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필요

3. 케이블 업체의 TPS사업에 대한 회계분리

4.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4-1. 위원회 심의도 없이 정책결정, 청와대 보고

4-2. 안건제안 시스템 문제 - 일부 위원은 한건도 제안 못해

4-3. 회의참석 직전까지 안건도 모르고 참석한 위원들

4-4. 속기록 공개 의무화 관행으로 정착해야

5. 신방겸영 문제

5-1. 결론 정해두고 의제 꺼낸 방통위

5-2. 미국 FCC의 치밀한 의견수렴 과정 참고해서

신방겸영 이슈 결정 시간계획 상임위에 제출할 것

6. 언론장악 음모론에 대한 질의

6-1. KBS 사태에 관한 질의

6-2. YTN 사장선임 과정의 문제

2.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방안

○ 시장이 투명해지면 활발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업계도 살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규제기관이 제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방통위와 공정위가 방송통신 업계를 두고 관할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중규제 금지조항의 실효성 없음)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은 일단 방통위가 제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다시 제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름만 바꿔서 이중규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한 처벌이나,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문제에 대한 조사 등에서 이중규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에게 질문) 지금까지 공정위와 이중규제가 벌어진 것이 중복규제 3건, 중복조사가 2건 있었던 것 아시죠?

○ 이중규제라는 것이 기업입장에서는 참 헛갈리는 것입니다. 규제기관끼리 힘겨루기 하는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지요.

○ (위원장에게 질문) 본 위원은 방송과 통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확실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신에 규제를 했으면, 확실히 책임도 져 줘야 합니다. 예전처럼 꽁무니 빼면 곤란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공정위로 규제기능을 떼어 주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고자료> 방통위와 공정위의 중복규제 이슈정리

관련 법령 현황

o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시장의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행위(제36조의3)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에 유사한 규정 존재

o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양 법에 의한 이중제재 금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37조의3은 동법에 의해 제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다시 제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의 “다른 사유”로 제재시 중복 규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중복규제 사례

o ‘98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실제 중복규제가 발생한 사례는 3건이며, 중복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중복조사가 이루어진 건은 2건 있음

< 양 기관이 동일 행위에 대하여 중복 “조사”한 사례 >

o ’05년 이동통신 3사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대해 舊통신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행

o ’04년 번호이동성 시행초기 이동통신 3사의 약정할인 요금 광고에 대하여 舊통신위와 공정위가 동시에 조사 시행

< 양 기관이 동일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유”로 중복 “제재”한 사례 >

o ’06년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舊통신위는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정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분존 요금제 : LGT가 특정장소(댁내)에서의 이동전화 발신요금을 유선전화 요금 수준으로 할인해준 요금제

o KT가 비영업직 직원에게 KT PCS 영업을 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02년 거래강제(사원판매)로, 舊통신위는 ’04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로 각각 시정명령

o ’98년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 면제를 통한 가입자 유치행위에 대해 舊통신위는 “부당한 이용자차별”로,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각각 시정명령

통신산업의 특수성

o 통신산업은 대표적인 자연독점 산업

- 기술발전 및 경쟁도입으로 자연독점성은 최근 상당부분 희석됨

o 독점사업자로 출발한 지배적 선발사업자가 존재

- 신규 진입자들이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

o 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의 필요성: 망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망의 가치가 증대되는 망외부성의 특성존재

o 동일 설비나 인력이 다양한 서비스에 동시에 투입

- 공통비의 서비스별 배분의 필요

해외사례

o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는, 경쟁제한규제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전문규제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트랜드로 보임.

영국 OFCOM: 상호접속, 필수설비 등 통신분야 정책수립․규제

3. 케이블 업체의 TPS사업에 관한 회계분리 필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케이블TV방송사업과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케이블TV요금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2007년 SO의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매출 비중이 약 7:3인 상황임.)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의 지역독점적 서비스인 케이블사업과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초고속인터넷사업간 상호 교차보조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DMB, 위성방송)는 방송법 제 77조에 의거 이용약관(이용요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요금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원가정보가 필요 합니다.

공공요금산정기준(기획재정부지침)에서 공공요금은 적정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원가는 공공사업 제공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장에게 질문) IPTV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다채널 방송시장에서도 사업자간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시장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통신회계제도와 같은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 2007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103개)의 매출액 구성 >

(단위:억원)

구 분	방송서비스 매출		방송사업 이외 매출		총 매출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종합유선방송(SO)	14,867	69.6%	6,491	30.4%	21,358	100.0%

○ 또한, MSP사업자가 전체 PP매출(홈쇼핑계열 PP제외)의 42.7%를 차지하는 등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간의 수직결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MSP 매출액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증감율
	SO	PP	SO	PP	SO	PP
온미디어계열	399	2,343	445	2,703	11.5%	15.4%
CJ계열	2,257	1,938	2,696	2,584	19.4%	33.3%
티브로드계열	2,309	99	2,853	230	23.6%	132.7%
CMB계열	669	48	869	64	29.8%	32.6%
소계	5,634	4,428	6,863	5,581	21.8%	26.0%
전체(홈쇼핑계열PP제외)	12,330	10,432	14,867	13,064	20.1%	25.2%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MPP들의 프로그램 제공거부, 채널송신 거부 등 배타적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권역별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SO들간에 경쟁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신규 플랫폼과 SO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PP에게 콘텐츠 제공을 차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플래폼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프로그램 제공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및 적극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원가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케이블TV의 위성방송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 사례 >

일시	MPP	내용
2003.1	온미디어	투니버스,수퍼액션,MTV송출중단
2003.3	CJ미디어	홈CGV 송출중단
2005.1.12	CJ미디어	m.net, XTM 송출중단 예고
2005.1.24	써넥서스	ABO 송출중단 예고
2005.2.15	태광MSO	스카이라이프가 태광MSO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태광MSO가 PP에 압력을 행사하여 채널공급중단 종용했다는 주장
2005.2.26	CJ미디어	m.net, XTM 송출중단
2008.1	CJ미디어	tvN 송출중단

4.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4-1. 위원회 심의도 없이 정책결정, 청와대 보고

○ 방통위는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을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지 않고도, 간담회 등의 이상한 명칭의 회의에서 단순히 거론한 뒤 위원회의 공식입장을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민영 미디어랩 설립”에 관한 건 입니다.

지난 9월 4일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 미디어랩을 추진, 2009년 말까지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음. 그러나 이 안건은 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룬 바 없었으며, 단지 간담회 형식으로 알려드린 바 있다고 9월 방통위 업무보고와 결산상임위에서 답변하였음.

○ (위원장에게 질문)

9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 미디어랩 신설로 경쟁제체 도입(‘09년 12월)”이라고 보고했지요? (파워포인트 보임)

대통령에게 보고할 만큼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바 없고, 단지 간담회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KISDI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데, 12월에나 결과물이 나올 예정인 것을 아십니까?

위원장께서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은 곧 바로 위원회의 사업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을 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idea" 차원이었다고 하면 - 대통령 업무보고 중에  "idea" 차원에서 들어간 또 다른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위원회에서 토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4-2. 안건제안, 즉 의제설정 권한의 왜곡

- 위원장이 194건중 193건, 두 위원은 한건도 제안 못해

○ 위원회의 안건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3항에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난 6개월간 32차 회의를 하면서 총 194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중 193건을 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 (이경자, 이병기 위원들께 질문) 이경자 위원님과 이병기 위원님은 단 한건도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건의 안건도 제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명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이경자	이병기
안건 제안건수 (총 194건) 의결 167건 보고 27 건	193 건	1 건 (공동제안)	1 건 (공동제안)	0 건	0 건

○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께서는 공동으로 1건을 제안했습니다. KBS 신태섭 전 이사의 결격에 따른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갑자기 제기한 안건이지요.

○ 이 안건으로 KBS에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고, 이를 통해 KBS 정연주 사장이 사퇴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신태섭 전 이사에게 결격사유 문제가 생긴 것은 7월 1일이었습니다. 방통위원회가 열린 것은 7월 18일이었습니다. 무려 18일 동안 두 분 위원께서는 KBS 보궐이사 선임의 건을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중요한 안건을 그냥 손놓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통위가 보궐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두분이 먼저 보궐이사 선임의 건을 제안했다면, 양상이 달려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방통위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신 겁니까? 이건 확실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두 위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는 안건제안, 즉 의제설정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누가 의제를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상 위원장 부위원장 밖에는 안건을 제안하기 어렵습니다.  의제설정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직을 개별 위원들이 원하는 안건을 조사하고 미리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야당 추천 위원들의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경자 위원에게 질문) 결국 이것은 의제설정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의 계선조직 속에서 야당추천 위원들이 의제를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서 위원장 맘대로 방통위를 끌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개선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 (위원장에게 질문) 동의하십니까?

4-3. 회의 참석 직전까지 안건도 모르고 참석한 위원들

○ 7월 18일 개최된 제20차 방통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보니 참 가관입니다. 그날 안건에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임)

위원장 모두 발언을 통해 긴급상정 건 언급

송도균, 형태근 위원: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 긴급상정

일부 위원: 안건 사전 미통보 불만제기

제안자 상황설명: 신 전 이사 자격상실에도 이사회 참석 문제점 제기

일부 위원: 이사회 결위 후 30일내 보궐규정 확인

→ 다음 주 회의에서 처리해도 문제없음 지적

- 7월 1일자로 해직

- 당 회의(7월 18일, 20차 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 없음

KBS 이사장의 요청 없었음 지적

일부 위원: 의사결정에 더 시간주기를 요구

제안자 사과로 일관

이의제기한 의원들 사과 수용하고 면직 인정

후보자 추천으로 넘어감

즉시 강성철 교수 이력제시

일부 위원들 안건 미통보로 타 후보 물색기회 박탈 불만 토로

일부위원 표결거부 및 포기

(위원장) 정회 후 오후 회의 속개시 처리제안

정회 없이 즉시 다수결로 의결

○ KBS 이사의 추천은 KBS 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4-4 속기록 공개 관행으로 정책해야

○ 본 위원이 여러차례 요구한 바에 따라, 방통위가 속기록을 국회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한 것은 잘 결정한 일이라고 봅니다.

○ 덕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더욱 깊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상임위가 방통위를 도와줄 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무쪼록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관행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속기록 공개와 관련된 타 기관상황>

○ 방통위 운영규칙 제20조제3항에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한 관련 법률근거가 미비함.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에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정된 회의가 현재 17개인데, 방통위는 현재 검토 중임.

○ 속기록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처음 규칙을 정할 때 다른 위원회 사정을 참고한 바 있음. 당시 기록물관리법에 지정된 17개 위원회의 속기록도 비공개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이 보고가 속기록 비공개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그런데 본 위원실에서 파악해보니, 다수의 위원회가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을 공개하고 있음.

예) 기획예산처의 기금정책심의위원회, 개획재정부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의 국토정책위원회가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을 공개. 또한 다른 위원회도 반드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여부를 심사를 통해 결정.

○ 따라서, 방통위원회 회의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명문화된 절차에 따라 설정된 아젠다를 다루는 회의의 속기록은 반드시 실명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5. 신방겸영 문제

5-1 시한, 결론 미리 정해두고 요식행위만 하자는 것인가?

○ 신문․방송 겸영허용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소유․겸영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방겸영 문제를 꺼냈습니다.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내년 12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사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문사의 방송국 겸영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8조제3항 또한 “…日刊新聞이나 …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ㆍ방송의 겸영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미디어그룹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배경설명

○ (위원장에게 질문) 내년 12월 말을 기한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변 여건상 내년 12월을 넘기면 곤란하다... 이런 사정이 있냐는 말입니다. 3월이나 6월이면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이 주제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절차만 갖추려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런 것 아닙니까?

찬성하는 측에서는 미디어환경이 바뀌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더라도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부 메이저 언론사가 신문시장의 70~80%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겸영까지 허용한다면, 신문과 방송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독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신문방송겸영 규제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2008. 5. 13 참조.

○ 신문방송 겸영에 관한 위원회 차원에서 안건으로 상정,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보고했지요?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도 없다고 보고했지요?

그럼 무슨 근거로 이 주제를 꺼낸 것입니까?

논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강 시한을 정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5-2 미국 FCC의 치밀한 의견수렴 과정 참고,  Time Table     상임위에 제출할 것 요구

○ 결론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논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앞으로의 논의절차에 대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자료집 보임)

미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논의를 길게는 6년, 집중적으로는 18개월 동안,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차례의 공청회와 22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10가지 논점을 골라내고, 이를 집중 논의한 끝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이 과정을 본 위원이 자세한 정책보고서로 만들었으니,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통위와 여러 상임위원님들께 논의과정의 지침으로 활용하시도록 제안합니다.

○ 또한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방통위가 이 주제를 결정할 의사결정의 절차, 즉 Time Table을 정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자료집 발간사>

-미디어 소유규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미국 FCC 소유규제 사례분석-

신문사는 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규제일까요? 이 규제를 푸는 것이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미디어그룹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일까요?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신문방송겸영 규제 완화를 필두로 미디어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천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관련 업계의 우려와 찬반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 논란은 있으나 건설적 논의는 없고, ‘무조건 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은 있으나 대안에 대한 건설적 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2월 말이라는 시한까지 정해놓고 이 문제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는 마치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갖추려는 자세로 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안 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해야 할 일을 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디어 소유규제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할 것인가?

누구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책 추진 일정과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합니다. 또한, 참여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 실증적인 자료와 근거를 놓고 토론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국민이 낼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미디어소유겸영 규제 논의를 뜨겁게 논의한 미국의 사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논의를 적어도 18개월 이상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8차례의 공청회와 22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중요한 10가지 논점을 집중 논의한 끝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다룬 이 정책보고서가 건설적 논의와 정책 토론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가 이러한 건설적 논의를 이끄는 선도자가 되어 산업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모든 이견과 논의를 끌어안을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국회의원 이용경

6. 언론장악 음모론에 대한 질의

출석예정 증인

YTN 관련:	구본홍 YTN 사장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진상옥 YTN 방송위원 (한)

KBS 관련: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

신태섭 KBS 전 이사

남인순 KBS 이사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PD수첩 관련:	조능희 MBC PD수첩 CP

광고불매 게시글 삭제관련:	이정기 네티즌

인터넷 통제관련: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코리아 IT펀드 등 관련: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한, 불참)

6-1. KBS 사태 관련

○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정의 문제점)

○ (유재천 이사장에게 질문) 신태섭 전 이사의 자격상실과 관련 해임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보궐이사의 선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질문) KBS 이사회로부터 보궐이사 선임요청을 받은 적이 없지요? 요청이 없이도 방통위가 보궐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까?

○ (KBS 경찰투입 관련)

○ (유재천 이사장에게 질문) 경찰투입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8월 11일자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거기서 “8월 8일 임시이사회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사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경찰투입을 본인이 요청하신 것이지요?

이사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경찰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 사장이 궐위상태였습니까?

이사장이 경찰요청을 했다면 월권이 분명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유재천 이사장>

친애하는 사원 여러분, 이사장 유재천 입니다.

8월 8일 임시이사회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사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경찰의 신변보호요청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개최를 기다리는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려는 직원들이 “밤길 조심하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협박을 해 왔고 회의장 문이 이들 직원들에 의해 뚫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전 9시 35분쯤 안전관리팀장을 불러 바깥 상황을 물어보니 10분전부터는 시위직원이 100여명으로 늘어나 최대한 버티고 있으나 자체 안전관리팀 인력 60여명만으로는 이들 직원들을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했고 이사님들의 의견도 신변보호 요청을 요청하자는 것이어서 오전 9시 45분쯤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도움 요청이 계획된 것이 아니며 이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 사태가 진정되기를 최대한 기다리다가 급박한 상황이 계속돼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경찰 도움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표 언론 기관 KBS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사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8. 8. 11.

KBS 이사회 이사장 유재천 올림

○ (유재천 이사장에게 질문) 신태섭 전 이사가 동국대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것이 KBS 이사 자격상실 사유가 된다는 것은 KBS 이사회 누가 유권해석 한 것입니까?

방통위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까?

○ (남인순 KBS 이사에게 질문)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해임제청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삼았던 것은 어느 조항입니까?  방송법 제49조제1항 15호를 적용한 것이라면, KBS 운영에 있어 이사회가 할 수 없는 의결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방송법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질문) 신태섭 전 이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보궐이사 추천의 건을 방통위 20차 회의 긴급안건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긴급안건 상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고된 것은 9월 25일 제31차 위원회 회의였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안건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 정립되기 이전에 처리한 것입니다. 맞지요?

○ 신태섭 전 이사가 자격을 상실한 것은 7월 1일자입니다. 20차 회의가 열린 것은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주 회의도 25일에 열릴 수 있었습니다. 굳이 7월 18일에 의결을 마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KBS 사장 선임을 위한 대책회의)

○ (유재천 이사장에게 질문)

8월 17일 시내 모 호텔에서 정정길 대통령 실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 박흥수 전 KBS 이사, 최동호 전 KBS 부사장 그리고 당시 사장 내정설이 나돌던 김은구 전 KBS 이사와 회동을 가진 바 있지요?

누가 만나자고 했나요? 주선자가 누구입니까?

○ (남인순 이사에게 질문) 8월 21일 이사회 당시, 여러 이사들이 KBS 사장 청와대 내정설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러한 분위기를 청와대와 방통위 등에 전달해줄 것을 유재천 이사장에게 부탁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유재천 이사장에게 질문)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이미 17일에 대책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데,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 (감사원 감사관련)

○ (김용우 감사원사회복지국장에게 질문) 감사원의 KBS에 대한 감사는 국민감사청구(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요청에 의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4월말 이전에 감사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난 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4월말 이전에 준비했다는 남일호 사무총장이 7월 29일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3월 31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결재로 확정된 ‘2008년 연간 감사계획’에는 KBS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다는 증거제시

박영선 의원의 주장은 감사원이 보수시민단체의 요청을 빌미로 KBS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이는 처음부터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6-2. YTN 사장선임 과정의 문제

○ (정권에 대한 감시기능을 스스로 포기)

○ (구본홍 사장에게 질문) YTN이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발전을 위해 이루어온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홍 사장도 YTN의 업적을 인정하시죠?

○ (구본홍 사장에게 질문) 구본홍 사장의 임명설이 나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돌발영상’은 없어지겠네? 하며 안타까와했습니다.

YTN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돌발영상’입니다. 수 많은 걸작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Video Clip 상영)

○ 이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돌발영상 담당PD(정유신)를 해고하고, 팀장(임장혁)을 정직시킨 것입니까?  해고된 노조위원장(노종면)도 전에 돌발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했던 인물이던데, 결국 이런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연성화 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 YTN 사태가 구본홍 사장의 낙하산 임명에서 시작해서 10월 6일, 구본홍 사장선임에 반대한 직원 33명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언론에서 ‘한밤의 숙청’이라고 이름 붙힌 KBS 이병순 사장의 인사명령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KBS와 YTN 사장선임의 유사점)

낙하산 사장문제에서 KBS와 YTN은 정말 놀랄만큼 비슷합니다. 우선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KBS때는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이사를 임명해서 과반수를 장악했습니다. 그 뒤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을 결정하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한 경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으습니다.

YTN의 경우는 올해 3월 21일자로 6명의 이사중 3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었으므로 과반수를 새로운 인사로 채운 셈입니다. 이들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니 간단히 구본홍씨를 단수 후보로 추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사실상 항의하는 표시로 정태기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7월 21일).

이사회 멤버교체 → 과반수 장악 → 사장추천위 장악 → 사추위 단수 사장후보추천 → 이사회통과 → 낙하산 인사파동

○ (최시중위원장에게 질문) 패턴이 똑 같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 모든 일을 기획한 사람이 한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그 기획자십니까?

이런 일이 개별 회사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요 방송사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멤버교체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 벌어질 일이 뻔히 보이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은 위원장님 스스로 이 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악순환)

(최시중위원장에게 질문)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처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BS 서동구 사장선임도 그랬고, YTN 표철수 사장 선임시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있었던 일이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야된다고 보십니까?

○ (최시중위원장에게 질문) 좀 다르게 표현해본다면, (우리나라 방송통신 전반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 사장이 정권의 측근인사로 임명 →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반발 →  신임사장이 인사명령권을 통해 쳐내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YTN 임원현황 (2008 7. 17.)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선임일	임 기 만료일	근 무 처 (최초 선임일)
대표이사	구본홍	48. 6. 5	고려대 정치외교	‘08. 7.17	‘11. 7.17	상근
비상근이사	김도훈	53.11. 3	아주대 공업경영	‘06. 3.24	‘09. 3. 24	한국마사회 부회장 ( ‘06. 3. 24)
"	김계성	53.10.17	연세대교육학과	‘08. 3.21	‘11. 3.21	우리은행 부행장 (‘08. 3. 21 )
"	김재윤	35. 4.20	국제대 경제학	‘06. 3.24	‘09. 3.24	한림제약 회장 (‘00. 3. 10 )
"	정태기			‘08. 3.21	‘11. 3.21	전 한겨레신문 사장
사외이사	장지인	52. 7.14	중앙대 경영학 뉴욕주립대 박사	‘08. 3.21	‘09. 3.21	중앙대경영대학교수 (‘05. 3.28 )
"	이종수	47. 1.19	방통대 행정학과	‘08. 3.21	‘09. 3.21	前 바이더웨이 부사장 (‘07. 3. 23 )
상근감사	김희중	47.10.19	서울대 상대	‘07. 3.23	‘10. 3.23	상근

※이사 6명 , 감사 1명(정태기 전 사외이사 08.3.21선임, 7.22 사퇴)

YTN 주식현황 (08. 6. 30)

성 명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한전 KDN	보통주	9,000,000	21.43	공기업지분 합계 38.53%
KT&G		8,380,000	19.9
미래에셋생명		5,700,000	13.6
한국마사회		4,000,000	9.5
우리은행		3,190,000	7.6
기타(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11,730,000	27.9
합 계		42,000,000	100

YTN 주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최고	3,865	3,730	4,200	3,895	4,280	5,100
최저	3,240	3,420	3,700	3,570	3,685	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