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08.10. 8(수)]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 효 재
국회의원회관 310호 / tel. 02-784-2182 fax. 02-788-3310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요 지 1. 순직장병 보상금 체계 민간 재해보상의 60% 수준 ◦최근 5년간 순직 장병 547명 중 53% 일반 병사로 3,656만원 수준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경우 연간 65억원 소요 예상 2. 육 ․ 해 ․ 공군 비밀엄수 의무위반 최근 5년간 3,000건 넘어! ◦원정화 사건은 군 기강해이의 당연한 결과. 3. 군 부대지역內 국 ․ 국립 보육시설 2개소에 불과, 확충 시급! 4. 군부대 급식 및 영영관리 개선 시급 ◦육 ․ 해 ․ 공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필요 5. 6 ․ 25 전사자 유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지난 9년 동안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 1.5%에 불과 6. 전직지원 교육 전문성 강화해야! ◦장기 복무자 전문 전직지원 프로그램 강화해야. 7. 국외 영주권자 휴가여비 관리방안 개선 필요! ◦자진 입영신청 재외동포 증가 추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휴가규정 개정 필요

순직장병 보상금 체계 민간 재해 보상의 60% 수준

최근 5년간 순직장병 547명 중 53%가 일반 병사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연간 65억 소요 예상

내년도 예산엔 아직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와 민간 재해보상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임.(민간 평균 60% 수준)

○ 특히, 순직 병사의 사망보상금은 ´08년 현재 3,656만원이며, 연간 군 복무 중 사망자의 80%가 대위·소위 이하의 하위계급으로 실 지급액 평균이 4,300만원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순직 장병 계급별 현황
계		병사		하 ․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 ․ 중위		대위		영관		장군
%		53		9		6.8		7.1		3.5		4		4		12		0.5
	명		290		49		37		39		19		23		22		65		3
금액 (억원)		0.36		0.46		0.88		1.13		1.19		0.43		0.7		1.22		1.64

○ 군인의 경우 직무자체가 위험직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과 달리 위험직무 순직 보상금(´08년 기준 1억 3,214만원) 지급 기준이 없음.

- 추가 소요예산 판단

구 분	현 행		개 정(안)		추가 소요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직업군인	51	41	51	69	-	28
병 사	58	21	28	58	-	37
소 계	109	62	109	127	-	65

(단위 : 억 원/년)

■ 질의사항

☞ 최근 5년간 순직장병 547명 중 53%가 일반 병사이나 현재의 보상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병사를 위한 보상액으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 병에 대한 보상금을 1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황인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는가?
(기획재정부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협의 중에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

☞ 현역병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는 국가재정 부담문제와 현역병에 의무복무중인 병에게 월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중단되었음. 그러나 희망하는 병사에 한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군 부대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불과, 확충 시급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인 군부대 내 보육시설 확충 필요

○ 군부대의 경우 주로 격오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어 군인의 자녀들의 경우 일반인을 부모로 둔 자녀들보다는 제한된 보육서비스를 받아온 것이 사실임.

○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군관사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협약을 통해 軍-지자체간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상호 역할 분담

군 (자체/신축 건물 지자체에 무상임대) + 여가부, 지자체 (국·공립시설 운영지원)

○ 그러나 작년 6월 충주 19비행단내 2개소 개원된 것이 군부대내 국·공립보육시설 추진실적의 전부임.

■ 질의사항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영유아교육법』제12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군 부대지역”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관련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군이 주로 격오지, 농어촌 등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 자녀들이 보육 서비스에 있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관이 책임지고 군부대내에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람.

육·해·공군 비밀엄수의무위반 최근 5년간 3,000건 넘어

원정화 사건은 군 기강해이의 당연한 결과

○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밀엄수의무(군사기밀누설, 보안위규)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은 3,116명에 이름.

○ ’04년 대비 ’07년 징계현황을 보면 ’04년 319명에서 ’07년 923명으로 189% 증가했음.

- 위관급은 63명에서 204명으로 무려 324% 증가

- 영관급은 34명에서 63명으로 185% 증가

- 병사들의 경우, 174명에서 569명으로 327% 증가함.

○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48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병사의 경우 362명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음.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2배에 이르는 수치임.

■ 질의사항

☞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비밀엄수를 위반한 영관, 위관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보완 위규를 위반하는 군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번에 발생한 원정화 사건은 이러한 군의 기강해이가 초래한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음. 장관,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졌는가?

※ 문제장병에 대한 구분

구 분	내 용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 보고의무위반, 직무유기, 근무태만, 겸직 및 영리행위
청렴의무위반	금품관련 부정, 군수품관련 부정, 국유재산관련 부정, 강․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절추태, 도박, 사생활방종,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적문란행위, 성매매
복종의무위반	항명, 폭행․협박․상해, 모욕․명예훼손․언어폭력, 상습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비밀엄수의무위반	군사기밀누설, 보안위규

육 ․ 해 ․ 공군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 (명,(%))
구 분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사
		장군	영관	위관
04년	319	-	34 (10.7)	63 (19.7)	3 (0.9)	38 (11.9)	7 (2.2)	174 (54.5)
05년	513	-	48 (9.4)	150 (29.2)	3 (0.6)	49 (9.6)	18 (3.5)	245 (47.8)
06년	872	-	54 (6.2)	212 (24.3)	4 (0.5)	95 (10.9)	25 (2.9)	482 (55.3)
07년	923	-	63 (6.8)	204 (22.1)	4 (0.4)	67 (7.3)	16 (1.7)	569 (61.6)
08년 (6.30. 현재)	489	-	22 (4.5)	65 (13.3)	2 (0.4)	27 (5.5)	11 (2.2)	362 (74.0)
계	3,116

군부대별로 급식 및 영양 개선 시급

육 ․ 해 ․ 공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필요

품 명	중앙조달(%)	부대조달(%)
라면	54	46
음료	-	100

○ 현재 증·특식의 경우 라면의 경우는 46%, 음료의 경우는 100%를 부대별로 조달하고 있음.

○ 그러나 부대조달의 경우 부대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동일제품이더라도 부대별 조달단가가 차이가 나는 등 중앙조달로 대량구매를 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육군의 경우 중앙조달로 제공되고 있는 봉지라면(왕라면/한국야크르트)을 다시 부대조달로 공급하고 있어 봉지당 15원이나 비싸게 주고 구입하고 있음.

- 자장라면(짜파게티/농심) 같은 경우도 해군에서는 봉지당 614원에 공급받고 있는 반면, 공군에서는 528원에서 594원까지 조달하고 있어 조달단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질의사항

☞ 장기저장이 가능하고 유통망이 넓어 제때에 공급이 가능한 라면, 음료의 경우는 중앙조달로 전환하여 대량구매를 통해 조달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중 ․ 특식 품목 조달실태 현황
구 분			품 목		단가(원)
육·해·공군	라면	중앙조달	왕라면(한국야쿠르트)		477
			짜짜로니(삼양)		510
육군	라면	부대조달	왕라면(한국야쿠르트)		492
			진라면(오뚜기)		392
			짜짜로니(한국야쿠르트)		557
			북경짜장(오뚜기)		564
	음료		식혜 (180ml)	큰집식혜(해태)	206
				비락식혜(빙그레)	261.3
				산에산에햇살식혜(한일종합식품)	165.5
			갈아만든배(238ml)(해태)		304.81
해군	라면	부대조달	신라면(농심)		558
			짜파게티(농심)		614
	음료
			요구르트(한국야쿠르트)		55
			감귤음료(삼진유통)		355
공군	라면	부대조달	신라면(농심)		462(최저)
					528(최고)
			짜파게티(농심)		528(최저)
					594(최고)
	음료		커피믹스(동서)		9,500(최저)
					9,900(최고)
			포카리스웨트(동아오츠카)		390(최저)
					420(최고)

■ 장병 급식개선을 위한 영양사 배치 필요

○ 현재 군부대에 배치된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 현황을 보면 총 76명 의무시 체육부대 등 직할부대를 제외하면 육군 17명, 해군8명, 공군 38명으로 나와 있음.

○ 영양사 배치현황을 보면 육군은 부사관학교, 육사, 군수사 각 1명을 제외한 14명을 각 군단 급양대에 배치하여 급식을 총괄하고 있고, 해군은 교육부대, 군병원을 제외하고 급양대에 배치하고 있지만 공군은 전대급(500명) 이상 전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음.

조리사, 영양사, 민간조리원 배치현황
구분	영양사	조리사	민간조리원
육군	17명 (14개 급양대, 육사 부사관학교, 군수사)	-	909명 (200인 이상 취사장)
해군	8명 (사관학교2, 진해사령부2, 해군복지단1, 포항병원1, 진해급양대2)	177명 (육상 : 100명당 1명 함정 : 취사개소당 1명)	115명 (200인 이상 취사장)
공군	38명 (12개 비행단 24, 육사6, 5개부대 8)	181명 (12개 비행단 등 모든 부대)	36명 (12개 비행단 등 모든 부대)

■ 질의사항

☞ 공군은 모든 부대에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어 장병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데, 부대수가 월등히 많은 육군에 영양사가 17명뿐인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의 영양사, 조리사 수준으로 군 장병 전체의 건강과 음식의 질 그리고 영양문제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음.

- 장병1인 1일 급식비를 현황을 보면 06년 4,805원에서 07년 5천원으로 4.1% 인상했고, 올해는 5,210원으로 4.2%인상되었지만, 07년 급식만족도는 66.8%로 06년 66.2%보다 0.6% 증가에 그침.

■ 질의사항

☞ 장병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이려면 급식에 대한 영양관리와 음식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대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일반 사병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해서는 급식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최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분야인 만큼, 일선부대에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 조리사 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6·25전사자 유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지난 9년동안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 1.5%에 불과

○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전사자 중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전국 산천에 묻혀있는 13만여 명의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정부와 국민적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옴.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6월에 공포되어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발굴이 가능해 짐.

구 분	07년	08년
유해발굴감식단 구성	85명 4개반	134명 8개반
예 산	32.2억	52.3억

※ ‘06년의 경우 발굴반 18명에 예산은 3.5억 원에 불과했음.

○ 지난 2000년부터 08년 7월 현재까지 발굴 현황을 보면, 국군 2,061구, UN군 8구, 북한군 405구, 중공군 194구 등 총 2,668구에 불과하며, 올해 7월28일까지 발굴한 유해가 전체의 24%를 처지하고 있어 그동안 유해발굴이 얼마나 미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유해 발굴 실적 (‘00 ~ 08. 7.28 기준)
구 분	계(구)	아 군			적 군
		소계	국군	UN군	소계	북한군	중공군
누 계	2,668	2,069	2,061	8	599	405	194
08.7.28 기준	650	501	501	.	149	66	83

- 그런데 국군 2,061명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72명에 불과함. 만약 유가족에 대한 채혈(DNA샘플)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울 전망임.
※ 국방부는 연간 5백 명씩 2천명 채혈 계획

- 유가족의 고령 등으로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채혈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특히 유해 발굴에 있어서 실체현미경, 슈퍼임포즈기, 초음파세척기 등 전문 감식 장비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DMZ 지역 등 발굴지역 확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질의사항

☞ 지난 10년동안 전사자 유해발굴에 소홀한데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6.25전쟁이 국민들 기억 속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들의 주검이 더 이상 땅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발굴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전직지원 교육 전문성 강화해야

장기복무자 전문 전직지원 강화해야

○ 제대군인 연도별 취업률을 보면 5년 이상 장기복무한 뒤 2003년부터 올 7월 사이에 제대한 군인 2만8천705명 중 48.0%인 1만3천770명만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취업자로 파악.

※ 통계청 집계 남성 실업률이 2006년 3.8%, 지난해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대 군인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

○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응 및 취.창업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제대 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투입된 정부 예산은 모두 260억1천600만원.

- 특히 장기근무 제대 군인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직 지원으로 취업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 ’07년 504명 취업자 중 전직컨설팅(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해 취업한 421명을 제외하면 행정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중소기업총무인사관리자 등 전문성교육은 83명으로 예산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하며, 취업률을 보면 05년 52%, 06년 53%에서 07년에는 44%로 떨어짐.

■ 질의사항

☞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전문직 교육은 20%수준으로 맞춤식 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감소하고 있는데, 취업교육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장기복무 군인들의 자가 보유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대위 39세, 소령 45세로 예편하는 전역군인의 경우 취업알선이 필수적임.

- 특히 소령의 경우 연금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여만원 수준에 불과해,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교육은 물론 기초생활에 있어서도 최저생활자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전문교육을 통한 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전직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함.

[최근 3년간 맞춤식교육 취업자 현황('05～'07)]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교육 인원	취업 인원	비율 (%)	교육 인원	취업 인원	비율 (%)	교육 인원	취업 인원	비율 (%)
계	1,091	564	52	1,167	620	53	1,158	504	44
전직컨설팅	700	424	61	776	518	67	695	421	60.5
경비지도사	185	45	24	122	43	35	101	20	20
행정사 양성	136	54	40	117	28	24	153	26	17
중소기업인사 총무관리자	70	41	59	23	5	22	97	16	17
주택관리사	0	0	0	86	21	24	78	8	11
커리어컨설턴트양성	0	0	0	0	0	0	19	18	95
물류관리사	0	0	0	0	0	0	15	5	33

국외 영주권자 휴가여비 지급 관련

○ 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귀국, 입대해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지난해까지 자진입영을 신청한 재외동포는 127명으로 2006년도 82명에 비해 55%가까이 급증, 이들 중 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06년 46명, 2007년에는 89명으로 93%가 증가했음.

《영주권자 자진입영 신청현황》

구분 연도	계	입 영			입영대기	면제/취소
		소계	현역	공익근무
계	289	184	161	23	47	58
’08년도 (6.30현재)	80	33	26	7	43	4
’07년도	127	96	89	7	2	29
’06년도	82	55	46	9	2	25

○ 국방부는 ‘국외영주권자 등 병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 시 귀가여비 지급훈령’에 의해 정기 휴가 시에는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항공료와 군 복무지에서 국내 공항까지 국내 거주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 합산액을 지급, 전역 시에는 편도항공료와 국내공항까지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제2조(여비지급기준)

① 여비의 지급시기는 정기휴가 및 전역시로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내여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정기휴가 여비는 자진입대 한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시
년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국가에서 자진입대 한
영주권자나 기타 국가의 거주자는 정기휴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지난해 국외영주권 병사에 대한 전역/휴가여비 집행 내역을 보면, 모두 150명에게 전역 10회, 휴가여비 158회분(1인당 연간 180만원 수준)을 지급, 총 2억6,823만원을 왕복항공료 등으로 지급 함.

《‘07년도 여비지급현황(전역/휴가)》                                 (단위 : 원)

소 속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횟수	비고
육 군	10	14,227,600	10	전역
육 군	125	229,678,850	140	휴가
해 군	9	15,574,300	11
공 군	6	8,756,400	7
계	150	268,237,150	168

■ 질의사항

☞ 조국을 위해 먼 타국 땅에서 건너와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 병사들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영주권자의 현역 입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재정으로 언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공익근무요원 판정받아 근무하고 있는 국외 영주권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음.

☞ 지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내용 중 병력규모를 50만 수준으로 설정하고 18만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맞게 수정 ․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진입대 한 영주권 병사의 영주권 갱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연2회의 휴가 여비를 연1회로 하되 휴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서 휴가 여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