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10. 13. (月)

국회의원 우 제 창

중진공의 알 수 없는 해외채권 발행

□ 현      황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6년 9월 7일 4억 달러의 외화채권을 발행

○ 채권발행 개요

- 금액: 미화 4억 달러

- 발행금리: 5.75% (고정금리채) - 실 지급금리는 5.77%(Libor + 42bp)

- 상환방법: 10년 만기 일시상환, 이자는 6개월 단위 지급

- 통화스왑 후 금리 5.0%

○ 채권발행에 대한 자평: “통화스왑을 통해 국내금리 5.0%로 고정해 국내 발행시보다 0.05%를 절감, 10년간 20억원을 절감”했다고 평가

□ 문  제  점

▶ 절감이 아니라 손해

○ 06년 9월 7일 당일의 국내 채권금리는 5.05%가 아님

- 국고채: 3년물 4.73%, 5년물 4,79%

- 특수채AAA: 3년물 4.96%, 5년물 5.01%

- 중진공 채권은 특수채AAA 분류; 3년물 발행과 비교하면 0.04%(10년간 16억원) 손해본 셈

○ 06년 9월 ~11월 사이 특수채AAA 등급의 3개월 평균 금리는 4.92% ~ 4.96% (표 참조)

<표 - 특수채AAA 3개월 평균금리>

채권종류	국고채3년	국고채 5년	특수채AAA 3년	특수채AAA 5년
최저금리	4.57 %	4.59 %	4.79 %	4.83
최고금리	4.82 %	4.91 %	5.09 %	5.13
평균금리	4.68 %	4.74 %	4.92 %	4.96

* 한국증권업협회 채권정보센터 자료

- 이 기간 중 국내 발행했을 경우, 3년, 5년을 막론하고 수십억원 이익

▶ 중진공의 잘못된 채권발행 시기

○ 한국증권업협회 발표 BMSI(Bond Market Survey Index; 채권시장 체감지표)에 의하면, 05년 상반기 콜금리 인상 등으로 얼어붙었던 채권시장이 9월부터 호전될 것으로 전망

- 06년 7월 89.4

- 06년 8월 94.8

- 06년 9월 103.5

- 06년 10월 111.5

* 채권업계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0≦BMSI≦200으로 100 이상인 경우 호전, 100이하인 경우 악화를 의미

○ 실제로 06년 9월 국내 채권금리는 05년 9월 이래 1년만에 최저 수준(특수채 3년물 기준 4.74%)으로 떨어지고 해외금리와의 격차도 최고 수준(65bp)으로 벌어져 국내채권 발행에 더없이 좋은 시기

○ 중진공 스스로 06년 9월 7일 해외채권 발행 이후 모두 4차례 국내에서 공모채권 발행 (표 참조)

<표 - 06년 9월 이후 중진공의 채권발행 현황>

발행시기	발행금액	만기	발행금리
06.10.18.	1,200억 원	7년	4.86%
06.11.8.	1,700억 원	3년	4.88%
06.11.16.	1,200억 원	7년	4.99%
06.11.24.	1,500억 원	3년	4.90%

○ 해외채권 발행이 빈번한 타 기관들은 국내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11월 이후 해외채권을 발행. 이 예에 비추어볼 때도 중진공의 선택은 잘못된 것 (표 참조)

<표 - 각 기관 해외채권 발행 현황>

발행시기	발행기관	발행금액	만기	발행금리
06.9.	중소기업진흥공단	4억 달러	10년	Libor+0.42%
06.11.	수출입은행	3억 달러	10년	Libor+0.30%
06.11.	주택공사	5억 달러	5년	Libor+0.27%
06.11.	국민은행	5억 달러	5년	Libor+0.25%

▶ 해외채권 발행 부대경비

○ 해외채권 발행 관련 주간사 수수료, 신용평가 수수료, 회계비용 등으로 약 10억원의 부대비용을 추가 지급

▶ 채권발행 담당자의 해외출장

○ 채권발행 직후 공단 관계자 4인이 서명식 참석차 2박 3일 홍콩 출장

- 항공료 및 숙박비는 주간 증권사 부담

□ 지적 사항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국내사업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해 외화를 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각종 핑계를 달아 굳이 해외채권을 발행한 것은 잘못.

▶ 중진공은 해외채권 발행 직후 4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했고, 이 채권의 이자율은 모두 4%대로, 해외채권 이자율보다 낮았음. 이는 중진공의 해외채권 발행이 이득이 아니라 사실은 손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 설사 해외채권 발행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국내 채권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위에 예를 든 기관들은 예외 없이 11월 이후 해외채권을 발행했음. 중진공이 굳이 9월 초에 해외채권을 발행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중진공은 증권발행신고서 제출 시 1개월 이내에 발행하도록 사실상 구 재경부의 압력이 있다고 하나, 신고서는 미화 5억불 한도내에서 3개월 이내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첨 참조)

▶ 공단이 06년 9월 7일 이후 적용할 수 있었던 채권 최저금리 4.79%를 적용할 경우 공단은 84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 또한 여기에 해외채권 발행에 따르는 부대비용 10억원을 더할 경우 최대 94억원의 손해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외채권 발행 이후 공단 임직원 4명이 ‘서명식’ 명목으로 홍콩으로 출장한 것 역시 비상식적인 일임. 조사에 의하면, 서명식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채권발행에 대한 것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많음. 또한 이 출장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주간 증권사에서 부담했다는 사실은 채권발행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중산기금 보유자금의 운용 적정성 제고노력 필요

□ 현      황

▶ 각종 기금의 자산총액 급증

○ 07년도 말 현재 60개 기금의 자산 총액은 722조 3,686억원

- 10년 전의 106조 730억원에 비해 5.8배나 증가

- 연평균 21.1% 증가율

○ 이에 따라 각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또는 보유자금) 규모도 확대

- 07년도 운용 평잔은 321조 9,587억원

- 06년도 대비 35조 9,590억원 증가한 금액

○ 07년까지 비교적 높은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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