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23.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검찰직원, 직무태만 심각

- 4년 7개월 동안 비위행위 414건, 검사는 78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사 및 검찰직원

의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의 비위는 총 414건이며, 이 가운데 검사의 비위

는 7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이 품위손상이 105건, 금품이나 향응수수가 42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혹

행위나 음주운전 등이 100건이었다. 검사의 비위는 직무태만이 31건, 품위손상

이 19건, 재산등록이 12건, 기타 음주운전이 14건이었다.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만 해도 368명이었으며, 검사는 78명이

나 되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180명(검사 48명), 주의가 75명(15명)

이었으며, 파면이나 해임은 36명(검사 1명), 정직이 20명(검사 1명)이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검사나 검찰직원의 직무태만이 많은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부재로 인한 해태이다. 또한 아직도 금품수수가 많은 것은 뇌

물죄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인바 엄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검사 및 검찰직원의 감찰처분 현황

-  신분조치별                                              (  ) 검사

구 분 연도	계	징 계					면직	경고	주의	인사 조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2004	88(22)	8		11(1)	3(3)	3	4(1)	42(12)	15(5)	2
2005	96(18)	6	2	12		10	8(3)	39(14)	19(1)
2006	86(15)	10	5	7(1)		7	2(2)	43(10)	12(2)
2007	98(18)	9(1)	9(1)	8(3)		13(2)	4	37(6)	18(5)
2008(1-7)	46(5)	3	4	1		6(1)	2	19(2)	11(2)

- 비위유형별                                                ( ) 검사

구분 연도	계	금품․향응수수	가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재산등록	기타 (음주운전 등)
2004	88(22)	10		27(10)	31(3)	7(5)	13(4)
2005	96(18)	9(1)	1	29(4)	19(3)	6(5)	32(5)
2006	86(15)	9	1(1)	30(6)	21(4)	3(2)	22(2)
2007	98(18)	13		29(8)	34(7)	1	21(3)
2008(1-7)	46(5)	1	1	15(3)	20(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