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8년 10월 21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원조 신의 직장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감사원 시정요구도 무시하며 신의 직장 과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임직원들이 아파트 임대와 구입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산업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지적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온 것이 신학용 의원을 통해 밝혀졌음.

금융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원조 신의 직장인 산업은행이 내부 직원들을 위해 무이자로 임차사택대여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당초 지방 전보 등 특별한 사정 있는 직원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임차사택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 거주 직원들에게 대량 공급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6년 9월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고, 08년 3월 감사를 통해서도 다시 지적하며 지방 전보와 무관한 임차사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치요구했으며, ‘복지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유상으로 대여하도록 하고, 지방발령 직원 합숙소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복지규정’ 제12조를 개정하라고 시정요구하였음.

그러나 산업은행은 08년 9월말 기준으로 여전히 327명의 직원에게 임차사택으로 367억9백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고, 주택자금으로 187명에게 35억9천만원을 들여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음.

게다가 은행 복지규정 개정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은 9천5백만원, 기타지역은 8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면서, 한도액의 ± 30% 범위에서 유동적인 운영을 허용해줌으로써, 실제로는 1억3천만원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음.

나아가 신학용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 입사 이래 한 번도 지방 전보를 간 적 없는 직원에게 서울 지역 아파트를 임차해 주었을 뿐 아니라, 많게는 규정상 한도를 초과하여 1억3천3백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퍼주기가 심각한 상황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327명의 임차사택 수혜자 중 252명(77%)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강남권, 여의도 거주자들도 포함되며, 심지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았던 자에게 또다시 임차사택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으로 인하여 연간 19억6천6백만원의 기회비용이 07년에 발생(연이율 5.06%로 계산)했다고 보고 있는 바, 신학용 의원실의 계산에 따르면 08년 9월 현재 산은의 우량 기업 운영자금 대출 금리인 연이율 8%에 대출할 경우 연간 29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 외 주택자금 대여에 있어서도 산은 직원들은 비록 5천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으며 금리도 7.32%이나, 문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이지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직원들이 연간 1%~2%의 금리 차이 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혜택을 받음은 자명하다. 게다가 산업은행의 주택자금 대여에는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이 포함되는 바, 직원 평균 연봉이 9천만원에 달하는 산업은행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기업은행의 경우 제도 개선 중이라는 명목 하에 다행히 감사원 감사는 피할 수 있었지만, 역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직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 규모는 08년 8월 기준으로 473명이 471억원어치의 임차 무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도는 산은과 유사함(서울 9천5백~1억2천3백). 이 역시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간 수십억원의 기회비용 상실이라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주택자금 대여에 있어서 주택구입 또는 임차 용도로 3천~5천만원을 연이율 5.2%의 저리로 신용대출해주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8%대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08년 9월 현재 수혜자는 355명에 총금액 81억1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역시 직원 평균 연봉 8천4백만원의 기업은행에 굳이 이런 혜택이 필요한 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복지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며 버티는 이유를 노사 합의 필요성 때문, 즉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신임 민유성 행장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신임 민유성 행장이 물론 취임 이후 리만 인수 시도가 무산되면서 스톡 어워드가 불거져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산은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음은 이해한다. 다만 입버릇처럼 글로벌 IB를 추구한다는 분이 어째서 기업 내부 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을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기업은행, 산업은행 임직원 임차사택 및 주택자금대여 현황

□ 기업은행 최근 5년간 직원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지원 수혜대상자수 및 수혜금액

(단위 : 명,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무주택 직원 주택 대여	인 원(명)		1,120	917	656	517	473
	금 액(억)		992	841	619	503	471
	대여 한도	서 울	95 ~ 114백만원			95 ~ 123.5백만원
		광역시	85백만원			85 ~ 102백만원
		기 타	60백만원			60 ~ 72백만원
	금 리		무 이 자

□ 최근 5년간 직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 현황

(백만원, 명,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9월
주택자금 대여	수혜금액 (연말기준)	15,195	9,759	8,034	7,423	8,112
	수혜자수	791	522	413	355	355
	대여한도주1)	50	50	50	50	50
	금리주2)	6.0	5.2	5.2	5.2	5.2
	소요비용	-	-	-	-	-

주1)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5천만원, 임차자금 3천만원

단, 동일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

2) 최대 감면 가능 금리

□ 산업은행 임차사택 및 주택자금 대여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9월	비 고
임차사택 대 여	수혜금액 (연말기준)	43,861	40,307	38,292	36,709
	수혜자수	429	375	343	327
	대여한도	- 서울시, 수도권 : 95백만원 - 기타지역 : 80백만원 (한도액의 ±30% 범위내 운용허용)
	소요비용
주택자금 대 여	수혜금액 (연말기준)	5,361	4,624	4,053	3,590
	수혜자수	302	260	230	187
	대여한도	50백만원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포함)
	소요비용
	금리	5.70%	5.80%	6.67%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