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2008. 10. 17>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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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유형 환급 등

○ 금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되면서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90.5.31.이전부터 사실상 종중 소유이나 개인의 명의로 소유한 토지(농지․임야)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여부에 따라 토지 과세유형 및 보유세의 부담 크기가 다름

* 종중 소유 사실의 신고여부에 따라 보유세 차이

• ’90.6.1. 이후 종중이 취득한 토지는 지방세 종합합산토지로 종부세 과세 대상임(’90.5.31. 이전 취득 분은 과세대상이 아님)

• ’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종중 소유이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90.6.1.이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 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중 소유임을 지방자치단체 신고하여 분리과세로 조정된 경우>

- 재산세 낮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세율 0.07%)

-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종중 소유임을 지방자치단체 무신고 및 분리과세로 미조정된 경우>

- 재산세 높은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분류(세율 0.2～0.5%)

- 종합부동산세 과세(세율 1～4%)

○ 세법 지식이 부족한 종중에 대하여 시․군을 통하여 과세유형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474개 종중에 대하여 신고방법 등 안내하여, 25개 종중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과세토지로 조정 받아 종부세 142백만원 환급받음

▶ 대전청에서는 세법을 잘 모르는 종중에게 적극적 안내로 과세유형을 조정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종부세 142백만원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종부세 걷는데 다른 세금보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에 동의하나?

※ 종중 안내서비스 제공결과 조정실적 (종합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

(단위 : 명, 필지수)

구 분	안내대상	조정실적	비율
종중 수	474	25	5.3%
종합합산토지 필지수	7,893	377	4.8%
종부세 환급액	142백만원(’05～’07귀속)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고지제로 전환되면서 과세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금년도 부과고지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