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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일 : 08년 10월 7일

감사대상기관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이 필요하다.	1

□ 명령․규칙 위헌심사권! 헌법규정에는 대법원,

실제적용은 헌법재판소, 관할문제 해소해야 한다!	2

□ 헌법연구관 56명중 판․검․변호사 출신이 대부분,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인적 구성 다양화해야 한다	3

□ 위헌법률심판 미제사건 총 42건 중 67%인 28건

처리기한 180일 넘겨,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	4

□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관련 위헌심판소송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5

■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은 사법부로부터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복잡 다양화 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양한 인적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초대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관 출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초대 9분 중 7분이 판검사를 퇴직하고 10여년간 변호사, 국회의원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시고 헌법재판관이 되셨고, 2분만 판․검사였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재판관분들의 경력을 보니 송두환 재판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8분이 모두 판․검사에서 바로 재판관이 되신분 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년 동안 임명된 39명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현직이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사 출신이 51.3%로 헌재가 또 다른 법원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최근 헌법 재판관의 경력을 보면 판․검사를 하다 바로 재판관으로 오는 50대의 엘리트 판․검사 출신들로 구성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20년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시각이 협소 해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학자나 경륜이 많은 변호사, 여성 등 인적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복잡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국민의 헌법에 대한 지적수준의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지명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분식의 방식에 대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특히, 대법원장에 의한 지명제도는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사법부의 합의체에 의한 재판관 후보선출로 바뀌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령․규칙 위헌심사권! 헌법규정에는 대법원,

실제적용은 헌법재판소, 관할문제 해소해야 한다!

헌법 제107조 2항에는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한은 대법원이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90년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관할권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 그자체가 행정소송이 돼 법원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의 최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 헌법의 관련규정은 대법원이, 해석은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두기관이 법률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경우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 언론(법률신문)에서 헌법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헌심사권에 대한 관할문제에 대해 논란의 해소와 헌법해석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개헌을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0%나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연구관 56명중 판․검․변호사 출신이 대부분,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인적 구성 다양화해야 한다.

본 위원은 현대사회가 과학화, 복잡 다양화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같은 취지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중인 56명의 헌법연구관 인적구성현황을 보니 사법연수원 출신이 20명, 변호사 출신 7명, 헌법연구원 출신 4명, 검사출신 3명, 판사 출신이 2명입니다.

그리고 파견된 판사가 16명, 검사가 3명, 법제처에서 1명이었습니다.

전체 율사출신이 총 91%인 51명이나 됩니다.

특히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판사만도 29%인 16명입니다.

○ 헌재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가 제2의 법원이 아니냐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국제 헌법재판소 소장의 회의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사법부로부터 중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 3항 헌법연구관은‘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렇다면 헌재가 사법부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견판․검사를 받지 말아야 하며, 헌법연구관의 인적 구성 또한 다양화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19조 4항에 보면, 재판연구관의 자격에 보면 판․검사․변호사외에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 법률학 박사학위 이상 중 국가기관과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종사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연구관의 인적 구성은 판․검사․변호사(사법연수원출신은 변호사로 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출신은 헌법연구원 출신 5명과 법제처 파견자 1명뿐입니다.

이를 경우 인적구성이 한군데로 치우쳐져 있어 다양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뒤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 미제사건 총 42건 중 67%인 28건

처리기한 180일 넘겨,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

올 7월말 까지 위헌법률 심판사건 미제현황을 보면 총 42건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접수년도가 04년 1건, 05년 1건, 06년 2건, 07년과 08년이 각각 19건씩입니다.

동법들은 법원이 재판과정에 위헌성이 있다는 원고나 피고측의 견해를 대법원과 각 법원들이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사를 요구하는 제청권에 의해 신청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법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재판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무처장님 위헌법률․헌법소원의 처리기한이 18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청구된 42건 중 67%인 28건이 처리기한을 넘겼으며, 그중에는 접수된 지 2~4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2004헌가18, 2005헌가21, 2006헌가1, 2006헌가15)

이렇게 장기 미처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동 법률과 관련된 위헌법률심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빠른 결정으로 장기간 유보하는데서 오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관련 위헌심판소송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종부세와 관련해 7건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청구되어 심리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청구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원본내지 자본을 잠식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높은 세율의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어 국민의 생존권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구 종부세법 제5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06헌바112)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1항 세대별 합산조항은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2008헌가 12)을 한 것 등이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 이외에는 위헌선고 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소급 효력을 규정한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제정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가 결정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05년 학교용지 부담금제도의 위헌 결정입니다.

당시 이의신청을 한 6만 6천여명에게만 부담금을 돌려줬지만

올 초 국회는 소급효력에 따른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5만명에게도 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문제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헌재에 계류중인 종부세법의 위헌 소송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만 11월 2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송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지 않고 만약 종부세를 부과하고 나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소급효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헌재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종부세 납부기일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심리를 최대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해 종부세 부과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헌재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