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①

수도권 집중화의 현황과 문제점

2008. 10. 6

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2008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①

수도권 집중화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목 차】

Ⅰ. 머리말  1

Ⅱ. 수도권 집중화 현황  3

Ⅲ.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지표

(언론보도 중심)  6

Ⅳ.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  12

Ⅴ. 맺음말  29

Ⅰ. 머리말

지난 7.21 정부에서 ‘新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방발전과 연계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규제완화가 전제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기업들은 선뜻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본 정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先지방경쟁력강화대책, 後수도권규제완화 검토”라는 정부의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수도권에서의 ‘新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반발은 지방의 현 실정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의 명분을 찾고자하는 일종의 정치논리라 본다.

알다시피 정부의 친 기업정책으로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등 수도권의 규제가 대폭 풀렸으나 공장입지부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와 공장총량제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경쟁논리만 도입한다면 어떠한 기업도 교육·문화·인프라 등 모든 여건이 완비된 수도권에 투자하려 할 것이며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과의 갈등,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예산과 권한을 대폭 지방에 주어야 한다. 또한 내륙도시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책사업의 집중지원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등 기업이 올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환경조성 등 정부의 보다 보완되고 구체화된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은 수도권 단핵 집중이 아닌 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청난 격차를 간과하고 경쟁논리만 강조하면서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기 전의 일방적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본 자료집에서는 수도권 집중화 현황,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지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인식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상생의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Ⅱ. 수도권 집중화 현황

□ 수도권 인구의 집중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1980년에 35%였으나, 2000년 46.3%, 2005년 현재 48.3%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의 집중도는 20.9%로 나타남.

외국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보면 국토의 9.8%를 점하는 광역 동경권 32.3%, 런던권 21.6%, 파리권 18.2%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2000년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인구는 2,136만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6.6%(141만명) 증가하여 2,277만명에 달하며,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740만명으로 예상됨. 이는 분당급 신도시 14개 이상이 신규로 조성되는 결과임.

○ 2003년∼2006년 3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7,749명(경기도 247,600명), 연평균 129,438명이 순증가함. 이렇듯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에는 전국 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핵심 중추 기능의 집중

○ 수도권내 제조업체수(58.7%), 설비투자비율(45.3%), 금융(65%), 소득세 수입(69.6%), 공공기관(85%),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임.

○ 100대 기업 본사(95.0%), 대기업 본사(88.5%), 벤처기업(71.2%), 조세수입 및 금융거래(70%), 기업부설연구소(71.2%) 등 민간부문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집중도 심각함.

○ 지식경제시대에 중요성이 증대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20대 명문대학은 65%, 전국 단위의 일간지 및 방송사 본사의 100%가 수도권에 집중.

○ 공공청사의 85.4%(서울 63.0%)가 집중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83.9%, 정부투자기관 88.5%, 정부출연기관 75.3%, 정부출자기관 93.8%, 개별공공법인 93.4%가 집중되어 있음.

□ 경제 및 산업의 집중

○ 2005년말 현재 수도권 지역총생산은 375조8,750억원으로 787조7,960억원 중 47.7%를 차지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의 경우 수도권이 평균 82.7%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머물고 있음.

○ 수도권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제조업 사업체수는 1980년에 43.8%에서 2004년 현재 56.6%로 증가하였으며, 종업원수는 전국의 2,798천인 중 46.3%인 1,297천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서비스업은 전 사업체 759,591개소 중 48.1%인 365,029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종업원 수는 55.6%인 1,824천인으로 나타남.

○ 2005년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000대 기업에도 수도권 기업이 80%(서울 65.1%, 경기 15.0% 등)를 훨씬 넘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매우 심각함. 이에 반해 1,000대 기업 중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대구 19개, 경북 41개)에 그치는 등 여전히 지역균형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R&D 인프라의 집중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력 부문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산업자원부 ‘2005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산업기술인력의 62%(경기 32.6%, 서울 25.8% 등)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8.2%(대구 3%, 경북 5.2%)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산업기술인력이란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공계 전공자를 말함.

Ⅲ.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지표 (언론보도 중심)

기사 1. 통계청의 2003∼2006년 사이 전출·전입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다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만 7749명에 이른다. 연평균 12만9437명씩 순증가한 셈이다.(서울신문 2007.8.4.)

기사 2.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 지역 인구가 늘면서 2005년 48.2%였던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구성비는 2011년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15년 51.1%,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 1,061만 2,000명인 경기도 인구는 ▲2010년 1,163만 7,000명 ▲2020년 1,310만 7000명 ▲2030년 1,404만 8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세계일보 2007.5.23.)

기사 3.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 2030년 추산 전체 인구 4864만명 가운데 35.6%인 1732만명만이 영남·호남·강원·제주권에서 살게 된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 인구는 2005년 2807만명(58.3%)에서 2030년 3131만명(64.4%)으로 11.5% 늘어난다.(한겨레신문 2007.5.23.)

기사 4.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출생아수는 경기가 11만4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만2876명), 경남(2만9368명), 부산(2만5673명), 인천(2만3543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생아수의 51.1%가 수도권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경향신문 2007.8.22.)

기사 5. 경기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경기도의 인구를 1,450만명으로 확정했으나 경기도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2020년 인구가 1,7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신문 2007.7.10.)

기사 6. 경기도에는 2012년까지 열 곳의 새도시가 들어선다. 올해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된 화성 동탄1지구를 비롯해 이들 새도시의 조성 면적은 3,279만평이며 이곳에 57만 8천가구(231만명)가 입주한다. 해마다 평택시 인구 규모의 도시가 하나씩 경기도에 새로 들어서는 셈이다.(한겨레신문 2007. 6. 1.)

기사 7. 한국은행은 20일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국내 총산출액(GDP)의 44.9%, 부가가치액의 47.9%를 차지했고 전체 인구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7.6%와 45.3%에 달했다. 하지만 수도권 경제의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나 기여도는 전국 꼴찌였다. 그 지역 총산출액 가운데 다른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 이출(移出)액 비중이 전국적으로 20~30%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만 16.5%에 머물렀다.(한국경제, 2007.3.20)

→ 참여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93%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이른바 ‘균형 발전’정책을 펴 왔지만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22일 조선일보가 통계청의 ‘고용 동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지난해(2006)까지 일자리 증가분 98만2000개 중 91만7000개(93.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의 일자리 증가수가 74만4000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 12만3000개, 인천 5만 개씩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를 누리는 충남이 5만9000개, 대전이 1만9000개 늘었다. 또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이 2만1000개,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가 1만8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반면 부산·전남·경북 등 5개 시·도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
부산이 7만6000개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전남(-6만3000개)·경북(-1만5000개)순으로 많이 줄었다.
자영업자·고용주, 가족 일을 돕는 무급(無給)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 역시 신규 창출된 일자리(137만 개)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와 서울지역 임금 근로자들이 각각 21%와 6.8%씩 증가한 반면 부산·전남 지역은 감소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 분석’ 보고서에서 “시·도별 일자리 창출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취업자 지니계수’는 2002년 0.443에서 2006년 0.456으로 상승해 불평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지역별 일자리 창출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허 교수는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등 인위적인 수단을 쓰는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8. ‘지방 일자리 ‘씨가 마른다’ 취업자수 5년만에 첫 감소

(경향신문, ‘08.7.25)

올 들어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 부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업 인구가 1년 전에 비해 7만명 이상 줄었으나 이농 인구를 흡수할 지방 대도시의 제조업, 도·산매, 음식·숙박업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으로 노동력을 유인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고용의 쏠림 현상’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전에 비해 취업자가 19만1000명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의 취업자 증가는 1000명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상반기 기준으로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3년(-9만7000명)을 제외하면 2004년 6만2000명, 2005년 6만명, 2006년 7만6000명, 지난해 6만6000명 등 4년 연속 취업자가 6만~7만명 늘었으나 올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올 들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1만5000명), 대구(-1만7000명), 강원(-2000명), 충남(-1만8000명), 전남(-1만2000명), 경북(-2만3000명) 등 6개 시·도에서는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참여정부 5년간 행정도시, 기업도시 이전 특수에 힘입어 취업자가 늘었던 충남은 올 들어 취업자가 줄었고, 전남은 3년 연속, 경북·강원·부산·대구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1만3000명), 인천(2만2000명), 경기(15만7000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7.6%에서 지난해 49.4%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49.8%에 달해 조만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방의 고용사정이 악화된 데는 농업을 포기하는 인구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비수도권 지역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7만6000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내수경기 부진으로 문을 닫는 지방의 도·산매, 음식·숙박업소들이 속출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 지방의 고용창출 여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도·산매, 음식·숙박업(-6만1000명), 건설업(-3만7000명), 제조업(-2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10만명 감소했다.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지방의 고용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Ⅳ.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

□ 환경비용 증대

○ 인구집중으로 전국 최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 연간 4조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연간 1만 1,127명으로 추정

○ 수도권의 대기환경은 선진 대도시권 중 최하위권, 미세먼지농도 OECD국가 중 1위, 이산화질소 농도 2위

수도권 단위 면적당 질소산화물(NOx) OECD 평균보다 15배 배출, 황산화물(SOx) OECD 평균보다 9배 배출

미세먼지 선진국 3.5배, 전국 오존(O3)주의보 95%이상 발생

○ 수도권 대기오염은 서울을 중심축으로 하는 대기오염의 광역화 현상, 자동차 통행량 증가가 주요 원인

□ 무분별한 난개발

○ 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아파트, 음식점, 무등록 공장 등 난립

94~98년 2,500여개 숙박업소, 17,000여개 음식점

○ 1980년에서 2005년까지 25년간 경기도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740.3㎢, 임야가 831㎢ 감소 등 국토 생태계 훼손

1980년에 비해 농지 23.35%, 임야 12.92% 감소

대지․공장․도로용지 등 개발지는 1980년 대비 107.19%인 466㎢ 증가

1980년 1인당 농지 642.6㎡, 임야 1303.2㎡ ⇒ 2005년 농지 224㎡, 임야 516㎡로 감소

□ 총 사회적 비용은 27조 4,515억원으로 추정

○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 비용만 10조 4,000억원, 환경처리비용 4조 2,000억원,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 12조 8,515억원(전국교통혼잡비용의 55.4%)

교통혼잡비용 증대 : 93년 2조9,000억원 → 2001년 12조4,000억원 급증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 전국지가 총액 1,324조원(2002년 표준 공시지가), 서울시 390조원, 경기도 278조원, 50.4% 차지

→ 세계적인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머서사(Mercer Human Consulting)는 해마다 전 세계 200~300개 도시의 정치적 안정, 범죄율, 의료 및 금융서비스, 대중교통, 자연재해 등 39개 요소를 평가해 삶의 질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금년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순위에서 서울이 세계 86위로 평가됐다.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국가의 수도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 도시 중에선 싱가포르가 32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 도쿄(35위)가 뒤를 이었다. 홍콩이 70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75위, 대만 타이베이가 84위로 서울보다 순위가 높았다.

<표 1> 2008 ‘삶의 질’ 평가보고서

순위	도시(국가)
1위	취리히(스위스)
2위	비엔나(오스트리아)
2위	제네바(스위스)
4위	벤쿠버(캐나다)
5위	오클랜드(뉴질랜드)
7위	뒤셀도르프(독일)
7위	뮌헨(독일)
7위	프랑크프루트(독일)
9위	베른(스위스)
10위	시드니(호주)

상위권에는 스위스ㆍ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 도시들이 대거 올랐으며. 스위스는 취리히ㆍ제네바 말고도 베른이 9위, 독일은 뒤셀도르프가 6위, 뮌헨과 프랑크푸르트가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이들 도시들은 인구규모가 50만명-100만명에 불과한 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를 풀어 현재도 과밀 집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도권 도시들이 인구가 집중된다면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기관에서 발표한 2008년 143개 주요도시의 주택 교통 음식 등 200개 항목 생계비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생계비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는 모스크바였고, 2위는 도쿄, 3위는 런던, 4위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5위는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3위에서 2단계 하락했다.

결국 생계비는 높은 반면,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히 산업생산이 높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쾌적성, 저렴한 물가, 안전성 등이 종합된 삶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높은 지가,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감소하였음.

□ 수도권은 자급자족형 고립경제라는 점에서 타 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낮음.

○ 2007년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자급자족형 고립경제로서 수도권만의 경쟁력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

수도권의 타 지역 전방연관효과가 19.0%로 매우 낮아, 수도권 생산증대를 위해 필요한 타 지역 생산요소 유입이 적음을 보여 줌

수도권의 타 지역 후방연관효과도 17.8%로 매우 낮아, 수도권 생산증대로 인한 타 지역생산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

○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종속형 의존경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직접적으로 국가 경쟁력 상실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

대구경북권의 타 지역 전방연관효과가 35.8%로 매우 높아, 그만큼 수도권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냄

대구경북권의 타 지역 후방연관효과 또한 26.1%로 매우 높아, 생산증대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표 2> 전후방 연관성으로 본 지역산업구조

○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발전 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관계가 수직 종속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수평적 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인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이 사실상 국가의사결정구조의 최상층부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속관계 유지

○ 궁극적으로,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단핵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만으로는 장기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

OECD는 2005년 연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제까지 외국의 2만불 이상의 국가 중 어느 국가도 단핵 집중을 통해 발전한 나라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수도권 경쟁력=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더욱 어렵고, 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로 나아가는데도 한계를 지님.

수도권 내 모든 산업을 밀집시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국가 전체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폐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고, 장기적 안목에서도 맞지 않음.

○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외의 다른 지역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는 다핵화된 공간구조의 조성이 시급히 필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국토 다핵공간을 중심으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

다핵공간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화되어 파생금융을 유발시키고, 산업화된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R&D 및 인적자원개발을 확산시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할 것임.

→ 서울은 인구의 과잉집중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외국의 수도들은 국가전체의 1인당 평균 지역총생산(GDP)보다 2-3배 높은 반면, 서울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이 경쟁력을 가질만한 전략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택시대당 인구수는 143명인 반면, 동경은 230명, 런던 345명, 뉴욕 657명이다.(자료 : 정책기획위원회(2007.1), 「참여정부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무작정 서울로 인구가 집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을 확대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논리

서울과 수도권은 입지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나 글로벌 중심성에서 취약하며, 여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 동북아 대도시권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욱 경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통계청이 2002년에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 비중은 2010년에 48.3%, 2020년에 49.8%, 2030년에 50.8%였으나, 2005년에 2010년의 추계인구를 이미 초과하였다. 통계청이 외환위기 이후의 수도권 인구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인구 비중은 2020년에 52.3%로 종래 추계인구보다 약 100만 명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53.9%로 종전의 추계보다 3.1% 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각 지자체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목표연도 인구지표를 모두 합하면, 3,110만명이다. 경기도는 1,780만에 달한다. 서울시의 980만, 인천시의 350만 등으로 이 수치는 2007년 5월, 통계청이 추계한 시도별 장래추정인구인 2,580만보다 약 530만 정도 과다설정된 것이다.

<표 4> 수도권 3개 시도의 2020년 추정인구와 인구지표

시도	2005년 현재인구	2020년 추정인구	2020년 인구지표
서울시	10,001	9,896	9,800
인천시	2,578	2,783	3,500
경기도	10,612	13,107	17,800
합계	23,201	25,786	31,100

주: 2020년 추정 인구는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정자료, 2007년 5월

자료: 김제국(2007)

수도권에 현재 집중된 인구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과 산업입지, 성장위주의 장기계획 수립 등이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중도를 낮추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 지방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혁신역량 부족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 5> 16개시·도의 1985년 대비 2004년 부가가치율 변동 현황

<자료: 한국은행(2006), 부가가치율 추이가 제주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그러나 대기업 위주,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지역 산업의 혁신을 통한 나라 살리기 정책은 싹이 트기도 전에 시들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중국 등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규제강도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입지수요를 분석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80년대 후반을 수도권 억제정책 본격 추진기라고 볼 때,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1990년에서 1995년간,     제조업체수 수도권비중은 58.1%에서 55.6%로 줄어든 반면,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북과 강원도지역 비중은 6.9%에서 10.1%로 상승하였다.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경우 47.8%에서 46.7%로 감소한 반면, 충남북과 강원지역은 7.9%에서 10.3%로 대폭 증가하였다. 생산액도 수도권은 43.4%에서 41.5%로 감소하였으나, 인접지방은 8.3%에서 10.9%로 상승하였다.

고영구,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방분산효과,” 도시문제, 제37권 399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2. 1.

→ 물론 이와 같은 지역 간 증감효과가 오로지 수도권 억제정책으로만 나타난 효과라고는 볼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억제정책이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근거는 기업의 입지동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9년 충북 음성군 소재 11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지역에서 이전해 온 55개업체중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업체가 49개 업체로 89.1%를 차지하였다. 한편, 음성지역 입지결정요인으로 공장 용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업체가 62개(53.4%), 다음 교통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업체가 19개(16.5%)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입지규제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6개 업체(13.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억제정책은 지방분산 효과에 기여해 왔음을 입증해 준다.

→ 한편, 2003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로 이전한 이유를 ‘비용절감’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인력확보난’ ‘해외시장개척’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절감이 42.3%, 인력확보난이 21.8%, 해외시장개척 및 확보가 10.3%, 대립적 노사관계가 6.4%, 모회사 및 거래선의 해외이전이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년 9월2일-9월9일(7일간)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중소제조업체 365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이전동기와 산업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 2003. 9.

<표 6> 중소제조업체 해외이전 요인

주 요 원 인	이전업체
･비용절감	42.3%
･인력확보난	21.8%
･해외시장 개척 및 확보	10.3%
･대립적 노사관계	6.4%
･모회사 및 거래선 해외이전	5.8%
･국내정책의 불확실성	3.8%

→ 한편, 국내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고 응답한 업체(44.5%)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20.5%), 고비용 구조개선(14.7), 규제완화(6.4%), 인력수급 원활화(5.9%)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규제완화에는 일부 수도권 규제를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규제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할뿐더러 전체적으로 6.4%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듯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억제효과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입지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마저 없었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가.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수도권규제 때문이 아니다. 많은 노동력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지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대립적인 노사문화 역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척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국내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

구 분	중소제조업	규모별		업종별
		소기업	중기업	경공업	중공업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및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44.5	47.1	39.2	41.7	46.3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0.5	20.8	20.0	23.6	18.6
고비용구조 개선	14.7	14.1	15.8	13.2	15.6
규제완화	6.4	5.5	8.3	4.9	7.4
인력수급 원활화	5.9	5.1	7.5	6.9	5.2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	4.5	4.3	5.0	7.6	2.6
외국인 투자유치	2.7	2.4	3.3	2.1	3.0
기 타	0.8	0.8	0.8	0.0	1.3

→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굴지기업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투자로 지방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미 그 효과를 발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본사의 분포를 보면 이미, 수도권에 91개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지방에는 나머지 9개 기업본사만이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보면, 서울에 77개 기업, 인천에 4개 기업, 경기지역에 10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다시 서울의 집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소재 100기업 본사로는 (주)한진중공업(부산), 한국담배인삼공사(대전), 현대중공업(주)(울산), 현대정유(주)(서산), 현대석유화학(주)(서산), 삼성종합화학(주)(서산), 포항종합제철(주)(포항), 두산중공업(주)(창원), (주)노키아디엠씨(마산) 등이다.

100대 기업본사의 분포변화에서 1990년과 2000년의 10년 동안에 서울의 입지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경기지역에 대한 입지비중은 크게 확대되어 수도권 입지지향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00대 기업의 본사분포에서 수도권 집중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청지역으로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업 본사이고, 첨단통신 및 고차기능의 금융․보험업은 오히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다.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2002, pp. 45-48.

<표 8>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 간 분포변화(1990~2000)

(단위 : 개소, 천인, %)

구 분	지역 간 분포				지역 간 분포비율				인구비중대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	100	840.2	71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4	91	768.2	651.3	94.0	91.0	91.4	90.7	219.6	196.6	213.6	196.0
충청권	0	4	0.0	9.8	0.0	4.0	0.0	1.4	0.0	39.4	0.0	13.4
호남권	1	0	3.5	0.0	1.0	0.0	0.4	0.0	7.6	0.0	3.2	0.0
영남권	5	5	68.5	56.9	5.0	5.0	8.1	7.9	17.3	17.9	28.2	28.4
강원․제주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 방	6	9	72.0	66.6	6.0	9.0	8.6	9.3	10.5	16.8	15.0	17.3

주 : 종업원수는 기업전체 기준임.

자료 :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3000대기업, 1990. 매일경제신문, 회사연감, 2000.

→ 한편,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는 짐작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역별 산업성장의 지역 내 파급효과(국지성)와 지역 간 파급효과(연계력)를 분석한 박양호(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산업성장의 수도권 내 파급효과는 가장 높은 반면, 지방으로의 산업연관효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방의 경우 지역 내 파급효과는 수도권에 비해 낮은 반면 지역 간 파급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략산업의 수도권-지방 배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허재완(2002)의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의 일반제조업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는 수도권 지역에 171.5억의 파급효과, 비수도권 지역에 1.7억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에 대한 100억의 투자증가는 비수도권에 158.6억의 파급효과, 수도권에 21.5억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는 수도권 지역에 196.1억의 파급효과, 비수도권 지역에 1.5억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에 대한 100억의 투자증가는 비수도권에 172.4억의 파급효과, 수도권에 23.1억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재완, 권역별 전략산업의 배분,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 한편, 김의준(1992)은 지역 간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사용하여 전국대비 수도권 투자비율을 5% 포인트 감소하는 대신 지방투자 비율을 5% 포인트 증가시킬 경우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가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지방 중심의 투자가 국가경제에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율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 분석(2007년)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어느 것이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분석결과가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존재하므로 큰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다. 다만 수도권의 생산성은 비수도권의 경우보다 높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집적 경제효과는 향상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표 9> 지역투자의 정책효과

구 분	연평균 증가율(%)
	단기 (0～3년)	중기 (4～6년)	중장기 (7～10년)	장기 (11～13년)
수도권중심 투자 ․1인당 국민소득 ․지역 간 소득격차 ․수도권 인구집중률	0.11 5.68 0.70	-0.16 2.60 0.99	-0.55 0.24 0.99	-0.65 -0.89 0.85
지방중심 투자 ․1인당 국민소득 ․지역 간 소득격차 ․수도권 인구집중률	-0.10 -3.38 -0.34	0.09 -1.66 -0.50	0.29 -0.26 -0.52	0.14 0.45 -0.45

자료 : 김의준(1992), ‘지역 간 투자분배와 국가의 경제성장’, 국토계획, 27권 4호. 조진형,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방안과 그에 따른 대선의제,”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운동의 정책의제와 실천전략 세미나,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9. 17.

→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지방에 대한 투자 증대가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강화하는 상생의 길임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그 과실을 지방에 지원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결코 상생의 길이 아니며 기껏해야 수도권의 떡고물에 기대는 ‘의존적 지방화’만 초래할 뿐이다. 지방에 대한 투자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져와 결국은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 지역중력지수(RGI : regional gravitation index)는 한 지역이 타 지역과의 상호 교류작용에서 어느 정도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박양호‧김창현(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인구기준으로 한 RGI는 수도권이 전체 영향력 87.1%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12.9%에 불과하다. 1990년과 2000년 동안에 수도권의 인구 RGI는 증가한 반면(83.1 → 87.1) 지방의 인구 RGI는 감소하고 있음을(16.9 → 12.9) 보여주고 있어 수도권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지배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을 나타냈다.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2002.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제조업 RGI는 83.3로, 수도권이 지역 간 상호교류에서 전체 제조업의 83.3%의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국토전체의 도심지역인 서울반경 20km 권에서는 인구와 제조업, 특히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 인접지역인 서울반경 20km-60km권에 대한 인구 및 제조업 입지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10>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 간 비교

구 분	인구 지역중력지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3.1	87.1	84.6	83.3
충청권	3.4	2.8	1.4	3.3
호남권	3.4	2.0	0.6	0.8
영남권	9.5	7.7	13.3	12.5
강원․제주	0.6	0.4	0.1	0.1
지 방	16.9	12.9	15.4	16.7

자료 :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2002.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서울시가 한계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창우(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수용가능 최대인구는 800만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주택, 차량, 사업체부지, 택지면적, 녹지면적 등(초기값)에서도 수용가능한 단위(Base Run 균형값)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변화는 서울인구와 기능이 주변의 인천과 경기지역으로 분산 재집중되는 이른바, 대도시권화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여파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인구 및 산업분산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도시권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여기서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의 자연시스템이 부양할 수 있는 경제규모를 말한다. 즉, 주어진 공간, 자원, 그리고 오염관리능력으로서 부양할 수 있는 최대 지속가능한 밀도를 유지하고,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수준을 말한다.

<표 11> 서울시 한계용량 분석결과

구 분	Base Run 균형값
인구(인)	8,060,481
주택(호)	1,155,908
차량(대)	1,714,996
사업체 부지(㎢)	94.82
택지면적(㎢)	176.45
녹지면적(㎢)	311.79

자료: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 한편, 수도권의 경쟁력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 높은 지가, 삶의 질 저하는 동북아의 경제거점으로서 수도권의 장소적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머서(William Mercer)는 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에 서울을 89위로 올려놓으며 하위그룹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OECD (2006)에 따르면 대도시권 인구 규모가 일정한도(약 600만명) 를 넘어서면 집적 불경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형,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방안과 그에 따른 대선의제,”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운동의 정책의제와 실천전략 세미나,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9. 17.

<표 12> 세계주요 대도시권의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구 분		서울	동경	런던	파리	뉴욕
도시지역 (600㎢)	대상구역	서울시	동경 23특별구	내부런던 13구	세느데 파르망	뉴욕시
	면적(km2)	605	617	329	762	782
	인구(천인)	10,799	8,154	2,359	6,138	7,220
	인구밀도 (인/ha)	178	132	72	81	92
대도시권 (2,000㎢)	대상구역	서울시+인근6개시	동경도	대런던권	세느데 파르망 +세느에 마리느
	면적(km2)	2,305	2,138	1,601	2,008
	인구(천인)	16,352	11,880	6,493	7,186
	인구밀도 (인/ha)	71	54	41	36
거대 도시권 (11,000～ 33,000㎢)	대상구역	수도권 (2006년)*	동경수도권 (동경도 및 7개현)**		일드 프랑스 레종	뉴욕 대도시권
	면적(㎢)	11,783	36,789		12,011	33,000
	인구(천인)	23,740	34,340		10,650	20,818
	인구밀도 (인/ha)	20	9.3		9	6

자료 : 황희연(2007)

<표 13> OECD의 대도시 연구 : 인구규모와 소득간의 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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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약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8%,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어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수도권의 과밀화로 교통. 환경. 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환경적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지역의 공동화와 빈곤은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고비용, 저효율, 막개발 등 심각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비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워크숍, 세미나,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와 수차례에 걸친 공동성명서 발표 등 생존권차원에서 대응하여 왔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끊임없이 발표하여 왔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최근에는 ‘기업환경개선계획’을 발표하여 지방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 13개 시․도는 정부에 ‘선 지방경쟁력강화 대책, 후 수도권규제완화 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지방정책은 없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시화하는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부 방향은 장기적으로 지방부재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갈등·대립을 심화시켜 지방의 거센 저항을 불러 올 것이 염려된다.

지방은 수도권 발전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집중(블랙홀)을 반대하는 것이며, 지방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을 원하고 있다.

즉, 수도권과 같이 비수도권에도 사람, 기업, 자본이 모이도록 비수도권 지역경제 환경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국책사업 등에 지방 우선의 합리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책이나 실천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도 좋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말처럼 행복도시·혁신도시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권리이자 지방 생존이 달린 절실한 문제로써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때다.

소득 3~4만불 시대로 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사례에서 보듯 일극중심체제로는 불가능하며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춘 다핵화된 공간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1천만인 서명운동 등 절규에 가까운 투쟁을 벌여왔으며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어 오다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으로 이제 겨우 지방정책의 물꼬를 튼 셈으로 정부의 구체화된 후속조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소모적인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더 논하기 이전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 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상생해야 한다는 대의적 사고로의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