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6일(월)

1. 농가 양극화 극심 : 상위 20% 농가 소득 하위 20% 농가 소득 11배가 넘어

2.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경유에서 등유 전환으로 인해 농가 추가 부담 연간 130억원

3.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부정신청 1,683억원 추정, 정부는 2005년~2007년 3년간 부정신청 31억원 적발에 그쳐

4. 친환경농산물 부정행위 급증 : 2004년 291건에서 2007년 1,114건, 3.8배로 급증

5.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중앙정부 지원 0원

담당 : 이충현 보좌관(TEL:788-2587)

농가 양극화 극심 :

상위 20% 농가 소득 하위 20% 농가 소득 11배가 넘어

■ 2007년 농가소득 5분위 배율 11.37배로, 도시근로자소득 5분위 배율 5.44배의 2배가 넘어

■ 최근 10년간 농가부채경감대책 이차보전금만 3조5,258억원 지출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5분위 배율 2004년 9.40배 → 2007년 11.37배로 오히려 격차 커져

1. 정부는 1998년 이후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금리인하 등 다양한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실시했음. 총 정책자금 56조1,492억원을 지원했으며, 농가부채경감대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조8,013억원을 지원했음.

표-1> 1998년 ~ 2007년 연도별 부채대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6년 ~07년	합계
부채대책 지원실적	69,595	22,280	93,189	138,763	29,815	170,810	37,040	561,492

* 01년 이전 금리인하대책의 지원실적 불포함

표-2> 부채대책 이차보전액

(단위 : 억원)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627	657	2,700	3,904	2,761	1,978	3,562	4,560	3,983	3,281	28,013

○ 농가의 자산과 부채 및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2>를 보면, 농가의 자산은 2003년 2억5백만원에서 94%가 증가한 2007년 3억9천6백만원으로 급증한 반면, 농가부채는 동기간 2천7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2%가 증가하는데 그쳤음.

○ 농가부채가 2007년에 3천만원까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농가의 부채비율은 2003년 13.0%에서 2007년 7.6%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음. 부채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농가부채대책이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표-3> 농가 자산・부채 및 부채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가자산(B)	204,527	243,665	298,178	356,963	395,981
농가부채(A)	26,619	26,892	27,210	28,161	29,946
농업용부채	17,455	16,961	16,315	16,042	16,486
(구성비)	(65.6)	(63.1)	(60.0)	(57.0)	(55.1)
농업용이외부채	9,164	9,931	10,895	12,118	13,460
(구성비)	(34.4)	(36.9)	(40.0)	(43.0)	(44.9)
부채비율 (부채/농가자산)×100	13.0	11.0	9.1	7.9	7.6

(*) 2007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결과(통계청)

(*)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의 일률적인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실제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보다 자산과 부채가 큰 농가에 지원이 집중되어 농가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2004년 부채경감대책은 표-3>과 같이 부채규모가 클수록 지원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음.

부채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농업인에 대해서 2004년도 부채경감대책에 의한 1인당 평균 지원효과는 1,545천원인 반면, 부채규모가 1억원 초과하는 농업인에 대한 1인당 평균 지원효과는 그 21배에 가까운 33,354천원으로 나타났음.

2006년에도 부채경감대책도 2001년 지원된 상호금융대체자금 분할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며, 2004년 대책과 마찬가지로 상환시기를 연기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형태의 부채경감대책임.

☞ 이처럼 부채규모가 클수록 지원효과가 커져서 1인당 평균지원 효과가 21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러한 농가부채경감대책은 정책자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득분배를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큼.

표-4> 2004년 중장기정책자금 및 상호금융대체 저리자금 지원효과

(단위: 천원/명)

부채규모	1억원 이상	3천만원~1억원	1천만원~3천만원	1천만원 미만	계
1인당 평균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 효과 총액	35,173	27,618	8,954	2,159	73,904
1인당 평균 상호금융 대체 저리자금 지원 효과 총액	24,259	7,914	3,203	881	36,257
1인당 지원효과 총액	33,354	15,919	5,426	1,545	56,245

○ 즉,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의 일률적인 부채경감대책을 통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지만 이러한 경감대책은 자산이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함.

☞ 양극화를 이야기할 때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을 그 지표로 사용함.

☞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11.37배나 됨. 하위 20%에 비해서 상위 20%가 11배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임. 이는 도시근로자 5분위 배율 5.48배보다도 2배이상 높은 것임. 이처럼 농가간 소득격차가 심각함.

○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부채대책 자금 지원, 3조가 넘는 이차보전금 지원, 5조 가까운 대위변제, 이러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간 소득격차는 2004년 9.40배에서 2007년 11.37배로 더욱 심해졌고, 동기간 거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던 도시보다 더욱 나빠졌음.

<표-5> 2004년～2007년 연도별 농가소득 5분위 배율

(단위 : 천원)

구분	평균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1분위
2004	29,001	6,873	15,709	23,294	34,431	64,634	9.40
2005	30,503	7,266	15,541	23,792	35,881	69,967	9.63
2006	32,303	7,699	16,708	24,956	37,362	74,768	9.71
2007	31,967	6,673	16,064	24,307	36,891	75,851	11.37

<표-6> 2004년～2007년 연도별 도시근로자소득 5분위 배율

(단위 : 천원)

구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1분위
2004	37,360	13,417	24,331	32,748	43,642	72,648	5.41
2005	39,010	13,979	25,217	34,391	45,475	75,961	5.43
2006	41,321	14,947	26,537	36,332	48,345	80,412	5.38
2007	44,105	15,952	28,265	38,518	50,942	86,813	5.44

<그림-1> 농가 및 도시근로자소득 5분위 배율 비교

3. 이러한 농가간 양극화 현상은 계층적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도별 농가 자산/부채현황을 보면, 농촌 지역간 자산, 부채, 부채비율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음. 경기도는 농가 평균자산이 9억5천만원에 부채가 4천만원으로 부채비율이 4.7%에 불과함. 하지만 전라남도는 자산이 2억2천만원에 부채가 2천9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이 13.1%에 달하며, 경상남도도 자산이 2억9천만원에 부채가 3천5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이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농가간에도 계층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별 자산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음.

☞ 한정된 재원은 지원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함. 전업농과 규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농, 중소농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부채비율이 나아지고 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농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표> 2007년 도별 농가 자산․부채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부채	자산	부채비율
경기도	39,570	949,199	4.7%
강원도	29,706	355,649	9.7%
충청북도	20,855	325,151	7.5%
충청남도	23,813	433,500	5.8%
전라북도	22,414	247,558	8.4%
전라남도	28,847	224,000	13.1%
경상북도	21,171	290,197	8.1%
경상남도	35,258	291,818	12.2%
제주도	48,342	453,913	11.4%

<그림-2> 2007년 지역별 농가 부채비율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으로 인해

농가 추가 부담 연간 130억원

1. 농업용 난방기 등 각종 농기계에 사용되는 면세유의 2007년 사용량은 2조4,782억원에 달함. 면세유는 농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에 대한 부정행위가 날로 심해져 문제가 심각함.

2. 2008년 감사원은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사망자 등 면세유 공급 비대상자 15,010명에게 공급한 면세유 120억원(면세액기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샘플 조사를 통해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된 경유 대신 중유를 사용하고 경유를 부정유통시킨 325억원(면세액기준) 등을 적발하였음.

농식품부와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기계 현황을 비교하여 2006년 89,562대의 난방기를 포함하여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의 15%에 해당하는 359,229대가 과다 등록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함. 이에 따른 면세액이 3,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면세유 부정유통의 주요 대상이 되는 농업용 난방기 연료로 공급되는 면세경유를 근절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연료로 경유 대신 보일러 등유를 대체 공급할 것을 제안함. 그로 인해 연간 4,50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함.

☞ 2006년 한해만 면세유에 대한 관리소홀로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임. (*) 농업용 난방기 연료를 경유로 하고 있는 것은 재정기획부 소관으로 농식품부 소관은 농기계 관리 및 면세유 지급과 관련된 5천억원 수준

2.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이 면세유시스템을 개발하여 사망자 등 면세유 공급 비대상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농기계 일제신고 실시계획을 통보(2008년 9월 21일)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면세유 관리대장을 일제정비하고자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에 따라 매년 관행적으로 농기계 보유량을 조사할 뿐 읍·면·동장이 보유량 조사 결과를 해당 지역농협에 제대로 통보하는지 등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또 농기계 보유량을 조사하는 읍·면·동장도 보유량 조사 결과를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하지만 농협에서 관리하는 면세유 공급 농기계 현황이 농림부의 조사보다 15%나 많아 면세액 기준으로 최대 3,366억원이 더 지급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했음.

☞ 그런데 농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농식품부에서는 2007년 농기계 현황조사에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지역농협으로 일원화했음.((*) 다소 줄기는 했지만 2007년도 농기계 현황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감사원에서도 2006년 한해에 3,366억원의 추가 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지적하면서 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지역농협으로 조사를 일원화한 것은 문제가 있음. 지역농협과 읍·면·동장의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져야 함.

농식품부와 농협의 주요 농기계 현황 차이

구분	농협중앙회 통계(A)			농식품부 통계(B)			A-B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농업용난방기	283,613	267,992	262,076	186,246	178,430	조사안함	97,367	89,562	-
농업용건조기	206,502	205,065	203,458	184,097	188,668	197,478	22,405	16,397	5,980
트랙터	268,370	263,181	267,072	227,873	236,707	243,662	40,497	26,474	23,410
경운기	861,243	847,001	814,923	819,684	802,662	771,095	41,559	44,339	43,828

(*) 2005년, 2006년 현황은 감사원 면세유 감사결과 자료 재인용

(*) 2007년 현황은 농식품부, 농협 자료

3. 그리고 농업용 난방기의 경유가 부정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7월부터 신규 공급되는 난방기와 직화 난방기에 대해서 등유를 공급하기로 했음. 난방기에 경유를 등유로 공급했을 때 면세액 차이가 4,50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경유를 등유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

☞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농업용 난방기는 사용 연료가 경유 전용이라 해도 버너를 교체하는 등 간단하게 수리만 하면 중유, 등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경유에서 등유로 공급하는 바꾼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유가 지급되는 연교환식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나 중유 버너로 바꿔 사용하거나, 등유가 공급되는 난방기에 대해서는 가장 가격이 싼 중유 버너로 교체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음.

이것은 결국 농민들과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의 관리의 문제임. 읍·면·동장과 지역농협 조합장이 매년 농업용 난방기 보유량을 조사할 때에는 난방기의 버너를 교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대장상의 사용 연료를 수정 변경하는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함. 면세유의 배정량 확대 등을 요구하려면 먼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공급체계의 투명성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4. 하지만 (물론 농민들의 부정유통, 사용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지만) 결국 면세유 관리체계의 문제로 인해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게 되고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음.

☞ 등유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①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이에 따른 비용, ② 경유에 비해 등유의 열효율 부족으로 인해 2.96%의 기름 추가 사용 비용이 추가로 부담될 것임. 이것이 약 130억원에 달함.

☞ 농민들의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고유가로 고생하는 농민들에게 면세유의 변경으로 인한 가격부담을 설상가상임. 아직 기획재정부 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논의하여 농민들의 추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액(연간)

① 리터당 15원(경유와 등유의 단가차액) * 293천㎘(2007년 직화식 온풍난방기 공급량) = 4,395백만원

② 2.76%(경유와 등유의 열량차이) * 293천㎘ = 8,612백만원

⇒ ① + ② = 13,007백만원

(*) 자료 : 농협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부정신청 1,683억원 추정,

정부는 2005년~2007년 3년간 부정신청 31억원 적발에 그쳐

■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신청 1,683억원 추정

■ 2008년 감사원 전라북도 기관감사 감사결과 2005년~2007년 3년간 전라북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신청 112억원 적발

■ 농식품부는 2005년~2007년 3년간 부당신청 31억원만 적발 그 중에서 미회수가 73.4%/22억5천만원

1. 2005년 WTO 쌀 재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지지 성격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2005년산 1조5,044억원, 2006년산 1조1,539억원, 2007년산 9,912억원을 지원하였음.

○ 2004년 쌀 재협상 이전 3년간 쌀값 등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

(*) 목표가격은 3년마다 변경되며,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2008년 ~ 2010년 목표가격은 2005년 ~ 2007년 목표가격이 동결되어 170,083원/80kg임.

○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 고정직불금은 벼 재배유무와 관계없이 지급(ha당 70만원)

-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

○ 대상농지는 1998년 ~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

○ 지급대상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

<표-1> 쌀직불금 연도별 집행 현황

구분	지급총액 (억원)	ha당 지급액 (원)	80kg당 지급액(원)	80kg당 수확기쌀값 (원)	80kg당 실질수입(원) (목표가격대비%)	가구당지급액(천원)
2007년산	9,912	999,327	16,382	150,810	167,192 (98.3)	921
2006년산	11,539	1,159,757	19,012	147,715	166,727 (98.0)	1,099
2005년산	15,044	1,558,310	25,546	140,028	165,574 (97.3)	1,456

<표-2> 고정직불금 지급현황

구분	농가수(천호)	면적(천ha)	지급총액(억원)	지급단가(원)	ha당 단가(원)
2007년산	1,077	1,017	7,120	11,475/80kg	700,000
2006년산	1,050	1,024	7,168	11,475/80kg	700,000
2005년산	1,033	1,007	6,038	9,836/80kg	600,000

<표-3> 변동직불금 지급현황

구분	농가수(천호)	면적(천ha)	지급총액(억원)	지급단가(원)	ha당 단가(원)
2007년산	1,020	933	2,792	4,907/80kg	299,327
2006년산	1,000	951	4,371	7,537/80kg	459,757
2005년산	984	940	9,007	15,710/80kg	958,310

<그림-1> 2005년 ~ 2007년 직불금 부정신청 적발 현황

(단위 : 억원)

(*) 농식품부 : 2005년 ~ 2007년 농식품부 자체 적발 현황

(*) 감사원(전라북도) : 2008년 감사원 전라북도 기관감사 시 적발한 2005년 ~ 2007년 부정신청 현황

(*) 감사원(전국) : 2007년 감사원 쌀직불금 감사 시 적발한 현황

3. 문제는 첫째, 직불금이 원래 목적대로 개방화로 인한 농가의 소득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영농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해 가거나 부재지주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실경작 농민이 직불금을 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 2007년 3월에서 5월까지 실시된 2006년 쌀보전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자 중 비농업인이 17~28%에 이르며, 실제 농업인중 13~24%는 부재지주의 수령, 부재지주의 불허로 인한 미신청 등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총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여명 중 17만3,484명이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의 부당신청이 1,683억원(2006년 직불금 총액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마을대표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함.

4. 둘째, 쌀보전직불금 부정신청 문제점들이 2007년 쌀직불금 감사, 2008년 전라북도 기관감사, 울주군 군의원의 군정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다는 점임.

○ 감사원에서는 2007년 3월~5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6월에 농식품부에 통보하였음.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점검단 및 TF'를 구성(6월 26일), 직불금 신청자료 중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목록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점검(7월 11일 ~),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9월 10일)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2007년 11월 15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적발한 부당신청 사례를 보면, 2005년산에서 2007년산까지 52,179건, 36,625농가, 30억6천3백만원 부당신청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음. 기존에 비해 부당신청을 많이 적발한 편이라고 생각됨.

☞ 적발은 했는데 회수하지 못한 실적이 너무 많음. 적발 현황의 82.1%에 달하는 42,853건, 금액으로는 73.4%에 달하는 22억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적발만 하고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반해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됨. 적발했으면 반드시 회수해야 함.

<표-4>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적발 현황

구 분	처리건수	농가수	금 액 (천원)	내 용	비 고
‘05년산	26,613	18,804	1,846,365	비경작지주 85건, 60농가, 25,964천원 비대상농지 26,528건, 18,744농가, 1,820,401천원
‘06년산	25,195	17,566	1,160,719	비경작지주 61건, 53농가, 16,012천원 비대상농지 25,134건, 17,513농가, 1,144,707천원
‘07년산	371	255	56,398	비경작지주 28건, 21농가, 5,398천원 비대상농지 343건, 234농가, 51,000천원
계	52,179	36,625	3,063,482	비경작지주 174건, 134농가, 47,374천원 비대상농지 52,005건, 36,491농가, 3,016,108천원

① 비대상농지 : 전용농지, 행정착오, 신청면적오류, 부적합농지 등임

② ‘05년산 회수현황 : 회수 2,440건 324,613천원, 미회수 24,173건 1,521,752천원

③ ‘06년산 회수현황 : 회수 6,563건 435,721천원, 미회수 18,632건 724,998천원

④ ‘07년산 회수현황 : 회수 323건 53,103천원, 미회수 48건 3,295천원

(*) 상세사항은 첨부 참고

☞ 농식품부에서 부정신청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 2008년 감사원의 전라북도 기관감사에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 감사에서 감사원은 ① 2000년 이전부터 과수원 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지급, ② 한국농촌공사 현지조사결과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지급, ③ 같은 농지 중복 신청 및 지적면적에 따른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 없이 지급, ④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한 지급 등으로 112억원 정도의 부당지급이 있었다고 지적함. 이 액수만 해도 농식품부가 3년간 적발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임. 농식품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농식품부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임. (*) 전라북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에 확인을 받은 사항으로 지적이 정확했다고 함.

☞ 농식품부에서는 2007년 7월부터는 직불금 신청자료 중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목록을 해당 지자체에 시달한 후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함. 일제조사를 통해서 신청농지가 지적대장 지적면적을 초과하거나 지적대장 지번과 불일치, 경영이양직불금 수령 필지 등 의심지역을 2007년 299,649필지, 2008년 87,125필지 찾아냈음. 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는 해당 담당자가 의심지역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경주시 읍사무소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 1,912농가(2,088ha)의 직불제 업무 외에 각종 농림사업, 지역경제 업무, 공공근로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점검이 제대로 될 수 없음.

5. 셋째,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신청이 근절될지는 의문임.

☞ 2007년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관외경작자는 10만6,693명(60,699ha)이며, 그들에게 지급된 직불금은 593억원에 달함. 농식품부는 이들 중 50%를 비실경작자로 추정하고 있음.

☞ 여전히 농지 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이 마을사람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마을대표나 이웃 농가는 이웃인 임차인을 통해 부탁하는 부재지주에게 확인서를 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쌀 판매내역 및 비료 등의 사용내역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됨.

법 개정을 통해 등록절차도 강화해야겠지만 예산을 더 확보하여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직불금 제도를 하는데 첫걸음이라고 생각함.

<표-5> 2007년 지역별 관외경작자 현황

시도	농가수	면적(ha)	금액(백만원)
전국	106,693	60,966	59,310
서울	5,749	3,097	2,990
부산	3,850	1,532	1,411
대구	8,525	3,027	2,794
인천	2,890	1,620	1,577
광주	8,188	3,595	3,388
대전	4,985	2,115	1,979
울산	4,421	1,443	1,340
경기	19,158	12,810	12,711
강원	1,266	930	875
충북	7,863	3,993	3,883
충남	9,979	9,909	10,014
전북	8,474	5,902	5,787
전남	5,447	3,642	3,538
경북	6,730	3,273	3,082
경남	9,159	4,072	3,935
제주	9	5	5

<표-6> 농식품부 부당신청 사례 자체적발 현황

('05년산)

시·도	처리 건수	농가수	금 액 (천원)	내 용	비 고
서울	77	60	8,539	비경작지주 17건, 17농가, 3,241천원 비대상농지 60건, 43농가, 5,298천원	21건, 923천원 회 36건, 3,932천원 미
부산	407	392	65,046	비경작지주 5건, 5농가, 1,082천원 비대상농지 402건, 387농가, 63,964천원	6건, 687천원 회 400건, 63,910천원 미
대구	410	209	26,588	비대상농지 410건, 209농가, 26,588천원	410건, 26,910천원 미
인천	507	229	32,268	비대상농지 507건, 229농가, 32,268천원	483건, 28,789천원 미
광주	285	154	10,375	비대상농지 285건, 154농가, 10,375천원	9건, 299천원 회 276건, 10,076천원 미
대전	5	5	1,294	비대상농지 5건, 5농가, 1,294천원	4건, 697천원 회
울산	174	132	15,537	비대상농지 174건, 132농가, 15,537천원	174건, 15,537천원 미
경기	96	89	45,318	비경작지주 2건, 2농가, 1,694천원 비대상농지 94건, 87농가, 43,624천원	75건, 10,369천원 회 5건, 311천원 미
강원	57	50	7,944	비대상농지 57건, 50농가, 7,944천원	50건, 5,250천원 회 3건, 300천원 미
충북	4,575	3,788	473,869	비경작지주 1건, 1농가, 251천원 비대상농지 4,574건, 3,787농가, 473,618천원	43건, 1,601천원 회 4,523건,465,755천원 미
충남	3,477	2,437	294,742	비경작지주 3건, 3농가, 3,259천원 비대상농지 3,474건, 2,434농가, 291,483천원	11건, 3,638천원 회 3,320건,237,230천원 미
전북	2,641	807	196,676	비대상농지 2,641건, 807농가, 196,676천원	23건, 4,466천원 회 2,580건,183,486천원 미
전남	420	252	17,239	비대상농지 420건, 252농가, 17,239천원	9건, 163천원 회 327건, 6,075천원 미
경북	8,685	6,428	353,289	비경작지주 2건, 2농가, 767천원 비대상농지 8,683건, 6,426농가, 352,522천원	610건, 33,639천원 회 7,713건,286,301천원 미
경남	4,797	3,772	297,641	비경작지주 54건, 29농가, 15,670천원 비대상농지 4,743건, 3,743농가, 281,971천원	662건, 28,218천원 회 3,923건,193,462천원 미
제주	-	-	-
계	26,613	18,804	1,846,365	비경작지주 84건, 59농가, 25,964천원 비대상농지 26,529건, 18,745농가, 1,820,401천원	1,523건,89,950천원 회 24,173건,1,521,752천원 미

('06년산)

시·도	처리 건수	농가수	금 액 (천원)	내 용	비 고
서울	72	38	2,830	비대상농지 72건, 38농가, 2,830천원	26건, 576천원 회 46건, 2,254천원 미
부산	393	378	36,073	비경작지주 8건, 8농가, 1,432천원 비대상농지 385건, 370농가, 34,641천원	4건, 61천원 회 384건, 32,788천원 미
대구	642	292	19,168	비대상농지 642건, 292농가, 19,168천원	642건, 19,168천원 미
인천	537	241	21,647	비경작지주 10건, 10농가, 1,702천원 비대상농지 527건, 231농가, 19,945천원	2건, 243천원 회 506건, 17,402천원 미
광주	339	179	11,595	비대상농지 339건, 179농가, 11,595천원	8건, 594천원 회 331건, 11,001천원 미
대전	7	7	866	비대상농지 7건, 7농가, 866천원	7건, 866천원 회
울산	222	174	13,372	비대상농지 222건, 174농가, 13,372천원	222건, 13,372천원 미
경기	73	72	18,132	비경작지주 4건, 4농가 6,380천원 비대상농지 69건, 68농가, 11,752천원	34건, 5,320천원 회 9건, 900천원 미
강원	67	55	7,412	비경작지주 5건, 2농가, 785천원 비대상농지 62건, 53농가 6,627천원	49건, 4,667천원 회 17건, 1,671천원 미
충북	4,609	3,855	309,613	비경작지주 3건, 3농가, 817천원 비대상농지 4,606건, 3,852농가, 308,796천원	4,579건,305,723천원 회 2건, 9천원 미
충남	3,354	2,406	167,789	비경작지주 5건, 5농가, 3,133천원 비대상농지 3,349건, 2,401농가, 164,656천원	24건, 5,848천원 회 3,253건,154,463천원 미
전북	2,264	704	121,032	비경작지주 19건, 15농가, 664천원 비대상농지 2,245건, 689농가, 120,368천원	10건, 847천원 회 2,231건,119,139천원 미
전남	335	210	17,350	비경작지주 1건, 1농가, 176천원 비대상농지 334건, 209농가, 17,174천원	4건, 270천원 회 276건, 8,565천원 미
경북	7,075	5,047	240,175	비경작지주 2건, 2농가, 563천원 비대상농지 7,073건, 5,045농가, 239,612천원	555건, 21,241천원 회 6,060건,203,081천원 미
경남	5,206	3,908	173,665	비경작지주 4건, 3농가, 360천원 비대상농지 5,202건, 3,905농가, 173,305천원	470건, 21,297천원 회 4,653건,141,185천원 미
제주	-	-	-
계	25,195	17,566	1,160,719	비경작지주 61건, 53농가, 16,012천원 비대상농지 25,134건, 17,513농가, 1,144,707천원	5,772건,367,553천원 회 18,632건,724,998천원 미

('07년산)

시·도	처리 건수	농가수	금 액 (천원)	내 용	비 고
서울	3	3	652	비대상농지 3건, 3농가, 652천원	3건, 652천원 회
부산	-	-	-	-
대구	1	1	95	비경작지주 1건, 1농가, 95천원	1건, 95천원 미
인천	-	-	-
광주	2	1	103	비대상농지 2건, 1농가, 103천원	2건, 103천원 미
대전	10	10	650	비대상농지 10건, 10농가, 650천원	10건, 650천원 회
울산	-	-	-
경기	75	72	32,041	비경작지주 7건, 7농가, 2,156천원 비대상농지 68건, 65농가, 29,885천원	72건, 31,817천원 회 3건, 224천원 미
강원	163	103	10,814	비경작지주 13건, 6농가, 1,725천원 비대상농지 150건, 97농가, 9,089천원	158건, 10,241천원 회 5건, 573천원 미
충북	14	5	1,105	비대상농지 14건, 5농가, 1,105천원	14건, 1,105천원 회
충남	7	7	1,087	비경작지주 2건, 2농가, 642천원 비대상농지 5건, 5농가, 445천원	4건, 731천원 회 3건, 1,356천원 미
전북	1	1	378	비대상농지 1건, 1농가, 378천원	1건, 378천원 회
전남	49	21	6,414	비경작지주 1건, 1농가, 109천원 비대상농지 48건, 20농가, 6,305천원	33건, 5,872천원 회 16건, 542천원 미
경북	25	9	1,581	비경작지주 2건, 2농가, 385천원 비대상농지 23건, 7농가, 1,196천원	22건, 1,358천원 회 3건, 223천원 미
경남	21	22	1,468	비경작지주 2건, 2농가, 286천원 비대상농지 19건, 20농가, 1,182천원	19건, 1,309천원 회 2건, 169천원 미
제주	-	-	-
계	371	255	56,388	비경작지주 28건, 21농가, 5,398천원 비대상농지 418건, 275농가, 56,392천원	323건, 53,103천원 회 48건, 3,295천원 미

(*) 비대상농지 : 전용농지, 중복지급, 신청면적오류, 행정착오 등임

직불제 현황

종류(도입년도)	사업 내역	지원기준(단가)
고정직불제(‘05) (논농업직불,‘01)	◦대상 : ‘98～‘00년 사이에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	◦ 700천원/ha - 진흥746, 비진흥597
변동직불제(‘05) (쌀소득보전직불,‘02)	◦대상 : 벼 재배농지	◦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 차액의 85%을 보전 - 고정직불금으로 보전이 안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친환경농업직불제 (‘99)	◦대상 :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 ◦지원기간 : 3년	◦밭지원단가 - 유기․전환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지원단가 - 유기․전환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조건불리지역직불제 (‘04)	◦대상 : 전 도서, 오지지역․일반 읍․면(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 50%이상) ◦지원기준 : 국고70%, 지방비 30%	◦밭 40만원/ha, 초지 20만원
경영이양직불제 (‘97)	◦신청대상 : 벼농사 영농경력 10년이상, 최근 3년간 벼농사를 경작 농업인(63～69세) ◦대상농지 : 논(진흥지역 내) ◦지급연령 : 70세까지(최장8년)	◦매도시 241천원/ha/월 임대시 298만원 일시지급
경관보전직불제 (‘05)	◦지원조건 : 경관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우수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동계: 100만원/ha, 하계:170만원
FTA피해보전 (‘04)	◦지원조건 :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고,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이하로 하락시 지원 ◦지원대상(한칠레FTA) : 시설포도, 키위(협정발효 후 7년간)	◦ 생산면적 × 단위당 전국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0.8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 올림픽평균 가격 × 0.8
과원페업지원 (‘04)	◦대상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시행기간 : FTA협정발효 5년간	◦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 ◦매도 : 시설포도 3,481, 키위 1,386, 복숭아 1,106

친환경농산물 부정행위 급증

2004년 291건에서 2007년 1,114건, 3.8배로 급증

1. 2007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그 생산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농식품부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음.

2. 하지만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의 급증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2004년 행정처분 259건, 고발 32건 총 291건에 불과했던 부정행위가 2007년에는 행정처분 1,085건, 고발 29건 총 1,114건으로 3.8배로 급증하였고 2008년 현황을 보면, 6월까지 행정처분 488건, 고발 31건 총 519건으로 2007년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부정행위 주요사례는 인증표시와 유사한 “無농약”으로 표시하거나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저농약 인증품을 단계가 높은 무농약, 유기로 표시하는 등임.

☞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1.4배 ~ 2배까지 비싸기 때문임. 이러한 가격 유인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행위 가능성은 상존함.

<표-1>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비교

구분	쌀	상추	풋고추	양파	오이	토마토	감귤
친환경농산물(A)	3,510	11,333	13,575	3,196	10,596	6,142	5,171
일반농산물(B)	2,194	7,155	8,730	1,574	5,783	4,118	2,840
대비(A/B)	1.60	1.58	1.55	2.03	1.83	1.49	1.82

(*) 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산물소비성향과 마케팅전략’(2008년 2월)

☞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로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인데 부정행위가 급증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활성화에 큰 걸림돌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만 한다고 친환경농산물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님. 농수산식품부의 철저한 단속 및 감독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3.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인증기관을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민간 인증기관 상근 심사원은 평균 3명 정도임. 이러한 인력으로는 인증업무 처리에도 빠듯함. 인증기관의 인증능력 향상이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농식품부에서도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만이 친환경농산물이 살아남는 길을 인식하고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친환경농산물관련 부정행위 조치 현황>

<2004년～2008.6월 현재 연도별 친환경농산물관련 부정행위 조치 현황>

년도	구분	회수 (회)	인원 (명)	고발 (건)	행정처분(호)
					계	취소	표시정지 6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1월
‘04년	생산과정	11,243	10,913	7	209	116	2	50	41
	유통과정	4,739	3,779	25	50	27	2	11	10
	소계	15,982	14,692	32	259	143	4	61	51
‘05년	생산과정	16,334	16,412	4	307	196	2	63	46
	유통과정	2,275	4,251	14	15	6	1	3	5
	소계	18,609	20,663	18	322	202	3	66	51
‘06년	생산과정	20,547	22,225	4	532	338	1	131	62
	유통과정	3,072	5,543	11	21	14	-	3	4
	소계	23,619	26,789	15	553	352	1	134	66
‘07년	생산과정	14,689	17,999	2	966	712	7	182	65
	유통과정	2,765	5,150	27	119	85	-	18	16
	소계	17,454	23,149	29	1,085	797	7	200	81
‘08. 6월	생산과정	9,366	9,998	2	433	392	-	27	14
	유통과정	1,335	2,504	29	55	38	-	12	3
	소계	10,701	12,502	31	488	430	-	39	17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중앙정부 지원 0원

■ 2007년 농가 피해는 166억원 보상은 각 시도를 통해 19억원만

■ 2009년 보상비도 2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에 불과해

1.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소관문제로 이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는 2005년 211억원, 2006년 186억원, 2007년 166억원임.

2. 문제는 이처럼 농가의 피해가 매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대책, 피해보상은 아주 미흡하다는 것임.

☞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보상한 적이 없음.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시도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실적은 없음. 2008년 중앙정부차원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제 2008-42호, 2008. 2. 29)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청구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음.

☞ 중앙정부 차원의 배상은 없었고 개별 시도에서 2005년 4억원, 2006년 15억원, 2007년 19억원 수준으로 보상한 것이 전부임. 즉, 2007년 기준으로 보면 피해는 166억원인데 보상은 19억원에 불과함.

☞ 농식품부에서 2009년 신규사업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보상비는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200억원 피해에 20억원 보상은 생색내기에 불과함.

<표-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지역별)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피해금액(백만원)
	‘03	‘04	‘05	‘06	‘07
계	17,955	20,639	21,138	18,550	16,604
부산	30	235	471	-	228
대구	211	253	170	229	242
인천	474	648	768	790	767
광주	9	14	36	24	29
대전	430	364	398	336	329
울산	427	155	180	142	161
경기	2,555	3,090	3,076	2,289	2,336
강원	1,039	1,120	1,740	2,800	1,647
충북	1,290	1,502	3,703	974	1,683
충남	2,407	3,893	1,817	2,027	2,299
전북	702	643	501	933	733
전남	1,544	2,320	1,919	2,029	1,619
경북	2,093	2,779	3,854	3,858	1,864
경남	3,243	3,320	2,275	1,818	897
제주	1,501	303	230	301	1,770

<표-2> 작물별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과 수				벼	채소류	호도	기타
		소계	사과	배	포도
계	94,886	27,938	11,847	13,932	2,159	18,607	14,299	4,067	29,975
’03	17,955	6,447	2,219	3,848	380	2,821	2,786	446	5,455
’04	20,639	5,874	2,183	3,246	445	4,182	2,576	2,173	5,834
’05	21,138	6,571	3,297	2,700	574	4,205	3,788	517	6,057
’06	18,550	4,878	2,298	2,212	368	4,517	2,603	467	6,085
’07	16,604	4,168	1,850	1,926	392	2,882	2,546	464	6,544

※ 기타 작물류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감, 복숭아, 인삼 등

<표-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보상금액(백만원)
	‘05	‘06	‘07
계	397	1,478	1,859
경기	-	138	138
강원	277	610	871
충북	16	74	154
충남	-	-	-
전북	49	109	86
전남	-	5	22
경북	-	10	269
경남	55	532	319
제주	-	-	-

※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보상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