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13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서울청, 전․의경 가혹행위 매년 증가. ‘08.8 現 전체 63%

사유는 군기불량․훈련빙자順, 유형은 성적수치심, 구타順

□질의1 : 전․의경 가혹행위------------------P2

외국인 범죄 점점 ‘지능화’, 종합적인 대책 서둘러야

공권력 무시하는 ‘폭력사건’도 매년 40%이상 증가세

□질의2 :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대책----------P4

이명수의원, ‘음주운전자’ 처벌 대폭 강화 법안 추진

음주운전 사망자, 지난 5년간 평균 962명으로 증가세

□질의3:음주운전 및 사망 교통사고 절감 대책---P6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전체 교통사망자의 29%(‘07)

매년 증가세, 노인사망자 줄이는 참신한 대책 필요

□질의4 :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감 대책------P8

경제불황 악용, 탈법․불법 조장하는 조직폭력 많아

민생침해, 고리대금, 마약류, 무허가영업 등이 주류

□질의5 : 조직폭력에 대한 대응방안-----------P9

“내가 누군 줄 아느냐 !” 막가파식 폭행 휘둘러

대부분 주취상태, 버스 및 택시기사 ‘홀대폭행’

□질의6 : 버스 및 택시기사 폭행 대책--------P11

“당신은 나의 따봉(?), 걸리면 좋고 안되면 말고式”

시민의 문제의식․신고정신 발휘돼야 줄일 수 있어

□질의7 :‘보이스 피싱’범죄 대책-----------P12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13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서울청, 전․의경 가혹행위 매년 증가. ‘08.8 現 전체 63%

사유는 군기불량․훈련빙자順, 유형은 성적수치심, 구타順

□질의1 : 전․의경 가혹행위

① 전․의경 가혹행위 통계를 보면,

서울청이 매년 전체 가혹행위 발생건수의 41%(202/83:‘05년),

46.4%(228/106:’06년), 46.0%(115/53:‘07년), 63%(73/46:’08년8월현재)

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서울청 자체의 대책과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이행실적은?

■ 현황

○ 지방청별 현황

연도	계(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
’05	202	83	7	7	6			1	37	2	0	5	8	16	9	6	14	1
’06	228	106	3	5	4			2	52	2	2	6	2	20	5	5	13	1
’07	115	53	2	2	7	1	3	2	18	0	0	4	0	9	3	2	8	1
’08.8월	73	46	0	0	0	1	2	0	13	0	0	0	0	0	0	1	8	2

※ 광주․대전청은 ’07. 7. 1 신설

○ 원인별 현황 및 처리결과

구분	원인별						처리결과
	계(건)	훈련빙자	지시사항 불이행	점호준비 불 량	군기불량	기타	형사입건	징계	기타
’05	202	6	61	12	87	36	7	193	2
’06	228	1	29	3	140	55	8	215	5
’07	115	3	14	0	77	21	68	44	3
’08.8월	73	1	9	4	43	16	34	39	0

■ 인권위 직권조사(‘08. 9.18 발표)

○ (조사경과)

- 인권위원회 2008. 4.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

- 2008. 5. - 2008. 7. 기간중 서울청 3개 부대, 대구청 2개 부대, 충남청 1개, 경기청 1개 등 7개 부대를 방문해 설문, 면담, 서면 조사

[가혹행위 사례 발췌]

○ 가해 선임병 이○○, 이○○은 2008. 3. 피해자가에게 “씹새기” “좆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구타함.

○ 같은 부대 김○○은 2008. 3. 피해자를 불러 옆에 눕게 한 후 “샤워했니 ?”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기도 바지를 내린 후 성행위를 흉내 내고 버스에서 잠을 깨웠다고 머리 구타함

○ 가해자 ○○○는 2007. 12. 당직시 생활관을 방문해 피해대원 3명의 뺨을 때리고 대원들 외박시 여자친구 면회오면 “(성행위를) 할거냐”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함.

○ 가해자 ○○○은 2008. 4. 2. 피해자 ○○○이 압수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선임병을 체력단련실로 불러 욕설과 함께 양쪽 뺨을 15회, 목덜미를 3회, 무릎으로 낭심을 1회,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정도 때리고 주먹쥐고 엎드려 뻗쳐를 약 20분 동안 시킴.

○ 가해 선임병 이○○은 피해자 ○○○에 대하여 2008.2.경 생활관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진사람에게 그림을 그리자고 하여 피해자가 지자 사타구니 안쪽에 볼펜으로 5cm 크기로 여자 성기를 그리고 제2 피해자 ○○○에게도 낭심 부위에 여자의 성기를 그림.

외국인 범죄 점점 ‘지능화’, 종합적인 대책 서둘러야

공권력 무시하는 ‘폭력사건’도 매년 40%이상 증가세

□질의2 :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대책

① 국내 외국인 범죄 통계를 보면,

서울청이 매년 전체 외국인 범죄건수의 36.7%(‘05년), 46.5%

(’06년), 33.6%(‘07년), 31.6%(’08년7월현재)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범죄유형을 분석한바에 따르면, ‘지능범죄’, ‘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청 차원에서의 특별한 대책은 ?

■ 국내 ‘외국인 체류’현황

○ 외국인 10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22만명

- 우리나라 전체인구인 4913만 명의 약 2%를 차지

※ 2010년에는 2.8%, 2050년에는 9.2%로 이민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시대의 도래를 의미. 외국인 비율 10%를 넘긴 OECD국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 외국인 범죄 조치현황(‘05년~’08. 7월까지)

○ 연도별․지방청별                      (※ 광주ㆍ대전청은 ’07. 7. 2 신설)

지방청 연도	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청
’05년	9,042	3,322	831	213	819	-	-	89	2,322	141	146	181	212	202	217	276	56	15
’06년	12,657	5,891	694	248	951	-	-	145	3,149	187	200	300	140	155	232	253	57	55
’07년	14,524	4,885	839	475	1,162	121	118	207	4,110	356	300	403	244	191	403	628	59	23
’08. 7월	11,085	3,508	533	345	1,106	153	121	196	2,955	188	187	263	163	157	284	852	58	16

○ 범죄 유형별

죄종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05년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152	2,582	2,169	6,873
’06년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1,156	11,501
‘07년	14,524	54	118	114	1,213	3,369	5,685	231	3,740	1,341	13,183
‘08. 7월	11,085	44	62	49	723	2,672	4,536	278	2,721	838	10,247

■ 불법체류자 단속활동

○ ’08.8.31 현재 62,629명 단속 : 강제퇴거 17,022, 출국명령 794, 출국권고 2,384,

통고처분 16,201, 고발 1,011, 과태료 6,909, 기타 18,308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

○ ’05.5.6 외국인노동자 90여명이 서울지방노동청에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 조합원

중 불법체류자가 있음을 이류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반려조치,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중이

며, 노동부에서 소송 진행 중임

○ 이주노동자노조 1대(아노아르), 2대(까지만 까붕), 3대(토르나 림부) 위원장 모두 검거․

강제출국 조치

■ 정책추진 실태

○ 경찰청, 외국인 전담경찰관지정․운용(4월)

-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서 중 77개 우선 지정

- 외국인 범죄첩보 수집 및 외국인 민원해소

○ 지방청에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신설

- 출입국․NGO 등 참여로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추진 중)

- ‘체류외국인 2만명이상’ 3개 경찰서 시범운용 관련 의견수렴

이명수의원, ‘음주운전자’ 처벌 대폭 강화 법안 추진

음주운전 사망자, 지난 5년간 평균 962명으로 증가세

□질의3 : 음주운전 및 사망 교통사고 절감 대책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사망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 본 의원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완화 하기 보다도 ‘대폭 강화’를 골자를 하는 개정법안을 추진중임.

서울청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줄이는 대책이 무엇인가 ?

② 일본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되어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

○ ’07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전년대비 71명(7.7%) 증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비율이 높음

※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미국(’97～’07)7.0%, 영국(’99～’02) 14.0%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점유비

구 분	‘06년도	‘07년도	‘08. 8월말
전체 교통사고(건)	38,237	39,360	27,361
음주운전 사고(건)	3,900	3,842	2,284
점유비(%)	10.2	9.8	8.3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음주정도별, 건수 등)

구 분	‘06년도			‘07년도			‘08. 8월말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3,900	46	6,907	3,842	54	6,825	2,284	39	4,024
0.05%이상 0.09%이하	513	8	987	605	16	1,104
0.10%이상 0.19%이하	2,594	30	4,502	2,665	27	4,728
0.20%이상 0.29%이하	685	7	1,249	480	10	834
0.30%이상	33	1	49	21	1	39
측정불응	75	0	120	71	0	120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전체 교통사망자의 29%(‘07)

매년 증가세, 노인사망자 줄이는 참신한 대책 필요

□질의4 :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감 대책

① 최근 5년간 노인(65세)들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유형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줄이는 대책은 무엇인가 ?

■ 최근 5년간 노인(65세이상) 사망사고 점유비 추세

○ ’07년 노인(65세이상) 사망자수:1,786명으로 전체사망자의 29.0% 차지

- OECD 평균 노인(65세이상)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9.3%( 영국 17.0%, 호주 14.0%, 미국 14.0%, 일본 45.0%)

- 노인(65세이상) 사망자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98년 9,057명 → ’07년 6,166명

노인 사망자수 ’98년 1,282명 → ’07년 1,786명

경제불황 악용, 탈법․불법 조장하는 조직폭력 많아

민생침해, 고리대금, 마약류, 무허가영업 등이 주류

□질의5 : 조직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① 불황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서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폭력 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은?

■ 조직폭력배(조직수, 구성원 등) 세부현황

연도	’06	’07	’08
조직수	22	23	23
구성원	470	500	504
관리서	강남서 등 17개서	동대문서 등 19개서	영등포서 등 19개서

- 조직폭력 조직원 ‘08년 현재 23개파 504명으로 계속 증가

■ 폭력조직원 검거현황

연 도	’06	’07	’08. 8월말
검거(명)	750	839	302

- 검거인원은 작년 839명이였으나 올해 8월말까지 302명에 이르고 있음

■ 서울경찰청 폭력조직 관리현황

○ 23개파 조직원 실태는 최고 60여명을 갖춘 조직에서 작게는 9명에 이르는 조직이 활동 하고 있음

○ 서민생활 침해, 고리대금업, 이권개입, 마약류 유통, 도박, 무허가 유흥업 등 불법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르고 최근에는 합법을 가장한 이권개입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두드려짐

2006 년			2007 년			2008 년
연번	조 직 명	인원	연번	조 직 명	인원	연번	조 직 명	인원
계	22개파	470	계	23개파	500	계	23개파	504
1	모◦◦	9	1	모◦◦	9	1	모◦◦	9
2	만◦◦	7	2	신◦◦◦◦◦	13	2	신◦◦◦◦◦	13
3	까◦◦	6	3	만◦◦	7	3	만◦◦	7
4	장◦◦	30	4	까◦◦	6	4	장◦◦	30
5	중◦◦	38	5	장◦◦	30	5	동◦◦◦◦	13
6	양◦◦	27	6	중◦◦	38	6	중◦◦	38
7	화 ◦	10	7	신◦◦◦◦	14	7	신◦◦◦◦	14
8	진◦◦	18	8	양◦◦	27	8	양◦◦	27
9	상◦◦	26	9	화 ◦	10	9	화 ◦	10
10	범◦◦	12	10	진◦◦	18	10	진◦◦	18
11	송◦◦	10	11	상◦◦	26	11	상◦◦	26
12	대◦◦	12	12	범◦◦	12	12	범◦◦	12
13	이◦◦	50	13	송◦◦	10	13	송◦◦	10
14	남◦◦	62	14	대◦◦	12	14	대◦◦	12
15	텍◦◦	12	15	이◦◦	50	15	이◦◦	50
16	상◦◦	12	16	남◦◦	62	16	남◦◦	62
17	구◦◦	10	17	텍◦◦	12	17	텍◦◦	12
18	신◦◦	13	18	상◦◦	15	18	상◦◦	15
19	신◦◦◦	13	19	구◦◦	23	19	구◦◦	21
20	종◦◦	9	20	신◦◦◦	13	20	신◦◦◦	12
21	연◦◦◦◦	60	21	종◦◦	9	21	종◦◦	9
22	신◦◦	24	22	연◦◦◦◦	60	22	연◦◦◦◦	60
			23	신◦◦	24	23	신◦◦	24

“내가 누군 줄 아느냐 !” 막가파식 폭행 휘둘러

대부분 주취상태, 버스 및 택시기사 ‘홀대폭행’

□질의6 : 버스 및 택시기사 폭행 대책

① 공공질서를 해치는 버스 운전기사 폭행이 매년 1,100여건에 이르고 있음. 폭행사유도 단순히 개인불만, 음주행위로 인한 즉흥성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유사한 경우 외국의 처벌실태는?

■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현황※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10항 적용,처벌

연 도 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07. 4. 4～12. 31	1,113	1,108
’08. 1. 1～ 8. 31	1,091	1,088

■ 운전자 폭행(특가법 제5조의 10) 사례

연번	발생일시․장소	개 요
1	’07. 5. 1. 00:20경 OO구 OO동사무소 앞 노상	정류장 무정차 이유로 시비, 운전중인 시내버스기사를 폭행
2	’07. 7. 3. 23:10 OO구 OO동 소재 장미(아) 앞 노상	주취자, 자신의 주거 위치 묻는 택시기사 주먹으로 폭행
3	’08. 4. 17. 23:15경 OO구 OO동 16호 앞 노상	술에 취해 운행중인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
4	’08. 5. 20. 22:30경 지하철 OO역 앞 노상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
5	’08. 6. 25.07:42경 OO대교 부근 앞 노상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
6	’08. 8. 27.13:00 OO동 OO초교 앞 노상	시내버스에서 안에서 요금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내가 누군줄 아느냐”며 폭행
7	’08. 8. 31. 21:55 OO구 OO동 한신아파트 앞 노상	술에 취해 반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
8	’08. 9. 17. 00:20경 OO구 OO동 29-70호 앞 노상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정차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
9	’08. 9. 19. 03:40경 OO구 OO동 OO호텔 앞 노상	술에 취해 자신이 요구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10	’08. 9. 25. 01:27경 OO구 OO동 우성아파트 앞 노상	주취자,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폭행

“당신은 나의 따봉(?), 걸리면 좋고, 안되면 말고 式”

시민의 문제의식․신고정신 발휘돼야 줄일 수 있어

□질의7 :‘보이스 피싱’범죄 대책

① 증가일로에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은?

②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응 메뉴얼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은?

③ 범죄원인과 분석, 국내외적 대응체계, 통계관리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 전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0,315 건	1,017 억원	6,502 건	5,646 명
’06. 6～12월	1,480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12월	3,965 건	433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8월	4,870 건	478 억원	2,966 건	3,342 명

■ 서울경찰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06~’08.8)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발생건수	475	569	1,174	2,218
검거건수(인원)	309건(37명)	595건(308명)	504건(449명)	1,408건(794명)
신고된 피해액	37억원	67억원	115억원	219억원

※ 범인이 여러 대상에게 범죄 시도를 함으로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는 일치하지 않고 검거건수가 많을 수 있음

○ 유형별로는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및 공과금 사칭, 자녀납치 사칭 등이 주류임

○ 미해결 건수가 2006년 166건, 2008년 8월말에도 670건에 이르고 있음

○ 근거법령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단속)적용

■ 문제점

○ 2006년 말부터 보이스 피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 미비

- 범죄자의 국적, 국가 등 에 대한 관리가 부실

- 국제공조체계 구축도 소홀

○ 범죄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이 되지 않음으로

- 대국민 홍보활동도 사건 발생시 언론 보도를 통한 일회성 홍보로 그침

-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과 구체적인 매뉴얼 등이 없어 주먹구구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