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월)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2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피감기관 : K B S

1. 한전, TV수신료의 징수수수료로 2002년부터

금년까지 1,812억을 가져가...

한전은 모건스텐리체이스뱅크등 외국지분이 25%나돼, 주주 배당으로 TV수신료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2. 한전, 매년 TV수수료관련 민원 80-90만건,

환불액 5-7억에 달해, 주먹구구식으로 수신료 거둬...

3. 방통위와 KBS는 고위탁수수료율의 한전위탁징수에서,

지역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시․도위탁징수로 제도개선 추진해야

4. 2007년 한전은 수수료로 318억, 공영방송 EBS는 150억에 지나지 않아...배보다 배꼽이 크다

5. TV수신료 배분율 KBS 97 : EBS 3으로, EBS 재정난...

공정배분해야

> KBS 사장에게

Q1.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한전이 TV수신료 위탁수수료로 1,812억을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Q2. 독일의 위탁수수료율이  1.97%수준 인데, 한전의 위탁수수료율은 금년에 5.93%이다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

<위탁 수수료율 및 위탁 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안)
수신료징수액	5,030	5,166	5,283	5,344	5,412	5,418
수신료징수액 증가율	3.8%	2.7%	2.3%	1.2%	1.3%	0.1%
위탁 수수료율	5.55%	5.65%	5.74%	5.83%	5.88%	5.93%
위탁 수수료	279	292	303	311	318	321
위탁 수수료 증가율	4.9%	4.7%	3.8%	2.6%	2.3%	0.9%

※ 자료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배분(’08년 기준)

․KBS	91.5%	5,097억원
․EBS	2.8%	152억원
․한국전력	5.93%	321억원
계	100.0%	5,570억원

※ 수신료 2,500원 중 EBS 몫은 70원에 불과

03년 5.55%에서 07년은 5.88%등 지금까지 수수료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Q3. 심지어 2007년 한전의 위탁수수료을 포함한 KBS의 수신료 징수관련비용이 637억으로 수신료 수입의 11.9%에 달한다.

국민이 낸 수신료가 이렇게 징수비용으로 방만하게 쓰여 지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쓰여 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다.

징수관련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Q4. 한전이 접수한 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접수가 매년 80-90만건, 환불액은 매년 5억-7억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제는 KBS가 <누워서 떡먹기 식> 수신료 징수가 아니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보여줘야 한다.

<참고>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

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

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

야 한다.

Q5. 방송법 67조 1항에 의하면 수신료의 징수 위탁은 시도지사에 위탁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KBS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하지 않고, 3년마다 한전과 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근거없이 매년 수수료율을 올려주고 있고, 2009년에는 6%를 돌파할 예정이다.

한전은 모건스텐리 체이스뱅크등 외국인 지분이 25%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민영화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매년 300억 이상씩 징수수수료로 한전에 가고 있는데, 외국주주가 이에 대한 배당을 받아가고 있다.

난시청해소와 지역방송의 발전,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쓰여져야 할 수신료가 외국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법에 규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위탁징수하여, 그 재원은 지역방송의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 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1994년 이전 실시했던 행정기관 위탁징수제도가 당시 기준으로는 한전위탁징수보다 비용이 더 들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하여 효율성이 증가 되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공과금관련 해서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한전 위탁징수 이상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수신료가 ‘공영방송사업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준조세 성격을 띄는 만큼 경비절감을 위해 시도지사 위탁징수방법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한다.

사장은 TV수신료를 아직도 KBS수신료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수신료는 절대 KBS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람.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제1의 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KBS가 보다 큰 틀에서 TV수신료를 바라보고,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Q6.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서 KBS는 물론 EBS, 외부인사, 시민사회, 학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동의하는가?

수신료 문제는 결코 KBS 내부 문제가 아님. 우리나라 방송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KBS 집행부의 틀을 벗어나 범사회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Q7. 위탁징수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KBS는 이를 등한시한 채, EBS 배분율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음. 양사 합의에 따른 내용이라고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이 엄연히 수신료 수입의 3%를 EBS에 지원하도록 했음에도, 위탁징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3%를 지원한 근거는 무엇인가?

Q8. 법에서 모호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사실과 다름. 방송법 시행령은 분명 수신료수입의 3%, 즉 수신료 매출의 3%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즉시 바로잡혀져야 할 사항임. 사장의 생각은?

<참고> 방송법시행령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한국방송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Q9, KBS는 EBS에 수신료를 직접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EBS의 송신을 대신하고 있음. 국가가 전액 출자한 양대 공영방송으로서 정례적인 업무협의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행정부에서 정부부처 간 업무협의가 중요하듯이 두 방송사간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모두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양 방송사 이사회 간 업무 교류 역시, 효율적인 공영방송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임.

> 송도균부위원장에게

Q1.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

조달 시스템이다.

<수신료 징수체계등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위원장의 견해는?

Q2. KBS와 EBS 수신료 배분율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지난 2000년에 결정된 EBS 배분율 3%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 EBS 사장에게

Q1. 지난 2000년 공사화 이후, 국회에서는 재원구조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었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음. EBS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Q2. KBS와 수신료 배분율 재조정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수신료가 공영방송 간 어떻게 배분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Q3. KBS는 한전위탁징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행 수신료 3% 배분 기준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