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10.10.(금)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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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도 못해

-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원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008년 국정감사 국립의료원에 대한 시찰에서 국립의료원이 국가선도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육성전략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비전은 공공의료의 중추역할 수행,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위상은 권위와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로 공공의료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타 의료기관들이 특성화에 주력하는데 반해, 장기 발전전략 등의 부재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립의료원의 추락은 국립 의료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수행하지 않은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으로 인한 선도역할의 부재와 더불어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으로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비전의 달성 가능성 여부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새롭게 지정될 예정인데, 국립의료원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국가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도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공공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바로 국립의료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1년 처음 문을 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지난 6일(월)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급상황엔 1339”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정보센터의 1339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국민의 67.5%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해, 기본적인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응급의료정보센터인 1339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가의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전문의 확대 등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요소이다”라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 지원을 당부하였다.

전현희 의원은 2000년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기이식 대기자 대비 기증자가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 “홍보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기구(UNOS)가 지휘감독하는 미국식 OPO(장기구득기관)체계로 갈 것인지, 지금처럼 국가가 관리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양자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국감이후 국립의료원이 국가의 중앙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