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2(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 상 현(尹相現) (한나라당 ․ 인천 남구을)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 788-2805/ 784-4451 (의원회관 602호) www.shyoon.co.kr

“북핵 문제, 핵폐기 원칙 아래 대응수단 강구해야 ”

역사적 책임감으로 북핵 폐기에 나서야 한다.

핵 폐기 원칙을 관철시키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국化,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유명환 장관은 북한 핵에 관하여 “북한은 주장하지만 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1994년 北美기본합의서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10~14kg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자료에도 스웨덴의 SIPRI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이 6개 이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 이전에 핵실험을 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7개국’인데, 이들 중 지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곧 「핵실험 이후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관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북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북미간 검증 합의 내용은 ‘분리검증’, ‘북한동의 하의 미신고시설 조사’ 그리고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이다. 이는 기존에 생산된 핵무기는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8월 韓美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북핵 폐기’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우리 외교라인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에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우리 의사가 반영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끝까지 관철시키려한 주장은 도대체 어떤 것이란 말인가. 분리 검증안이 우리 측의 적극적인 동의 하에 도출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에 우리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난 10년간 북핵문제에 극도로 안이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들은 북한 핵에 관해 “우리를 공격할 용도가 아니다”, “협상용이다”면서 사실상 핵개발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국민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협상용’ 운운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한 과거 정부가 아니라,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한 현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외교부가 이제라도 ‘북핵 완전폐기’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외교부의 명운을 걸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뛰어야 한다.

미국에 흡수된 한미공조

이번 北美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에게 ‘원칙을 지켜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국 원칙은 양보됐다. 일반적인 동맹관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번 분리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외교성과 만들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미 행정부의 업적남기기를 위해 한국의 안보가 희생됐다면 그것은 한미공조가 잘 된 것이 아니다.

북한 테러 목표의 99.9%가 우리나라인 만큼 테러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최일선 당사국이다. 그런데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의 원인이 되었던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동의해 주었다.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미국이 우리 측과 ‘사전협의’ 했다기 보다는 우리 측에 ‘통보’한 것이다.

한국정책을 미국정책에 흡수시켜 따라가는 게 공조는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완전한 폐기’이지만, 미국은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미국의 정책에 흡수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힘없이 끌려 다니면 누구도 우리의 국익을 챙겨주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목표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일부에선 북한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데, 체제보장이 되더라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핵을 담보로 엄청난 공짜지원을 챙기려 들 것이다.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지금까지 북핵문제는 한 발짝도 해결 쪽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반대로 美행정부는 3불정책, 즉 ‘직접대화 불가’, ‘보상불가’, ‘CVID외 북핵해결 불가’를 모조리 포기했다.

그리고 그 사이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핵실험을 했으며, 다른 나라에 그것을 팔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보상은 꼬박꼬박 챙겨갔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핵 검증 합의에서도 북한은 어떤 보장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이제 시간을 끌며 이것저것 주변국들의 보상을 챙기고, 핵은 핵대로 개발해 숨기는 전략을 펼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은 현 파시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끈이자, 한반도에서 외교적 세력균형을 담보해낼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대응수단, 우리 뜻을 관철할 확실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힘을 키울 구체적 수단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2008. 10. 22(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 상 현(尹相現) (한나라당 ․ 인천 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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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처리 미비로 35년간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전무”

민간외교단체 규정을 비영리법인 규정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규정은 바꾸지 않은 탓

외교통상부가 윤상현 의원(한나라당, 인천 남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73년 ‘민간외교단체 허가사무 처리규칙’이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을 ‘비영리 법인 보조금 교부규정’으로 바꾸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난 35년간 민단외교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민간외교단체’는 보조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보조금이 예산편성에서 빠지게 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 관련 규정에 보조금 교부 항목이 없음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972년의 ‘민간외교단체’ 규정이 1973년에 ‘비영리 법인’ 규정으로 단순 전환된 것임을 고려할 때, ‘보조금’ 규정이 함께 전환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외교통상부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현 의원은 “만약 외교통상부가 민간단체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면, 동해나 독도 문제, 백두산 동북공정 같은 문제들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점점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외교’의 한 어깨를 민간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외교의 영역이 안보, 협정 비준, 국제회의, 의전 등에서 벗어나 통상, 문화, 정보 등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400여개에 달하는 외교통상부 등록 비영리법인의 활동상황에 따라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