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공무원시험 수험생 울리는 문제출제 오류 여전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시험 문제출제 오류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행시, 7․9급 3개 국가공무원 시험의 문제출제 오류는 최근 5년간(‘04년~’08년) 35문항이었음. 이 중 ‘정답변경’ 문항 수가 16문항, ‘복수정답’ 문항 수는 19문항임.

국가공무원 시험 문제출제 오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04년에 12문항, ’05년에 7문항, ‘06년에 4문항으로 줄어들었음. 7․9급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한 ’07년에는 다시 11문제로 증가했고, 올해 시행된 시험에서는 1문항만 오류가 나왔음. ‘07년도에 7․9급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하여 큰 홍역을 치루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이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표1> 연도별 국가공무원 시험 문제출제 오류 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과 목 수	125	97	98	95	93
출제 문항 수	2,685	1,975	1,995	1,960	1,920
출제오류 문항 수	12	7	4	11	1

자료: 행정안전부(2008)

직급별로는 7급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오류가 17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행시가 11문항, 9급이 7문항 순이었음. 시험과목별로는 사회과학계열 과목이 17문항으로 출제오류가 가장 많았고, 이공계 과목이 15문항, 어문계열 과목이 3문항이었음. 다수 학설에 따라 정답이 뒤바뀔 수 있는 사회과학 시험과목들과 이공계 시험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임.

행시와 7․9급 국가공무원 시험은 가장 공신력을 가져야할 시험으로 문제출제 오류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임. 1문항의 출제 오류도 국가의 공신력에 큰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수십~수백명 수험생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게 됨. 올해부터 행안부가 12개 시․도 지방공무원 시험 문제출제도 맡게 됨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음.

올해부터 행안부가 출제한 동일한 시험문제로 연 2회(5.24, 9.29) 12개 시도(서울, 경기, 경북, 경남은 자체 출제)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름. 행안부가 필기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각 시도는 면접시험을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임.

<표2> 국가공무원 시험 직급별 문제출제 오류 과목현황

구 분		행시	7급	9급
연도	정정 문항수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과목
2004년	12	민법(1), 행정법(1), 형법(1), 형소법(1), 건축계획론(1), 행정학(1)	기계설계(1), 전달현상(2), 전자회로(1), 경제학(1), 독어(1)	-
2005년	7	헌법(2), 화학개론(1)	행정법(1), 수리수문학(1)	토목설계(1), 교정학개론(1)
2006년	4	물리학개론(1), 화학개론(1)	국어(1)	행정학개론(1)
2007년	11	-	자료구조론(1), 화공열역학(1), 영어(1), 헌법(1), 건축계획학(1), 전기기기(2)	교정학개론(2), 세법개론(1), 회계원리학(1)
2008년	1	-	교정학(1)	-
합 계	35	11	17	7

자료: 행정안전부(2008)

공무원시험을 치른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정답정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매년 문제오류 시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임. 해당 학문의 권위자를 출제․선정․검정 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의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만이 국가시험의 공신력을 지키고 수험생의 불만을 잠재우는 길일 것임.

2002년부터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시험문제에 대한 의의신청 기간을 두어 접수를 받고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을 확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