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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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 화                         담당자: 지현숙 비서(019-9710-0221)

신음하는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뭐하나?

전국 국립공원 중 불법시설 1위, 불법행위 1위, 쓰레기 1위

2010년 복원실시 예정‘북한산성지구 이주 및 정비사업’은 답보상태

‘사업추진 중’이라는 변명 늘어놓지 말고, 대책 마련해야

전국의 국립공원 가운데 북한산 국립공원의 환경오염 및 훼손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가운데 북한산이 환경오염과 훼손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국립공원 불법시설 단속건수 453건 중에서 북한산이 103건(2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행위 단속건수에서도 북한산은 전체 10,637건 중 2,421건(23%)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쓰레기에 있어서도,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전국 국립공원 쓰레기 처리량 9,085톤 가운데 북한산은 918톤(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북한산의 환경오염, 환경파괴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불법시설이 난무하다 보니 불법행위나 쓰레기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대처는 정말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내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시설의 철거와 주거민의 이주를 위해 2002년부터 ‘북한산성지구 이주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거민의 반대 등으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만약 이주 및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10년에나 복원이 실시된다. 그런데 공단은 ‘사업추진 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당장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북한산의 환경오염은 심화되고 있고, 불법시설에서 사용되는 위험물로 산불 등 재해위험도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지체되고 있는 사업을 핑계로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국립공원 환경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