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2008.10.20)

[자료] http://www.honey21.or.kr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올림픽 대표선수들은 포상도 찬밥?

연금: 비장애인의 80%, 포상금: 비장애인의 50%(지도자)~80%(선수)수준

기업 지원 총 포상금 3억 4천만원, 박태환 선수 1명 수준에 불과

장애인올림픽 대표선수 77명 중 실업팀 소속 5명(6.5%) 불과

대표선수 중 14%(11명)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실업팀 창단 등 직업적 안정성 확보하여 경기력 향상 및 은퇴 후 생활 보장해야

엉망진창 운영되는‘체육인 정보검색 DB’

박찬호, 박지성 선수는 10년 전 자료 그대로

체육회 임원 정보는 상세, 최경주․박세리 선수는 정보도 없어

‘묻지마 매각’이 공기업 선진화인가?

흑자 운영되는 스포츠센터 매각은 민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요금인상, 용도변경 등으로 고용불안과 지역주민 집단민원 초래 우려

사업타당성 없는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 재검토 필요

올해 예산 집행률 4.6%, 부지선정도 되지 않아 사업차질 불가피

지자체 세수 증대효과도 없고, 공급과잉 우려되는 골프장 건립 재검토해야

MB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한 공단

공단 임원 3명 모두 MB 선거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

임기 남은 운영본부 사장단 일괄 사표제출 압력은 공단 정관 위반

국정감사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낙하산 인사 단행하려는 의도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조원준 비서관)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대한장애인체육회 / 국회의원 전병헌 ]

장애인올림픽 대표선수들은 포상도 찬밥?

연금: 비장애인의 80%, 포상금: 비장애인의 50%(지도자)~80%(선수)수준

기업 지원 총 포상금 3억 4천만원, 박태환 선수 1명 수준에 불과

□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연금’ 지급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장애인 선수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있음.

□ 동 규정 제24조(지급대상 및 추천) ①은 “연금의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별표 1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의 평가점수만 인정한다”라고 명시. 장애인 선수의 연금 지급대상 대회가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아래 표 참고).

◦ 비장애인선수의 경우, 연금 지급대상 대회가 아닌 국제대회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음.

1.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 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상기 도표의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94. 7. 27, 2002. 11. 9>

2.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3.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별표1) <개정 2006. 1. 3>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90점	30점	20점	8점	4점	2점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90점	30점	20점	-	-	-
세계선수권 대회	4년주기	45점	12점	7점	-	-	-
	2~3년주기	30점	7점	5점	-	-	-
	1년주기	20점	5점	2점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10점	2점	1점	-	-	-

□ 동 규정 제31조(연금의 지급 및 지급액 산출방법) ③ 월정금 지급기준 ④ 일시금 지급기준에는 연금 지급액의 차별적 대우가 명시되어 있음(아래 표 참고). 현재 장애인 선수의 연금 지급액은 월정금과 일시금 공히 비장애인 선수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표> 연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평가점수		비장애인선수	장애인선수
월정금	20점~30점	10점당 15만원	10점당 12만원
	31점~100점	10점당 7.5만원	10점당 6만원
	100점~110점	10점당 2.5만원 (올림픽 금메달 100만원)	10점당 2만원 (올림픽 금메달 80만원)
	111점~	10점당 150만원 장려금 (올림픽 금메달 10점당 500만원 장려금)	10점당 120만원 장려금 (올림픽 금메달 10점당 400만원 장려금)
	월정금상한액 (110점)	100만원	80만원
일시금	~30점	1점당 112만원	1점당 90만원
	30점 초과시	1점당 56만원	1점당 45만원

【질의】본 위원은 장애인 선수들의 연금 지급대상 대회의 범위 확충과 비장애인 대비 80%수준인 장애인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포상금 지급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이 근거 규정임. 현재 비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선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업 및 정부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격려금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실제 선수들이 수령하는 포상금은 차이가 큼.

◦ 베이징 페럴림픽 출전선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베이징 올림픽 출전선수 대비 지도자 50%, 선수 80% 수준임.

◦ 베이징 페럴림픽 선수단에 제공된 기업의 후원금은 총 5개 업체 3억4천만원 임(물품 지원 제외). 이는 박태환 선수 한 명에게 제공된 3억3천만원(SK텔레콤 1억5천만원, 롯데칠성 8천만원, 스피도 1억원) 수준에 불과함.

◦ 각 경기단체의 후원금도 큰 격차가 있음. 페럴림픽의 경우 각 경기단체에서 지원한 포상금은 전무한 실정임. 올림픽의 경우 야구 10억, 배드민턴 3억, 남자마라톤 3억, 핸드볼 2억, 육상 1억5천만원, 수영1억, 펜싱 5천만원 등 임.

<표> 베이징 올림픽과 페럴림픽 출전선수 포상금 지급현황(단위: 천원)

대 회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미입상
베이징 올림픽	선수	개인	50,000	25,000	15,000	2,000
		단체	37,500	18,175	11,250
	지도자	감독	80,000	40,000	24,000
		코치	60,000	30,000	18,000
베이징 페럴림픽	선수	개인	40,000	20,000	12,000	2,000
		단체	30,000	15,000	10,000
	지도자	감독	40,000	20,000	12,000
		코치	30,000	15,000	10,000

【질의】장애인올림픽 대표선수단에 대한 기업과 각종 경기단체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대한장애인체육회 / 국회의원 전병헌 ]

장애인올림픽 대표선수 77명 중 실업팀 소속 5명(6.5%) 불과

대표선수 중 14%(11명)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실업팀 창단 등 직업적 안정성 확보하여 경기력 향상 및 은퇴 후 생활 보장해야

□ 지난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베이징 페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대표선수단은 금10, 은8, 동13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함. 이는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했던 지난 2004년 아테네 페럴림픽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임.

□ 페럴림픽 대표선수들이 우리에게 선사한 감동은 단순히 메달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역경과 사회적인 냉대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에 있음. 더욱이 이들이 보여준 ‘12일간의 드라마’ 이면에는 우리가 짐작했던 것 이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음.

□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베이징 페럴림픽 대표선수들의 직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7명 중 실업팀 소속 선수는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나머지는 무직 47명(이들 중 11명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4명, 안마사 등 직장인이 21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베이징 페럴림픽 대표선수단 직업현황

직업	인원(명)	비고
실업팀	5	청주시청 3명(사격), 달성군청 2명(휠체어 테니스)
무직	47	기초수급대상자 11명
학생	4	고교 1명, 대학교 2명, 대학원 1명
직장인	21	직장인 11명, 안마사 6명, 자영업 4명
계	77	∙

□ 비장애인 대표선수들의 경우,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업팀과 프로팀에 소속되어 있음. 장애인 대표선수들도 실업팀 창단 등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기력 향상 및 은퇴 후의 생활 보장이 마련되어야 함.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등록선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08년 4월 현재 28개 가맹단체, 5,920명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2008년 10월 현재, 7개 팀 58명에 그치고 있음. 특히 7개의 실업팀 중 5개 팀이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되어져, 일반 기업의 실업팀 창단은 더욱 부진한 실정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4,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는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용하고 지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대회 개최수가 적어 대외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져 지자체와 기업의 창단 의지가 부족한 실정임.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일반기업들의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을 위한 유인책 마련에 고심해야 함.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팀 창단 기업에 고용장려금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함.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대한체육회 /국회의원 전병헌]

엉망진창 운영되는‘체육인 정보검색 DB’

-박찬호, 박지성 선수는 10년전 자료 그대로

-체육회 임원 정보는 상세, 최경주․박세리 선수는 정보도 없어

□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체육인 정보가 엉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대한체육회는 홈페이지 내 ‘체육인 정보검색(http://people.sports.or.kr)’ 게시판을 통해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원 등 우리나라 체육인의 주요 인적사항 및 프로필 등의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사진과 함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목, 소속, 선수등록년도, 취미, 특기, 혈액형 및 대회 참가기록(선수), 소속기관․직위(임원) 등의 정보를 제공

o 하지만, 등록된 DB의 대부분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유명 선수들의 정보가 전혀 등록되지 않는 등 엉망진창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주요사례

1.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현재 LA다저스 선수로 뛰고 있는 박찬호 선수의 소속은 한양대학교 체육부 실장으로 되어 있음

- 인하대학교 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현재 국내 야구계로 복귀한 서재응 선수는 아직도 인하대 야구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2. 현재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중심타자로 활약 중인 이승엽 선수는 현재 소속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등 한국야구대표팀의 부동의 4번 타자로 활약한 기록이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음

3.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 중인 박지성 선수의 소속은 명지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한 기록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음

4.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박세리 선수와 미국 PGA에 진출해 세계 TOP 골프선수로 자리잡은 최경주 선수 등 유명 프로골프선수들은 아예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음

- 반면, 국내 프로무대에서 활동하다 미국 LPGA에 진출한 장정 선수의 경우,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지만, 등록 정보는 있음

5. 얼마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 13개, 은 10개, 동 8개로 사상 최고의 성적을 일구어낸 올림픽 선수들의 기록이 올림픽 폐막후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음

6. 지난 7월 15일 대한태권도협회장으로 선출된 홍준표 회장의 경우에도 검색 결과를 찾아볼 수 없음

□ 위의 사례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주요 체육인들의 데이터와 달리, 대한체육회 임원들의 데이터는 아주 잘 정리되어 있음

o 지난 6월 9일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이연택 회장은 사진, 성명, 직위는 물론 출생지, 취미, 특기, 혈액형까지 자세한 부분까지 친절히(?) 보여주고 있음

- 조재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이연택 회장과 큰 차이없이 잘 정리되어 있음

<문제점 및 질의>

Q1. 대한체육회가 운영․관리하는 ‘체육인 정보검색’ 사이트는 초등학교 운동선수부터 국가대표선수까지, 그리고 체육지도자와 체육계 임원 등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모든 DB가 정리된 국내 유일의, 국내 최대의 사이트임. 그럼에도 주요 DB가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매우 엉망인 채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박찬호, 이승엽, 박지성 같은 선수들의 소속팀 등 기초 정보는 스포츠에 약간의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항임. 일반 상식과 같은 정보보다도 체육회 DB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체육회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할 사안임.

Q2. 국제스포츠 대회 또는 해외 유명 리그에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주요선수들의 DB가 허술한 것과는 달리, 대한체육회 임원들의 DB는 매우 잘 정리되어 있음. 특히, 올림픽 폐막이 두달 정도 지났는데도 올림픽 출전 선수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은 반면, 새로 선임된 대한체육회 임원들의 최신 정보는 매우 잘 정리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o 특히, 체육회가 조금의 노력과 관심을 가진다면, 국제대회 및 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체전 등 주요대회에서 거둔 선수들의 최신 정보는 대회 직후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함. 하지만, 이처럼 허술하게 선수들의 정보가 관리되는 것은 체육회가 전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Q3. 대한체육회가 수십만 체육인의 개인 정보를 꼼꼼히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됨. 하지만, 전국 체육단체(연맹), 시도체육회 등 관련 체육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육인들의 DB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회의원 전병헌 ]

‘묻지마 매각’이 공기업 선진화인가?

흑자 운영되는 스포츠센터 매각은 민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요금인상, 용도변경 등으로 고용불안과 지역주민 집단민원 초래 우려

□ 지난 8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의해 분당, 일산, 선수촌에 소재하고 있는 공단의 3개 스포츠센터의 매각방침이 결정되었음.

o 스포츠센터는 기본적으로 민영화가 가능한 사업영역이긴 하지만 대부분 민간 스포츠센터는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이용요금이 높아 공공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음.

o 최근 유명 대형 민간 스포츠센터의 부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단 소유의 스포츠센터가 민간매각 이후 부실 운영되거나 폐쇄될 경우 13만 8,000여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음.

※ 지난 4월 민간이 운영 중이던 대형 스포츠센터 체인 업체인 ‘캘리포니아 휘트니스’가 적자 부도로 도산하여 약 4만여 명의 피해자(피해규모 약 450억 원 정도로 추정)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음.

□ 특히 ’07년 운영현황을 보면, 일산센터가 16억3천만 원, 선수촌센터가 4억4천만 원, 분당센터가 3억5천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개관 이후 매년 지속되어 오던 적자운영을 연중무휴, 운영시간 연장, 인력감축 등 경영혁신을 통해 ’06년부터 일산센터가, ’07년부터 분당 및 선수촌센터가 흑자운영으로 돌아섰음.

<참고> 공단 소유 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 현황

구분		분당	일산	선수촌
운영현황	개관연도	’94. 7	’98. 9	’89. 4
	위치	성남시 서현동	고양시 마두동	송파구 방이동
	시설규모	지하3층, 지상5층	지하6층, 지상10층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00평	11,000평	1,000평
	운영종목	수영, 스케이트 등 29개 종목	수영, 헬스 등 26개 종목	수영, 요가 등 11개 종목
	회원수 (’08년 8월)	7,076명	7,811명	1,325명
’07년 운영실적	운영수입	45억 9,600만원	79억 9,100만원	18억 8,600만원
	손익	3억 5,500만원	16억 3,000만원	4억 4,000만원

o 이미 지난 ’02년~’03년까지 분당과 일산센터의 경우 총 6차례에 걸쳐 예정가격의 20%를 인하하면서까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규모가 너무 크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 유찰된 바 있어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할 경우 당초 취득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낮아져 헐값매각에 따른 기금손실(손실 규모는 87억원으로 추정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당시에 동시 매각이 추진됐던 평촌과 둔촌 스포츠센터의 경우는 매각은 성사되었으나 해당 시설을 예식장으로 전환하는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현재는 스포츠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참고> 공단 소유 스포츠센터 매각 추진 경과

(단위 : 억원)

구 분	감정평가액 (예정가격)	공 매 내 용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90%)	4차 (80%)	5차 (유찰)	6차 (80%)
		'02.11.18	'02.12.23	'03.1.27	'03.3.14	'03.4.25	'03.5.30
계	1,109	1,109	1,109	998	887	782	782
둔 촌	132	132	132	118	105(낙찰)	-	-
분 당	203	203	203	182	162	162	162
일 산	507	507	507	457	406	406	406
평 촌	267	267	267	241	214	214	214(낙찰)

<참고> 스포츠센터 매각시 손실 추정금액

(단위:백만원)

구분	취득금액(A)				매각예정가 (B)	차액 (B-A)
	계	토지	건물	집기비품
분당 스포츠센터	19,532	5,022	14,371	139	16,200	△3,300
일산 스포츠센터	46,047	9,161	36,214	672	40,600	△5,400

※ 매각 예정가는 당초 감정금액의 80% 기준

o 스포츠센터는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민간에 매각할 경우 헐값매각 우려는 물론 민간업자들이 투자비 회수를 위해 시설투자도 않고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사실상 스포츠센터를 폐쇄할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 또한 매각이 될 경우 기존 회원들의 대거 이탈과 지도강사 및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봄.

⇒ ’06년부터 경영혁신을 통해 어렵게 흑자경영으로 돌아섰고, 올해도 역시 흑자가 예상되는(6월 현재 기준으로 20억 흑자) 스포츠센터를 제 값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의 취지라고 보는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따라서 이제 막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스포츠센터들에 대한 헐값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이자 주민편익 제공이라는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센터 매각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회의원 전병헌 ]

사업타당성 없는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 재검토 필요

올해 예산 집행률 4.6%, 부지선정도 되지 않아 사업차질 불가피

지자체 세수 증대효과도 없고, 공급과잉 우려되는 골프장 건립 재검토해야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수입을 기반으로 친환경부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단에서는 ’06년부터 신규산업으로 매년 2개소를 지정 1개소당 150억 원씩 지원하여 10년간 총 20개소의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임. (지자체와의 매칭펀드 사업)

o '06년에는 광주 광산구와 강원 정선군, ’07년도에는 전남 영광군과 충북 제천시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아직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거창과 영동 2곳 신청절차만 마쳤음)

o 그런데 ’06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 30억원 중 겨우 9,800만원만 집행되어 예산 집행률이 3.3%에 불과했고, ’07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 128억 4,500만원 중 25억 5,900만원만 집행되어 고작 20%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올해 9월 기준으로도 예산현액 180억 2,000만원 중 집행액은 13억 6,800만원으로 예산집행률이 7.6% 수준임.

<참고>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율 (B/A)	이월액	불용액
2006	3,000	-	3,000	98	3.3 %	2,045	857
2007	10,800	2,045	12,845	2,559	19.9 %	7,973	2,313
2008. 9	10,048	7,973	18,021	1,368	7.6 %	-

⇒ 동 사업의 추진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당초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등 사업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계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결국 예산집행 저조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단의 대중골프장 사업에 지자체가 철저한 준비도 없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골프장 건설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o 그러나 골프장 건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실제로 골프장(18홀) 건설을 통한 지자체의 세수증대 효과는 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일용직 2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조사분석보고서 2008-6)

o 최근 4년간 전국의 골프장 수가 58개나 늘어나고,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수도 2002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단의 골프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 해도 당초의 수익성을 장담하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해 부가금이 없어짐에 따라 부가금을 기반으로 한 동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회의원 전병헌 ]

MB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한 공단

공단 임원 3명 모두 MB 선거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

임기 남은 운영본부 사장단 일괄 사표제출 압력은 공단 정관 위반

국정감사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낙하산 인사 단행하려는 의도

□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문화예술계에 이어 체육계까지 MB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음.

o 유인촌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이 정권과 색깔이 다른 산하기관장 및 단체장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좌파척결론’을 제기하여 언론과 문화예술계, 체육계의 강한 반발과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받아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추태를 보인바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채우고 있어 이에 따른 비판과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 현황을 보면, 임원 3명을 모두 MB 선거캠프 출신으로 채움으로써 공단이 마치 MB 선거캠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임.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김주훈 이사장은 MB 선거캠프 체육․청소년분과 공동선대위원장 출신. (’08. 7. 2 ~ ’11. 7. 1)

- 이만재 상임감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화장을 역임하고 MB 선거캠프에서 체육위원장을 지냈던 인물. ('08 7. 7 ~ '10. 7. 6)

- 김종완 상무이사는 MB 선거캠프 언론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출신. ('08. 10. 7 ~ '10. 10. 6)

□ 뿐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은 지난 8월 19일 임기가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는 공단 운영본부 사장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여 제출받아 놓고 있는 상황임.

- 특히나 경륜운영본부 사장이나 파크텔 운영본부 사장 같은 경우는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수익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전문 경영인 출신들이며 경영성과도 우수함.

※ ’08년 실시된 기획재정부 ’07년도 기금운용평가 교육문화분야 사업운영부문 10개 기금 중 1위로 평가 받음.

o 공단 정관 제17조 5항을 보면, 임기중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질병으로 1년 이상 작무수행을 못하거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기구가 개편되어 직이 없어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재신임은 운영본부 사장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또다시 공단에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려는 유인촌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임.

o 특히,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의 눈을 피해 문화부 출신인 경정운영본부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장단 전부를 해임하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음.

⇒ 공단의 임원 3명을 모두 MB 선거캠프 출신들로 채운 이번 인사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공단을 선거캠프 출신들을 위한 보은인사 자리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단 정관에도 없는 재신임이라는 미명하에 임기가 남아 있는 운영본부 사장들에게 억지로 사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 프로필

직위(급)	이름	연령	임기	주요경력
이사장	김주훈	65세	‘08. 7. 2 ～ ‘11. 7. 1	․원광대 이학 박사 ․조선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광주․전남테크노파크 공동이사장 ․한나라당 선대위 체육ㆍ청소년 부문 공동 선대위원장
상임감사	이만재	56세	‘08. 7. 7 ～ ‘10. 7. 6	․인천체육전문대 무도학과 ․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한나라당 선대위 체육위원장
상무이사	김종완	58세	‘08. 10. 7 ～ ‘10.10. 6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동아일보 기자, 부장, 부국장, 독자서비스센터장 ․한국체육언론인회 ․한나라당 선대위 언론특보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참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본부 사장단 현황

구 분	성 명	연 령	임 기	주 요 경 력
경륜 운영본부 사장	유 원 희	56	'06. 9. 18 ～ '09. 9. 17	․CJ(주) 상무 ․(주)해찬들 대표이사
파크텔 운영본부 사장	홍 청 섭	60	'06. 6. 9 ～ '09. 6. 8	․경북철강(주) 상무이사 ․부산동성유스호스텔 원장
경정 운영본부 사장	김 태 근	58	'07. 1. 23 ～ 2010. 1. 22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스포츠레저 운영본부 사장	임 병 태	58	'07. 1. 23 ～ 2010. 1. 22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공단 기조실장․토토사업단장

<참고> 사장 해임 등과 관련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17조 (운영본부사장ㆍ연구원장)

① 경륜운영본부ㆍ올림픽파크텔운영본부, 경정운영본부 및 스포츠레저운영본부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과 체육과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사장ㆍ원장의 임명 제청을 할 경우, 공단 업무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별표 1의 임용자격기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제청하여야 한다.

③ 사장ㆍ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직무 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사장ㆍ원장의 대우는 상임감사 또는 이사급으로 한다.

⑤ 사장·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병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