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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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 9 (목)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 이동통신요금 인하, 서민생활 안정 ‘첫걸음’

2. 민영미디어렙 도입 혼란, 正道가 정답

3.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4. KBS 정연주씨 해임은 정당

5. 옛 방송위원회는 방통위 반면교사

6. 참여정부 추진 WiBro산업 ‘고사 직전’

7. 지상파․위성DMB 3,685억원 누적적자 기록 ‘빈사상태’

8. 방통위는 ‘위피’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9.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 ‘새 비전’ 제시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1.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범람 심각

이동통신요금 인하, 서민생활 안정 ‘첫걸음’

가계지출中 통신비 비중 7.4% 미국의 3.4배, 일본의 3.1배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요금, 적정이윤 포함한 가격보다 높아

□ 현  황

◦ 국내 이동통신의 역사

- 1984 한국이동통신(KMT)설립, 카폰 서비스 개시

- 1988 아날로그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 1994 SK, KMT인수

- 1996 CDMA 서비스 상용화, 신세기통신 서비스 개시

- 1997 PCS 3사 서비스 개시(KTF, 한솔, LG텔레콤)

- 1999 무선 인터넷서비스 개시

- 2001 KTF-한솔 합병

- 2002 SKT-신세기통신 합병

- 2004 번호이동성 및 010 번호제도 도입

□ 문제점 및 질의

1. 통신비의 높은 가계지출 비중에 서민들 고통이 심각함.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전체 가계지출의 7.4%(한국은행 발표, 2007년)로 미국의 3.4배, 일본의 3.1배임. 연평균 163만원, 월평균 13만 8천원으로 식료품, 교통비, 교육비 다음으로 많고 OECD 평균 보다 46% 높음.

가계통신비용은 이동전화 요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이동전화 요금은 월평균 9만 454원으로 67%를 차지함. 방송통신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반면, 국내 이동통신은 1984년 독점체제로 시작해 1997년 이후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꾸준히 성장해 현재 가입자 수 4천3백만, 매출 20조원의 거대산업으로 성장했음. 이런 이동통신시장은 3개사가 나눠갖고 있는데, SKT가 가입자 및 매출액 점유율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KTF, LGT가 그 뒤를 잇고 있음.

<국내 이동통신 시장 규모>

연 도	가입자수(만명)	매출액(조원)
2003년	3,359	15.4
2004년	3,659	16.6
2005년	3,834	17.8
2006년	4,011	18.8
2007년	4,329	19.7

<2007년도 이동통신 3사 월별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액(ARPU) 및 시장점유율 비교>

구 분	SKT	KTF	LGT
ARPU	44,416원	39,220원	36,536원
매출액 점유율	56.1%	27.7%	16.2%
가입자 점유율	50.5%	31.5%	18.0%

자료: 각 사의 IR자료(2007년)

특히, 이동통신 3사의 월별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액(ARPU)은 SKT가 44,416원, KTF 39,220원, LGT 36,536원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고도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으면, 항상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지 않다며 그 근거로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음.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3>

(단위: US$)

	한국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소량	317.44 (1위)	270.14 (7위)	198.38 (21위)	152.46 (27위)	225.59
중간량	479.55 (21위)	445.74 (24위)	551.7 (15위)	455.27 (22위)	596.84
대량	758.64 (23위)	696.04 (26위)	799.34 (20위)	530.51 (30위)	1032.17

※기준(소량: 한달 25통화, 중간량: 한달 75통화, 대량: 한달 150통화)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5>

(단위: US$)

	한국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소량	222.32 (15위)	274.09 (3위)	198.60 (18위)	164.82 (24위)	204.22
중간량	421.62 (23위)	454.12 (22위)	583.76 (10위)	487.70 (20위)	556.40
대량	730.43 (22위)	717.34 (23위)	910.56 (14위)	613.82 (26위)	964.09

※기준(소량: 한달 25통화, 중간량: 한달 75통화, 대량: 한달 150통화)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7>

	한국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소량	225.62 (12위)	319.71 (1위)	170.53 (21위)	190.31 (17위)	197.73
중간량	386.03 (21위)	574.33 (5위)	392.61 (19위)	629.04 (3위)	410.41
대량	548.63 (21위)	888.90 (6위)	490.76 (24위)	636.92 (17위)	649.70

(단위: US$)

※기준(소량: 한달30통화, 문자33건 중간량: 한달65통화, 문자50건 대량: 한달140통화, 문자55건)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386.03달러로 OECD회원국 평균인 410.41달러 보다 낮음. OECD 30개 회원국중 21위로 통신 요금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수치에는 눈속임이 있음. 이 수치는 중간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달에 음성통화 65통, 문자 50건임.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월 평균통화 횟수 30통, 문자 33건에 불과한 낮은 빈도 사용자의 요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요금은 225.62달러로 OECD 평균 197.73달러 보높음. OECD 30개국중 12위로 미국, 영국 보다 가격이 비싼 편임.

2003년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소량 이용자의 요금은 OECD 30개국 중 1위로 가장 비싼 편이었음. 위원장,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휴대전화요금 원가보상률은 요금 인하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원가보상률이란 원가를 실제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가격보다 높다는 뜻함.

그런데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은 SKT 123%, KTF 105%, LG텔레콤 102% 등으로 모두 100%를 초과 달성했음. 이동통신사업은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기에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업자가 이미 가격인하 여력을 갖춘 만큼 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현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를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임.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5.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간 경쟁 등 시장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사업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낮추고 원가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

구체적으로 첫째, 이동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SKT, KTF, LGT 등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도매해서 파는 재판매 제도(MVNO)를 도입하면 사업자들이 늘어나 경쟁이 발생하고 질 높은 서비스와 요금 절감의 효과(30% 요금인하 가능)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임.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재판매 사업자가 있다지만, 이는 가입자 모집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처럼 통신망을 임대해 자체요금과 브랜드로 경쟁하는 MVNO는 전무함.

둘째, 이동전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SKT는 2011년 6월말까지 저주파대역(800MHz)을 독점하게 돼 있음.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동통신시장의 불공정경쟁은 지속될 것임. 따라서 저주파수 대역의 재할당 및 회수/재배치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이밖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같은 통신사 가입자 할인 서비스의 확대, 결합 상품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각각 밝혀주기 바람.

민영미디어렙 도입 혼란, 正道가 정답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낯 뜨거운 영역싸움 ‘꼴불견’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 생존대책 수립 필요

특정 방송사․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대비해야

□ 현 황

◦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주요 경과

- 2008. 8. 2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 간담회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 밝힘.

- 2008. 9. 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 2008. 9. 17 차관급 회의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방송통신위원회 안대로 추진하기로 확정(22일 당정회의 보고, 24일 공식 발표)

- 2008. 9. 22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자체 연기

- 2008. 10. 2 문광부, 오는 11월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새 법안 제출 방침 밝힘. 문광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10월 10일 발표예정)과 연계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가칭 ‘광고산업 진흥 및 광고매체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2008. 10. 7 방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영 미디어렙 추진 재확인

※ 별 첨

- 관련자료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협의 없는 정책 발표로 정부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① 8월 27일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 간담회에서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 미디어렙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시기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12년으로 잡고 있다”고 밝힘.

② 9월 4일 열린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09년 12월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③ 9월 17일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장실 문화부 제1차관,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차관급 회의 개최됨. 김장실 문화부 차관은 이날 “방통위의 안대로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고 22일 당정회의에서 보고,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힘.

특히 이날 송도균 부위원장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것을 안 할 수 있느냐”며 방통위 안대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을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④ 9월 18일 국회 문방위 상임위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은 9월 17일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두 번이나 보고했는데, 지우면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으며 “박재완 수석이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밀어붙인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2009년 12월까지 결론을 내자고 제목만 달은 것”이라고 말했음.

⑤ 9월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 논의 자체를 연기했음.

⑥ 10월 2일 문광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10월 10일 발표예정)과 연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가칭 ‘광고산업 진흥 및 광고매체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⑦ 10월 7일 방통위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 방송광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함.

현 정부의 중차대한 방송광고정책을 두고 두 부처가 구체적 협의없이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임.

특히 송도균 부위원장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고 ‘일이 잘못 되도 보고한 것은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막가파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판단마저 헷갈리게 만들고 있음.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문화관광체육부간 충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야 함.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은 3개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강화로 이어져 방송 산업 전체의 부정적 재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광고주의 마케팅 비용 상승은 물론 중소 광고주의 광고기회 박탈, 특정 방송사와 특정 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확대 될 가능성도 있음. 지역방송사 몰락도 불 보듯 뻔함.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생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 지상파방송 3사의 독과점적 지위(현재 87%) 심화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의 경영 악화

- 민영미디어렙 도시입시 예측되는 광고판매률 다음과 같음.

․제한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0%, 종교방송 80%, 3대일간지 27%

감소(4년차)

․완전경재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2.6%, 종교방송 90%, 3대일간지 44.2% 감소(3년차)

- 현재 3%인 방송광고 거래 비용이 약20%(KOBACO 이전 과거 민방의 직접 영업 시절 기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지역방송협회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지역방송등은 생존의 위기로 내 몰리게 돼 현행 코바코 체제가 광고주의 상업적 이익과 방송 산업의 공익성이 보장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5개 종교방송사도 “정부는 종교 라디오 방송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지켜주기는커녕 앞장서서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광고 취약매체를 위한 코바코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음. 위 두 입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관련제도 도입에 국민들의 찬성 의견도 반대보다 2배 높아

유명인 자살모방 ‘베르테르 효과’ 등 폐해 예방 효과

□ 현 황

◦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주요 골자

관련 내용	제정 전	제정 후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제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임. 따라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통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해지게 되며, 처벌 수위도 높게 책정될 전망.
인터넷 실명제	30만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게시판 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때 본명을 공개하는 제도
모니터링 강화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악플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 요구시 24시간 이내 처리 의무화,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1. 김경한 법무장관은 지난 7월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당시 김 장관은 일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행위 등에 관한 단속 주요사례를 보고했음.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방신문 기자인 최모씨는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덕수궁 앞에서 여성시위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졸림을 당해 즉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허위글을,

외국어대 강사 강모씨는 ‘라디오 21’의 생방송 게시판에 ‘상부에서 계속 시민놈들을 개패듯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내려오고 있다.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글을 게재해 구속됐다고 함.

김 장관은 이어 광고 중단 압력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주동자 5~6명을 압수수색해 현재 소환조사 중에 있다”며 “검찰 수사 이후 광고 중단 전화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90% 가량 줄었 들었다”고 말했음.

당시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한 언론학자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모든 괴담은 결국 작은 개연성을 갖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악플을 다는 비뚤어진 심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많은 경우 능력 있는자 내지 가진 자를 ‘묻지마’식 증오 대상으로 삼는 질시감이 밑에 깔려 있다”며

“이런 비뚤어진 마음이 유독 심해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그 시기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 그들이 보유한 부, 명예, 지위, 권위는 그 자체로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다. 대기업, 강남, 서울대, 조․중․동 등이 모두 타파되어야 할 권력이었다. 능력과 성실함으로 부, 지위, 명예를 얻은 이들에게까지 기득권층, 특권층, 수구 꼴통, 비윤리적 집단 같은 딱지가 붙여졌다”,

“그 결과 정당한 성취에 대한 인정과 존중, 권위 부여 등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삶의 도덕적 토대가 철저히 부정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비틀린 사회심리의 저류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거대한 썩은 물처럼 고여 익명의 인터넷 공간처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저변을 흐르며 독기를 뿜어낸다”고 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온라인 토론사이트 이슈플레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효성 있나?’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본인 확인제 확대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5.2% 앞질렀음.

1204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41.9%(504명)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답을, 36.6%(441명)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답했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국민 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 의견은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음.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60.7%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9%에 그쳤음. 또 인터넷실명제 강화에도 59.9%가 찬성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더욱 심각한 것은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 모방자살 현상이 잇따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국내에서 연이어 나타나고 있음.

고(故) 정몽헌 현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003년 8월 남성자살자 수는 모두 855명으로 이는 전달인 7월 737명보다 118명, 9월 777명보다 78명이 각각 많았음. 실제 2003년 한 해 동안 8월의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음.

또 영화배우 고(故) 이은주씨가 자살한 2005년 2월 이후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급증, 당시 2월 여성자살자 수는 240명이었으나, 이씨가 자살한 직후인 3월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46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음.

이 같은 현상은 가수 고(故) 유니씨와 탤런트 고(故) 정다빈씨의 자살 직후에도 나타났음.

최근 탤런트 고(故) 안재환씨가 자살한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접수된 자살상담자 수가 급증했음. 지난 8월 220명에서 안씨 자살 직후인 9월 43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월별 200건에 불과한 자살상담 건수가 안씨 사건을 계기로 2배가량 증가한 것임.

이런 ‘베르테르 효과’는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이며, 이런 모방자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직업중 하나가 연예인임. 탤런트․희극인․가수 등 1만 3,000여명의 대중문화예술인이 가입돼 있는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노조가 6일 “악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이들은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인터넷 악플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포돼도 피해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있다”고 밝혔음.

이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의 적극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KBS 정연주씨 해임은 정당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한 가지고 있어

경영능력 부재 등 진작 사퇴했어야

□ 현 황

◦ KBS 사장 해임 및 임명 관련 일지

- ‘08. 3. 27: 방통위원장, 김금수 이사장 만나 정연주 사장 교체 요구(언론보도)

- ‘08. 5. 12: 방통위원장, 김금수 이사장 만나 정연주 사퇴 압력(언론보도)

- ‘08. 5. 14: 뉴라이트 전국연합, KBS 정연주 사장 배임혐의 고발

- ‘08. 5. 15: 뉴라이트 전국연합, KBS에 국민감사 청구

- ‘08. 5. 21: 김금수 이사장 사의 표명

- ‘08. 5. 30: 방통위, 김금수 이사장 사퇴에 따른 보궐이사로 유재천 교수 추천

- ‘08. 6. 11: 감사원, KBS 특별감사 착수

- ‘08. 6. 12: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

- ‘08. 6. 20: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 결정(해임 효력 발생 ’08. 7. 1)

- ‘08. 7. 18: 방통위, 강성철 부산대 교수 KBS 보궐이사로 추천

- ‘08. 7. 18: 박재완 청와대 수석, ’KBS 사장 새정부 국정 철학을 구현해야 할 사람이 돼야한다‘고 밝힘(언론보도)

- ‘08. 8.  5: 감사원, KBS 이사장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 요구 결정

- ‘08. 8.  8: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가결

- ‘08. 8. 11: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 KBS 신임 사장 임명 관련 일지

- ‘08. 8. 17: KBS 사장 관련 방통위원장 주관 대책회의(언론보도)

- ‘08. 8. 25: KBS 이사회, KBS 사장에 이병순 임명 제청 결정

- ‘08. 8. 26: 대통령, 이병순 KBS 사장 임명

◦ KBS 사장 관련 소송 진행 현황

사건	당사자	담당	진행현황
정연주, 대통령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 정연주 ․피고: 대통령	서울행정법원 13부 (재판장 정형식)	․8. 11 소송제기 ․8. 18 심리(가처분) ․8. 20 가처분 기각 ․8. 25 즉시항고 ․9. 5 가처분 항고기각
정연주, 감사원 해임요구 무효확인 소송	․원고: 정연주 ․피고: 감사원장	서울행정법원 14부 (재판장 성지용)	․8. 7 소송제기 ․8. 12 가처분 취하
정연주, KBS 이사회 해임결의 정지 가처분 소송	․원고: 정연주 ․피고: KBS 이사회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재판장 윤성근)	․8. 8 소송제기 ․8. 19 심리 ․8. 22 각하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방송법상 KBS사장 해임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논점	임명권자의 해임권한 보유여부: 통합방송법 ‘임명’규정의 취지
구분	해임권한 있음	해임권한 없음
주체	‘시변’, KBS이사회	민변, 언론노조
사유	․임명권은 당연히 면직권을 수반 ․통합방송법 제정시, 관련사항 부재 ․입법경위 등 입법관련 자료에 면직 규정 삭제에 대한 언급 없음	․임면→임명으로의 개정 취지 고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공영방송 의 독립성 보장 위해 KBS사장에 대한 면직 규정 삭제 주장

통합 방송법의 ‘임명’ 규정은 KBS 사장의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률제정의 일반적․형식적 관례임.

다시 말해, 면직 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상 임명권한은 면직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임.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 중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위해 KBS 사장에 대한 면직 규정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2000년 1월 22일 방송법 제정시 국회 입법 관련 자료에 KBS 사장 선임규정의 개정에 있어 아무런 토의 내용이 없었음.

법원에서도 8월 22일 KBS 신임사장 공모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힘.

<법원판결 요약, 8월 22일>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진 입법의 구체적 경과와 그 속에 담긴 입법취지, 연혁,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의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인정됨.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KBS 이사회에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장의 해임을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됨.

2. KBS 정연주 (전)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KBS 정연주 (전)사장의 해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① 경영능력 부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연도별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KBS	228	1,032	288	△638	576	242	△279
MBC	524	953	846	656	418	402	1,143
SBS	517	991	855	403	386	554	542

◦ 2004년 638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형적자를 초래

◦ 지난해도 279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 기록

◦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576억원과 242억원도 실제로는 각각 556억원 및 374억원의 법인세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따라서 실제 당기손익은 2005년 20억 순익, 2006년 132억원 적자

◦ 최근 7년간 지상파 3사의 당기손이익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정연주 (전)사장 임기동안 타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KBS의 경영 악화

② 편파․왜곡 방송

◦ KBS 제1라디오를 통해 출근시간대에 노대통령 주례 연설 추진(2003. 6)

◦ KBS 친정부, 친대통령 정치코드인 ‘국민의 힘’ 관계자 2주 연속 출연시켜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무대 마련(2003. 7)

◦ ‘송두율교수 미화사건’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기강 흔듦(2003. 9)

◦ KBS의 시사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가 ‘시사플래시’ 배경음악으로 북한 군가인 ‘적기가’ 사용(2004. 8) 김일성장군 찬양가 방송 - 국가정체성 혼란

◦ KBS '시사투나잇‘ 전재희․박세일 누드패러디 사건(2005. 3)

◦ 2004년 탄핵방송, 시사투나잇 등 보도․시사 프로의 편파방송(특정신문 죽이기, 탄핵왜곡보도, 국가보안법 등으로 세대간 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정권과 코드 맞는 방송 창출)

◦ 2005. 10.26 재보선 당일 생방송 ‘추적60분’은 ‘한나라당측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색깔론을 들고 나와 민심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며, 한나라당의 선거 행태를 일방적으로 비하(2005. 10)

◦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원작 소설을 즐겨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 긴급 기획 - 강동순 전 감사 저서

◦ ‘KBS 스폐셜’ 양극화 시리즈와 관련해 제작진에게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최민희 당시 민언련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구하라는 압력을 행사, 김기식 사무처장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부분이 판매용 VHS 사본에서 삭제 - 박복용 PD 폭로(2006. 8)

◦ KBS 광우병 소고기 및 촛불시위 관련 뉴스보도 - 편파방송 사례로 지적

◦ KBS 미디어포커스,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 - 인터넷미디어협회 방통심의위 제소(2008. 9)

③ 부적절한 인사

◦ KBS 심야토론 자문위원으로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활동

◦ 문성근씨 KBS 1TV ‘인물과 현대사‘를 진행하다가 열린우리당 전격 입당

◦ 고희일 대전총국장 법인카드 불법사용(안마시술소, 사우나업소에서 사용)에도 불구하고 국장 승진 발령

◦ 박혜선 예능1팀장 회사 예산 부당 집행(2억원)에도 불구하고 국장 승격

④ 조직 내 불신

◦ 2006년 4월 KBS노조 설문조사 결과, 정연주 연임 반대 구성원 82.2%

◦ 반대이유 ‘경영능력 부족’ 65.2%, ‘조직갈등 증폭’ 43%, ‘공영방송 위상 혼란’ 21.6%, ‘방송에 대한 비전문성’ 20.2%

◦ 업무 수행 평가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4.12점

⑤ 국민 우롱하는 말바꾸기

◦ 2002. 8.  9 한겨레 칼럼,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병역 면제는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등과 함께 우리 사회 특수계급이 누려온 ‘특권적 행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터다‘라며 혹독하게 비난

◦ 2002. 8. 23 한겨레 칼럼,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비판하며 “현역 3년을 꼬박 때우고 힘없고 ‘빽’ 없는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 방위로 때우는 사람은 ‘장군의 아들’, 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비꼬았음.

◦ 정연주 (전)사장 가족 병역 관계

․1969. 5월 사장 본인 병역면제

․1995. 1월 장남, 차남 병역면제

․2003. 11월 차남, “대한민국 국적 포기”

◦ 2005년 10월 국정감사시 정연주 (전)사장 발언

․“2000년에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 18년 있었고 두 아이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 휴스턴에 머물고 있었고 저는 워싱턴 특파원을 갔는데 휴스턴조차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다시 움직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결국 18년 동안 미국에 머문 결과로 제 두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갖는 결과가 되었고 저는 두 아이를 늘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5년 국감 3개월 전 정연주 (전)사장의 장남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차남도 이후 입국해 서울 홍익대 앞 한 카페에서 연주가로 활동함.

⑥ 조직관리 허술

◦ 전 KBS PD 연예인 출연과 음반 소개, 뮤직비디오 방영 등의 대가로 연예기획사들로부터 2억 여원 받음 혐의로 구속

◦ KBS 광주방송총국 회계담당 직원, 5년간 11억원을 횡령

◦ 전 KBS 중견기자, 작가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뒤 작가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나눠 가져 모두 790만원의 제작비를 횡령

⑦ 해외사례(NHK)

◦ 시마게이지 회장: 국회에 출석, 미국에서 발사 실패된 방송위성에 대해 ‘방송위성 발사 실패 당시 뉴저지주의 GE사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 뒤늦게 시마 회장이 LA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되면서 파문 확산, 1주일만에 사임 - 당시 NHK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는 시마 회장의 퇴진을 만류했으나 “국회에서 내 잘못된 답변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NHK를 생각한다면 내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발언

◦ 에비사와 가쓰지 회장: 제작비 착복 등 직원 비리가 불거지면서 처음에는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지만 NHK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 시청자 사이에 수신료 납부거부 움직임일자 사퇴

◦ 하시모토 겐이치 회장: NHK 보도국 기자 등 3명이 동료의 특종 기사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사건으로 임기 만료 3일을 앞두고 ‘책임지겠다’며 전격 사임, 부회장도 동반 사퇴

◦ NHK의 반성은 최고경영자 퇴진으로 그치지 않고, 자회사30% 감축과 구조조정, 임금삭감, 프로그램 폐지 등 고강도 경영계획안 마련

⑧ 역대 KBS 사장 임기

◦ 역대 KBS 사장은 정권 교체와 궤를 맞춰 임명 되어왔음.

대통령	재임기간	KBS사장	임기
박정희	1963. 12 ~ 1979. 10	홍경모(1, 2대)	1973. 2 ~ 1979. 2
최규하	1979. 12 ~ 1980. 8	최세경(3대)	1979. 2 ~ 1980. 7
전두환	1980. 8 ~ 1988. 2	이원홍(4, 5대) 박현태(6대) 정구호(7대)	1980. 7 ~ 1985. 2 1985. 3 ~ 1986. 8 1986. 8 ~ 1988. 11
노태우	1988. 2 ~ 1993. 2	서영훈(8대) 서기원(9대)	1988. 11 ~ 1990. 3 1990. 4 ~ 1993. 3
김영삼	1993. 2 ~ 1998. 2	홍두표(10, 11대)	1993. 3 ~ 1998. 4
김대중	1998. 2 ~ 2003. 2	박권상(12, 13대)	1998. 4 ~ 2003. 3
노무현	2003. 2 ~ 2008. 2	서동구(14대) 정연주(15, 16대)	2003. 3. 25 ~ 2003. 4. 4 2003. 4 ~ 2008. 8
이명박	2008. 2 ~ 현재	이병순(17대)	2008. 8 ~ 현재

◦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988년 KBS 이사장을 지냈던 서영훈씨 영입.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 1년 4개월 만에 사직

◦ 1990년 4월 친정부 성향의 서기원 서울신문 전 사장 임명

․KBS 노조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운동, KBS 노조는 각종직능단체와 비노조원까지 포괄하는 ‘KBS 자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출근 저지

․당시 정부는 KBS에 전투경찰까지 상주시키는 강공책 펼쳤고 방송사상 유례 없는 제작 거부 사태 발생, KBS직원 14명 구속으로 마무리

◦ 김영상 정부 시절, 홍두표씨 임명

․메인 뉴스 시청률이 MBC를 앞질렀고, 주말드라마 ‘첫사랑’은 지금껏 기록이 깨지지 않는 시청률 65.8%를 기록

․시청료를 전기료와 병합해서 징수하도록 바꿔 수신료 징수율을 50%대에서 90%대로 올려 KBS 역사상 최대의 수입증대 실적

◦ 김대중 정부 시절, 박권상씨 임명

․1980년 군사쿠데타 세력이 추진한 언론인 대량 해직 과정에서 ‘친김대중계 언론인’으로 분류되면서 강제 해직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정부조직개편위원회 위원장을 맡길 정도로 김 전 대통령의 신임 두터웠음

◦ 노무현 정부, 서동구씨 임명

․서동구 전 사장은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

․노 전 대통령이 서 전 사장과 독대에서 ‘KBS 맡아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당초 대통령의 말과 달리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노조,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 9일 만에 사퇴

◦ 노무현 정부, 정연주씨 연임 강행

․KBS 이사회, 롯데호텔에서 사장 후보 면접 뒤 정연주 전 사장 제청 (5차례 투표 끝에 정연주 6표, 김인규 3표, 기권 2표) / 방석호 추광영 이춘호 이사 사퇴 기자회견

․KBS 노조, 서울행정법원에 ‘이사회의 사장후보제청행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과’과 ‘정연주후보의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정연주사장 출근저지 투쟁 결의

․정연주, 청원경찰 비호속에 출구로 소위 ‘역주행 출근’후 사내방송을 통한 취임식 거행, 청원경찰 비호속에 출근 근무

옛 방송위원회는 방통위 반면교사

전문성 발휘 못하고 특정 이념에 매몰

업무미숙에 따른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

□ 옛 방송위원회의 그릇된 행태

① 방송위, ‘탄핵방송 각하’ 결정

- 2004. 6. 10 한국언론학회, ‘대통령 탄핵 관련 TV 방송내용 분석’ 보고서 발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 2004. 6. 11 보고서 작성의 총책임 맡은 이민웅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당초 방송위의 분석 의뢰를 완강히 거절했다. 방송위의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이다. 심의규정과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 거절했다”고 밝힌 뒤 “공정성과 방법론에 대해 엄정한 질적 수준을 갖춘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결과에 자신 있다”고 말함.

- 2004. 7. 1 방송위원회, 편파 시비를 불러온 탄핵방송에 대해 ‘각하’ 결정, 이는 공정성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 방송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방송위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는 게 언론학자들의 중론, 방송위가 애초 탄핵방송 전반에 대해 심의하기로 결정한 뒤 정밀 분석을 위해 한국언론학회에 연구를 의뢰했기 때문임. 그러나 언론학회 보고서가 탄핵방송이 불공정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방송사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자 면피를 위해 발뺌했음.

- 2004. 7. 5 방송위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남승자 위원장 및 이창근 위원 사퇴, 남승자 위원장은 탄핵방송에 대해 “방송에 중대한 책임 있다”고 말했고, 이창근 위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각하 판정 후 더 이상 심의결정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함.

② 경남민방 선정관련

- 2005. 8. 11 방송위,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및 허가추천 사업자로 부산방송(주)를 최종 선정했음.

- 2005. 6. 13 방송위, 경남민방을 선정하는 것이 특정한 방송사의 영업권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남주민들의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음. 경남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냐는 질문에는 공청회도 했고 의견수렴도 했다면서 경남지역 시청자들의 의견청취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음. 시청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의견을 구한다고 했음.

- 2005. 8. 17 방송위, 지역신문 1차례 광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의견 구한 것이 전부였음이 드러남. 그것도 2주간 14건 밖에 되지 않음. 방송위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도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식 업무 진행을 일삼음.

③ KBS 국고지원 결정

- 2005. 9 방송위, 당초 KBS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 부결시켰으나, KBS의 계속된 국고보조 요구에 대해 당초 527억원의 지원요구액을 288억원을 낮춰서 기획예산처에 요청했고, 결국 91억원의 국고지원을 편성했고, 별도로 방송발전기금 61억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 KBS 국고지원과 관련한 방송위 회의록을 보면 제대로 논의를 거치기는커녕 오히려 사상 최대의 638억원의 적자를 낸 KBS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것이 드러남.

- 회의록에서 KBS의 국고지원에 대해 상임위원 한명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기획예산처에 pass를 해주고 방송발전기금에서 주라고 하면 그때 논의하자”고 발언했음.

④ FTA 문건 유출

- 2007. 1. 19 방송위 조창현 위원장,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내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 최민희 부위원장 등 조사 지시 내려 논란을 일으킴.

- 한미 FTA 협상실무단과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는 언론노조 등이 정부의 협상전략과 관련한 깊숙한 내용까지 알고 있는데 대해 방송위의 ‘문건유출’ 의혹을 제기

⑤ 중간광고 도입 논란

- 2007. 11. 2 방송위, 전체회의 열어 중간광고 본격 도입하기로 결정. 그러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중간광고 도입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켜 논란을 불러일으킴.

- 2004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광고 도입반대 87.5%, 찬성 9%였음. 그 이유는 시청 흐름이 끊긴다 72.2%, 시청권 침해 13.3%, 광고주 영향령 증대, 대기업 광고점유 상승, 방송사 이기적 발상 등이었음

⑥ 심의 제재 제기능 못해

- 방송에 대한 심의 기능은 방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의 심의 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못했음.

- 우리나라는 법규 위반 방송에 대한 제재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미약

- 2004년 제재종류별 심의현황은 사과 4건, 징계 3건, 권고 24건, 책임자 경고 7건, 경고 29건, 주의 34건 등 총 101건이지만 방송법 100조에 따른 법정제재는 7건에 불과함.

-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제재종류별 심의현황은, 사과 1건, 권고 16건 등 총 17건으로 방송법 100조에 따른 법정제재는 단 1건이었음.

<주요국가 방송내용 위반 관련 법규내용>

국 가	미 국	영 국	우리나라
관련법규	FCC가 통신법에 따라 방송중지, 경제제재, 허가중지,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함.	OFCOM은 방송중지, 해당방송프로그램 정정, 경제제재(BBC와 S4C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 5천만원)부과할 수 있음), 허가기간단축,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함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100조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함

<해외 방송내용 관련 제재 사례와 국내 제재 사례>

방송내용(국가)	제재조치 내용
니플게이트 방송사고 (미국)	2004년 3월, 미국 슈퍼볼 게임 하프 타임에 여가수 자넷 잭슨이 생방송으로 노래를 부르는 도중 그녀의 한쪽 유방이 노출되는 사고 발생. FCC는 커뮤니케이션 법에 의거 55만 달러(약 5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CBS 라디오 프로 「하워드 스턴 (Howard stern) 쇼」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FCC가 350만달러 (약 3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그 결과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함.
CHOI-FM방송 (캐나다)	캐나다 방송규제기관인 CRTC는 과도한 선정적, 폭력적 언어를 반복하여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락(Rock) 전문 라디오 방송사인 CHOI-FM에 대하여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음.
KBS-2TV ‘올드미스 다이어리’ (한국)	2005년 7월 27일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 타박하는 장면 등 온가족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해당 방송분)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림
MBC-TV '생방송 음악캠프‘ (한국)	7월 30일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가능한 생방송 음악프로그램에서 출연자 2명이 약 9초간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해당 방송분)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림

⑦ 문광부와 방송영상진흥업무 중복으로 예산낭비 초래

- 방송위원회가 고유의 업무영역을 넘어 문화관광부의 고유 업무인 방송영상진흥사업 분야에 과도하게 관여함으로써 양 기관간의 업무 중복과 마찰이 심화

- 방송위의 방송영상진흥 분야 지출 비중이 ‘03년 27.4%, ’04년 25.7%, ‘05년 30.3%로 증가했지만, 문화관광부의 기존 방송 진흥정책 업무와 중첩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중복 지출체계를 가짐.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방송진흥관련 중복 사업 사례(‘05년)>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2002년~ ) ○ 지원대상 : 독립제작사, PP, 지역민방 등 ○ ‘05예산안 : 1,000백만원	□ 우수프로그램 제작비 지원(2000년~) ○ 지원대상 : 지상파, 위성, 독립제작사 등 ○ ‘05예산안 : 1,650백만원
	□ PP콘텐츠 제작지원(2004~) ○ 지원대상 : PP ○ ‘05예산안 : 3,000백만원 * '0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반영됨
	□ SO프로그램 제작지원(신규) ○ 지원대상 : 지역채널프로그램 ○ ‘05예산안 : 1,000백만원
□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1999~) ○ 지원대상 : 독립제작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방송용) ○ ‘05예산안 : 4,500백만원(문산기금)	□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신규) ○ 지원대상 : 독립제작사, PP ○ ‘05예산안 : 5,000백만원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수출 지원(1999~) ○ 해외견본시참가 지원 : 500백만원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 : 600백만원 ○ 현지어 재제작 지원 : 700백만원 ○ 신규시장 개척 등 마케팅 : 200백만원 ○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육성 ○ 해외견본시 참가지원(신규) : 500백만원 * TV 코리아 쇼케이스(5.25-6.3, 방진원 대행) ○ 현지어 재제작 지원 : 274백만원 * 아리랑TV 보조 사업 ○ 해외방송교류협력단․방송해외진출 협의회 운영
□ 방송영상투자조합 ○ 1호(‘02년) : 140억원 ○ 2호(‘04년) : 100억원	□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2003) ○ 1호 : 150억원, 2호 : 140억원 * 방송진흥원 대행 운영
□ 방송전문인력양성 ○ 디렉터 스쿨 : 1,100백만원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 500백만원 ○ 방송인력양성과정 운영	□ 방송인 교육․연수 지원(2005) ○ 165백만원 * '04년 연구센터를 설치한 이후, 인력 등 규모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방송영상산업 진흥원과 업무 중복 야기

참여정부 추진 WiBro산업 ‘고사 직전’

2008년 서비스 가입자 당초 예상 454만명 실제 19만명 1/24 불과

장밋빛 전망만 앞세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중 하나

□ 현 황

◦ 와이브로(WiBro․Wireless Broadband) 개념

-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이용, 이동 중에도 높은 전송속도의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

<WiBro 서비스 개념>

특징	내용
휴대형 단말기	핸드셋(휴대폰, 스마트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휴대용(Handheld) PC, 노트북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접속이 가능
언제 어디서나	정지 및 보행,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시(60km/h이하)에도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외에서 끊김 없는 접속환경을 지원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빠른 전송 속도로 저렴하게	최대 10Mbps 이상의 고속 전송속도를 지원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정액제 형태의 저렴한 요금제로 이용 가능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동통신과 동일한 기술 특성(이동성 보장, 핸드오버 기능, 셀단위 엔지니어링, 휴대형 단말기 이용 등)을 가지고 있으며, 4세대 이동통신의 기반기술(OFDMA, 스마트안테나,MIMO등을 적용한 서비스

◦ 와이브로(WiBro) 서비스 특징

- WiBro 서비스는 전송 속도, 이동성, 셀 반경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와 무선랜의 중간 영역에 위치

<무선랜, WiBro, 이동전화 비교>

구분	무선랜	WiBro	이동전화
응용서비스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음성 및 무선인터넷
가입자당 전송속도	수 Mbps 이상	1 ～ 3 Mbps	2Mbps 이하
이동성	보행	60km/h 이상	250km/h이상
단말기	데스크탑, 노트북, PDA	노트북, PDA, 휴대폰	휴대폰,일부 PDA
셀반경	약 수십m	약 1km	1km～3km
요금제	정액제	종량제+정액제	종량제

□ 문제점 및 질의

1. 참여정부의 ‘IT 839’ 전략

WiBro 서비스는 참여정부 IT산업 육성전략인 ‘IT 839 전략’의 8대 신규서비스 중 하나로 도입됐음. ‘IT 839 전략’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산업진흥정책임.

IT 839 전략은 구체적으로 신규 수요창출 효과가 크고 유․무선통신 및 방송융합에 의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8대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3대 첨단 인프라, 산업경쟁력이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9대 신성장 동력으로 구성돼 있음. 방송통신위원장, 참여정부의 ‘IT 839 전략’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IT 839 전략 현황>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
WiBro 서비스 DMB 서비스 홈네트워크 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RFID 서비스 W-CDMA 서비스 지상파 DTV 인터넷 전화(VoIP)	광대역 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USN) IPv6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2. WiBro 서비스 도입 성과

이 가운데 WiBro 서비스는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에 치중해 온 과거의 사례와 달리 국내 이동통신 환경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직접 주도해 개발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였다는 점에서 ① ‘토종 이동통신 기술의 최초 상용화’라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또 WiBro 서비스 실시는 ②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노력’이라는 큰 의미를 가짐.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삼성전자가 WiBro 관련 국제 표준과 관련된 전체 특허(439개)중 22%에 해당하는 9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전체 특허를 350여개 회사가 각각 나눠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가 수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임. 방통위원장, 이에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3. WiBro 서비스 현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현재 우리나라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실제 사업성에 대한 고려 부족’이었음. WiBro 사업 추진에 있어 WiBro의 기술적 우수성과 별개로 실제 상용화에 따른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했지만 WiBro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만 매몰돼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임.

실제 과거 WiBro 허가정책 수립 당시 참여정부는 2004년 WiBro 도입에 따른  가입자 규모가 상용화 원년인 2006년에 약 60만명에서 오는 2010년에는 8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2008년 9월 현재 WiBro 서비스 가입자는 19만명 수준으로 당초 예측치의 1/4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WiBro 서비스 가입자 전망 (단위 : 천명)>

구분	전망1)시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8.8월현재
가입자	’04.11	607	2,035	4,541	7,117	8,485	190
	‘06.2	607	2,035	4,541	7,117	8,485
	‘07.5	2	64	529	1,124	1,885

주 : 1)  ’04. 11월은 ｢8대 서비스 마스터 플랜｣, ’06. 2월은 ｢u-IT839 전략｣, ’07. 5월은 ｢IT839 시장 재전망 결과｣임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2008년 서비스 매출액도 단 수십 억원에 불과, 당초 예측 매출액 1.3조~1.5조와 크게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WiBro 서비스 매출액 전망 (KISDI 2004년 예측)>

구분(단위:억원)	’06	’07	’08	’09	’10	’11	계
서비스매출액1)	1,209	5,097	12,717	22,374	29,062	31,701	102,160
서비스매출액2)	1,380	5,875	14,711	25,974	33,838	36,963	118,741

주 : 가입자당 월 이용요금 3만원~3만5천원 가정

이 때문에 참여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WiBro 서비스 생산유발효과가 24.7조원, 부가가치창출효과 총 13조원, WiBro 관련 장비시장 규모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은 말 그대로 낙관적 전망에 그쳤음.

<WiBro 국민경제 파급효과 (KISDI 2004년 예측)>

구분(단위:억원)	’06	’07	’08	’09	’10	’11	계
생산유발효과	25,449	18,877	37,765	47,810	56,233	60,876	247,010
부가가치유발효과	12,814	9,730	19,730	25,389	30,043	32,539	130,245

<WiBro 관련 장비 시장 전망 (ETRI 2004년 예측)>

구분(단위:억원)	’06	’07	’08	’09	’10	’11	계
시스템	14,880	5,715	9,001	3,742	1,295	387	35,020
단말기	911	2,141	4,399	7,460	9,358	10,926	35,195
합 계	15,791	7,856	13,400	11,202	10,653	11,313	70,215

결국 WiBro 정책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부가 기술과 표준을 정하면 시장은 자동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 시장수요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앞세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WiBro 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

WiBro 산업은 ① 기술적으로 특정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 ② 독자적 기술방식 채택에 따른 기술적 고립 ③ 당초 예상과는 동떨어진 시장규모 등을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갖고 있음.

또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함. 기존 이동통신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유선 인터넷 환경, 국내 통신시장 및 소비자의 특성, 세계적인 추세, 포화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 환경 등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봄.

방통위원장, 기존 정책논리에만 매몰돼 정책수립 당시와 크게 달라진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WiBro 산업의 앞날은 지금보다 더 어두울 것이라고 보는데, WiB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지상파․위성DMB 3,685억원 누적적자 기록 ‘빈사상태’

DMB 특성 맞는 소유제한과 편성비율 등 규제 완화 절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중요

□ 현 황

◦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이동 중에 휴대폰, PMP 등 단말기로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송. 전송수단에 따라 지상의 송신소를 이용하는 지상파DMB와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위성DMB로 구분

◦ DMB 도입 의의 및 성과

- 세계 최초의 모바일 방송 산업 영역 창출

- 방송통신 융합 시대 개척

-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Personal Media 시대 본격화

◦ DMB 사업자 현황

- 총 19개 사업자가 있는 지상파DMB는 수도권 사업자와 비수도권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성DMB는 티유미디어(주) 1개사

<DMB 사업자 현황>

구분	지상파DMB						위성DMB
	수도권(6개)		비수도권(13개)
	지상파군	비지상파군 (중소사업자)	단일권역	6개권역
				권역	MBC	민영방송
사업자	KBS	YTN	KBS	강원권	춘천MBC	강원민방	TU미디어
				제주권	제주MBC	제주방송
	MBC	한국DMB		경북권	안동MBC	대구방송
				경남권	부산MBC	KNN
	SBS	U1미디어		충청권	대전MBC	대전방송
				호남권	광주MBC	광주방송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세계 최초 모바일 방송통신융합 매체로 Personal Media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DMB는 산업적 측면에서 약 2조6,500억원의 순 생산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신규 산업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음. 공익성 측면에서도 DMB는 고품질 이동방송을 통한 수용자 복지를 높이고 국가 긴급사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력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DMB사업자들은 ① 이동방송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고정형 방송 규제 틀의 획일적 적용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 방치 ③ 방통융합 뉴미디어에 대한 정책 지원 미흡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실제 2008년 7월 기준으로 지상파DMB는 1,439만대의 단말기가 판매됐고 위성DMB는 141만명이 가입했으나 누적적자가 3,685억원에 이르고 있음.

<DMB 단말기 판매 현황> (2008년 7월 기준)

구 분	지상파DMB	위성DMB	계
이용자	1,439만	141만	1,580만
누적적자	984억원	2,701억원	3,685억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지상파DMB의 경우 수도권 1개 사업자당 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말까지 1년간 지상파DMB의 월평균 광고규모가 6억6,43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위성DMB 사업자도 가입자 이용요금으로 운영되지만 가입자가 2008년 7월말 현재 손익분기도달 250만명의 절반 수준인 141만명에 그쳐 2,701억원이라는 막대한 누적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요컨대 DMB는 방송통신융합 매체로서 이동통신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방송서비스로만 분류돼 이동통신에 비해 매우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결국 DMB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련법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된 소유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지상파DMB의 경우 독립법인인 비지상파군 방송사업자(YTNDMB, 한국DMB, U1미디어)의 1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대기업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봄.

특히 위성DMB 사업자는 방송플랫폼사업자 중 지상파사업자를 제외하고 가장 엄격한 소유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지상파방송사나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과는 달리 다른 방송 플랫폼사업자는 여론형성 기능이 제한돼 있어 지분을 완화해도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위성DMB에 대한 대기업 지분제한 폐지와 외국인 지분 49%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④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3. 위성DMB 사업자인 티유미디어(주)는 사업자 선정 당시(2004년 12월 14일)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허용을 요청했으나 지상파방송 노조 등 이해 당사자의 반발로 3년 동안 재송신을 실시하지 못했음. 그러던 2007년 12월 비로소 MBC 재송신을 겨우 실시하고 있음. 현행 방송법 제78조 제1항도 KBS-1TV와 EBS에 대한 의무재송신 대상 사업자에서 위성DMB를 제외하고 있음.

위성DMB 사업자는 전국 커버리지를 활용한 재난방송 실시 등 방송의 공익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위성DMB도 케이블, 위성 등 다른 플랫폼사업자와 동일하게 KBS1와 EBS를 의무 재송신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이 밖에도 DMB 활성화를 위해선 ① 지상파DMB 편성 규제 완화 ② 지상파DMB 광고판매 대책 마련 ③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제 전환 ④ 통합 단말기 출시 등 위성DMB와 지상파DMB간 공동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구체적인 입장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방통위는 ‘위피’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위피정책은 국민이익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현 황

◦ 위피(WIP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 이동통신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선인터넷 플랫폼

- 고스톱, 장기 등 게임이 휴대폰에서 동작토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우리나라는 2005년 4월부터 모든 휴대폰에 탑재를 의무화

◦ 무선인터넷 플랫폼 :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PC운영체계(OS)와 같은(예, MS사의 Window) 역할을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한 언론은(디지털데일리) ‘위피정책 1년째 표류, 정통부 해체 후 갈팡질팡’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음.

이 기사는 ‘위피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통사는 물론 위피 규제를 유지하자는 단말기 제조사 역시 위피 규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방통위가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위피에 대한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시급하다는 것임.

방통위원장은 지난 9월초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의 위피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조속히 결정 내리겠다’고 답한 바 있음. 그러나 방통위는 여전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음. 방통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경과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피 의무탑재 규제는 ‘상호접속고시’에 근거,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상호접속고시라는 것이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조건들을 규정해 놓은 고시라고 본다면, 사업자간 상호접속과 아무 관련이 없는 위피 규제를 끼워 넣은 것 자체는 큰 문제라고 봄.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상호접속고시 제54조

②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사업자간에 상호호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의 플랫폼 이 동 표준규격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피 의무탑재를 의미) 다만, 동 표준규격에 적합한 플랫폼 을 탑재한 단말기는 다른 플랫폼(다운로드 받는 것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

3. 방통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피 규제가 생긴 이후 위피 탑재비율은 90%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본래 위피탑재 목적인 기술종속 탈피, 컨텐츠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위피정책이 내수용 단말기 가격 상승과 국민들의 단말기 선택권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위피 탑재율 현황> (2008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대)

구 분	전체	위피 탑재	위피 미탑재	탑재율
SKT	22,852	20,040	2,813	87.7%
KTF	14,248	11,984	2,264	84.1%
LGT	7,752	6,705	1,047	86.5%
합 계	44,853	38,729	6,124	86.3%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위피 비의무 단말기에는 PDA폰 등 특수단말기 포함

4. 국내 이동통신 제조사들은 위피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해외유수 업체들의 경쟁력 있는 저가 보급형 단말기로 국내시장이 잠식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 역시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핸드폰 구매 부담을 낮춰 오히려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방통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위피정책 전반을 검토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민과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더욱이 해외 통신사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한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가격이 무려 20여만원이나 차이 나는 것도 있음. 방통위원장,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하기 바람.

<주요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2008년 9월 현재)

제조사	모델명	국내	해외		차액	비고
		출고가	retail price (무약정시)	한화
삼성	SOUL	699,600원	299.95유로	477,940원	221.660원	T모바일(독일)
LG	Shine	451,000원	274.99달러	298.694원	152,306원	AT&T (미국)
LG	Viewty	629,200원	289.95유로	462,006원	167,194원	T모바일(독일)
LG	Secret	699,600원	339.95유로	541,676원	157,924원	T모바일(독일)

6. 위피 의무탑재를 무작정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계속 시행되는 정책의 경우, 규제가 옳지 않다거나 국민과 기업이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당국은 진상을 파악한 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위피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이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임.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위피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언제까지 위피정책을 매듭지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기 바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 ‘새 비전’ 제시해야

지역방송 정책적 지원 위한 별도지출 계정 마련 필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시행도 중요

□ 현 황

◦ 방송법 제42조의2는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지역방송의 범위, 제25조의3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 시행령

- 제25조의2(지역방송의 범위) 법 제42조의3 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한다. 1.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 2. 특별시 외의 지역

- 제25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이하 "지역방송대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지역방송대표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매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인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묻겠음. 방통위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에야 겨우 위원들의 위촉을 끝내고 발족했음. 부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발족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일부에선 방통위가 고의적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을 미뤄오다 외부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위원장, 사실인지 밝혀주기 바람. 부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 방송법 제42조의4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밖에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직무 조항이 현재와 같다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가 소극적인 정책 심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부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부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직무 조항에 규정된 심의, 평가를 넘어 지역방송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개발, 건의할 수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4.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방송의 발전, 유통구조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 심사는 물론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시행하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거듭나야 함.

또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방송 정책 제도와 예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방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부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지역방송사는 엄연히 방송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방송정책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과도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고 지역방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별도의 ‘(가칭) 지역방송발전 계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종전 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사를 위해 지원한 사항은 방송발전기금요율을 불과 1%(4.37% ⇒ 3.37%) 줄였을 뿐임.

하지만 지역방송은 지금 수년에 걸친 경영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제는 민영미디어렙의 도입과 연계판매 중단 등 제도적인 위기까지 맞고 있음. 지역과 지역방송사가 갖는 열악한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 지역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신규사업 발굴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범람 심각

심의․시정요구보다 근본적인 대책 절실

□ 현  황

◦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2006년,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선정	93,590	21,974	11,734	2,401	557	7,282
권리침해	1,595	1,018	935	66	8	9
폭력/잔혹/혐오	2,639	1,694	1,332	175	84	103
사행심조장	9,280	5,036	1,364	13	4	3,655
사회질서위반	49,630	14,567	5,842	623	11	8,091
합 계	156,734	44,289	21,207	3,278	664	19,140

(2007년,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음란․선정	73,995	35,163	20,766	387	1,721	8,757	3,532
권리침해	12,959	8,254	8,171	1	52	10	20
폭력/잔혹/혐오	42,802	38,572	38,292	2	194	44	40
사행심조장	17,875	11,957	3,969	2,537	0	5,449	2
사회질서위반	68,593	18,274	11,309	470	18	5,544	933
합 계	216,224	112,220	82,507	3,397	1,985	19,804	4,527

※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내용삭제(해당 정보 삭제), 접속차단(해외 불법정보 URL 차단),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시정지 및 영구해지, 사이트 폐쇄 등), 기타 경고(경미한 사항에 대한 주의촉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이행 및 표시방법 변경 등이 있음.

(2008년 7월말,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음란․선정	14,967	7,442	5,175	216	358	1,654	39
권리침해	4,804	953	943	0	2	8	0
폭력/잔혹/혐오	4,915	3,825	3,644	0	132	49	0
사행심조장	5,411	4,406	923	1,936	0	1,547	0
사회질서위반	4,592	3,038	1,651	441	0	923	23
합 계	34,689	19,664	12,336	2,593	492	4,181	62

□ 문제점 및 질의

1.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의 심의 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등 불법․유해 게시물들이 크게 증가했음. 방통심의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포털사이트의 개인홈피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 폭력, 혐오 등의 정보가 가 크게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이들 대부분의  콘텐츠가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데다 ‘친구추가’나 ‘일촌맺기’ 등으로 정보가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임.

2008년 불법․유해정보 주요 심의사례는 다음과 같음. <별첨>

2. 음란, 폭력, 혐오 등의 게시물이 매년 폭증하는 것은 그만큼 익명의 시이버 공간에서 선정적이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심각하다는 것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사례 1】

◈대    상 : 성기 및 항문 노출 게시 블로그

◈심의결정 :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판단기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1호

◈주요내용 : 여성의 성기 및 항문을 모자이크 등 적절한 여과장치 없이 노골적으로 묘사한 정보를 다수 게시한 블로그에 대하여 시정요구 함

【사례 2】

◈대    상 : 해외 한글 음란사이트 홍보 블로그

◈심의결정 :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판단기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1호 및 제9조(광고․선전 등의 제한)

◈주요내용 : 해외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관련 정보만을 게시한 해당 블로그에 대하여 시정요구 함

【사례 3】

◈대    상 : 근친상간 묘사 정보 블로그

◈심의결정 : 해당 정보의 삭제

◈판단기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제1호

◈주요내용 : 성인인증장치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근친상간을 소재로 하는 성인소설(속칭 야설)을 게시한 블로그에 대하여 시정요구 함

【사레 4】

◈대상정보 : 잔혹․혐오 정보

(http://ucc.sunzio.com/bbs/index.php?id=screen&idx=413196)

◈심의결정 : 해당정보의 삭제

◈판단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 등

◈판단내용 : 동물에 대한 살상․학대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잔혹․혐오 정보

【사레 5】

◈대상정보 : 폭력정보(http://qtv.freechal.com/movie/QTVMovieView.

asp?docid=322302)

◈심의결정 : 해당정보의 삭제

◈판단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 등

◈판단내용 : 여성에 대한 폭력․협박․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폭력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