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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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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리콜 절반이상 운전 중 중대사고 위험결함

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적합도 조사 한번도 실시한적 없어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23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입 자동차 제작 회사들이 자발적 리콜한 자동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행 중에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은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입된 자동차 가운데 제작결함으로 인해 리콜이 이뤄진 차량 2,769대 가운데 1,613대(58%)가 주행 중 전도 등이 작동하지 않고, 바퀴가 분리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큰 안전성 문제로 인한 결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자동차의 리콜사유를 살펴보면 볼보 XC70 D5는 에어백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불량으로 측면과 커튼식 에어백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돼 현재까지 40대중 14대가 조치됐다.

같은 차종 C30은 3대는 후축 륜 허브 볼트 길이가 짧아 차축에서 바퀴가 분리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지엠대우 G2X는 후륜 구동장치의 기어박스 오일 실(Oil Seal)불량으로 기어오일이 누유되어 주행중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결함이 발생돼 판매된 41대중 30대가 시정됐다.

고가의 스포츠카 알려진 포르셰 카이엔 V6는 연료 공급관이 차체와 닿아 기름 유출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판매된 101대중 97대가 시정 조치됐다.

포르셰911 GT3는 서스펜션관리시스템 및 구동력 조절 스위치 콘솔의 램프 불량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사고 유발가능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환의원은 이러한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교통안전공단은 수입자동차가 국산차 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그동안 안전기준부적합 조사를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엄연히 법적으로 수입자동차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대항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국산 자동차 리콜 대상차량은 13만4,586대로 2007년에 4만1,751대가 대상차량으로 93.3%(3만8,938대)가 시정조치 되었다.

올해 6월말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5.1%나 늘어난 9만2,835대가 대상 차량이었으며 이중 65.6%(6만867대)가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수입자동차는 1만6,475대가 리콜 대상차량으로 지난해 1만3,706대가 대상이었으며, 이중 78.1%(1만707대)가 시정됐고, 올 6월말 기준으로 2,769대가 리콜 돼 이중 66.7%(1,848대)가 시정됐다.

지난해 판매된 국산자동차 가운데 지엠대우 자동차가 2만4,698대로 리콜차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아자동차 7,955대. 현대자동차 6,286대, 쌍용자동자 1,914대 순 이었다.

수입차 가운데 리콜이 가장 많았던 차량은 혼다코리아 5,531대, 크라이슬러코리아 1,500대, 다임러크라이슬러 1,263대 순이었다.

□ 리콜현황

년도	종류	차종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2006	국산자동차	21	117,867	96,543	81.9%
	수입자동차	41	7,593	6,765	89.1%
	국산이륜차	2	16,040	333	2.1%
	수입이륜차	13	1,702	1,029	60.5%
	계	77	143,202	104,670	73.1%
2007	국산자동차	7	41,751	38,938	93.3%
	수입자동차	46	13,706	10,707	78.1%
	국산이륜차		0	0	0.0%
	수입이륜차	21	855	553	64.7%
	계	74	56,312	50,198	89.1%
2008.6월	국산자동차	51	92,835	60,867	65.6%
	수입자동차	26	2,769	1,848	66.7%
	국산이륜차		0	0	0.0%
	수입이륜차	5	1,263	581	46.0%
	계	82	96,867	63,296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