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08. 10. 20>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금융위기 대처에 문제 있어

한은·정부의 협의기구 책임성 강화해야

외환보유액 가용능력 점검해야

외환시장 개입 지침 만들어 개입 줄이고, 개입에 대해 공개하며, 외환정책에 대해 책임 강화해야

중소기업 어려움 덜기 위한 노력 더해야

지급결제 감시업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U-Payment 활성화 등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해야

<한국은행 2008. 10. 20>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금융위기 대처에 문제 있어

한은·정부의 협의기구 책임성 강화해야

▣ 한은의 직분과 시장의 신뢰

·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한국은행은 지위의 독립성과 장기근속 보장, 높은 보수 라는 울타리에 안주하여 본연의 임무인 물가안정 도모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의문임.

· 그래서 먼저, 물가관리와 경기동향 등에 대해 선제적·진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금융시장 동향에 어두운 것 아닌지, 또 사고방식이 보수적이고 고답적인 것 아닌지 생각

· 금리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8월 7일에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성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에 다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였으나, 오히려 시장금리가 금융채 금리 상승,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사간 경쟁, 해외차입 어려움 등을 이유로 상승함.

· 한편 이번 금리인하는 현재도 과잉상태인 상황에서 광의유동성(L) 공급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나 증가하여 물가인상 우려하는 목소리 많음.

▶ 특히 10만원권 발급과 관련해서도 물가 인상 우려 있는데?

▶10년간 20번의 정책금리 변경이 있었는데,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여 큰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추이

(%p, 연%)

일자	변경 내역	기준금리1)
1999-05-06	-	4.75
2000-02-10	0.25 인상	5.00
2000-10-05	0.25 인상	5.25
2001-02-08	0.25 인하	5.00
2001-07-05	0.25 인하	4.75
2001-08-09	0.25 인하	4.50
2001-09-09	0.50 인하	4.00
2002-05-07	0.25 인상	4.25
2003-05-13	0.25 인하	4.00
2003-07-10	0.25 인하	3.75
2004-08-12	0.25 인하	3.50
2004-11-11	0.25 인하	3.25
2005-10-11	0.25 인상	3.50
2005-12-08	0.25 인상	3.75
2006-02-09	0.25 인상	4.00
2006-06-08	0.25 인상	4.25
2006-08-10	0.25 인상	4.50
2007-07-12	0.25 인상	4.75
2007-08-09	0.25 인상	5.00
2008-08-07	0.25 인상	5.25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

▣ 정부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문제 있어

· 어제 정부에서는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09년 6월 30일까지 도래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보증하겠다는 안을 냄.(총 1,000억불 보증규모)

· 또한 외환 스와프 시장에 대한 달러 공급도 100억 달러를 더 늘리기로 하는 등 직접 지원도 병행하기로 함.

▶ 특히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12조 원 늘릴 계획 등 이러한 정부안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안이 왜 이렇게 늦게야 나왔는지 의문

· 이미 9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국내금융시장에 대해 10명 중 8명(82.4%)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자금난 심각성에 대해 전체의 68.8%가 “심각하다”고 답했음.

▶ 또, 이러한 대책들이 충분한 것인지, 부족시 대책은 무엇인지?

▣ 책임있는 기구의 선제적 대응 필요

· 이러한 시장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과감히 대응 하여, 시장의 불안감을 줄여주었어야 했음.

· 한 달여 동안 미온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환보유고를 쓰면서도 오히려 시장의 신뢰만 잃었다고 봄.

▶ 최근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만 약화되어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등급하락 얘기까지 나오는 등, 신뢰만 상실하고, 제대로 된 대응은 하지 못함.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한은과 정부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대응이 늦은 것 아닌가?

· 14일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중앙은행은 우선 (스왑)시장을 통해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한다"며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서 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함. 또, 정부 정책은 따로 따로 낼 것도 한데 모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그 뒤에는 정치가 있다"며 "중앙은행이라는 조직은 이런 정부와 거리를 두라는 것"이라고도 함.

▶ 또한 정부출범과 함께 환율상승을 유도하는 구두발언 등으로 우리나라는 환율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었으며,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봄.

▶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환율정책에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은행 2008. 10. 20>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외환보유액 가용능력 점검해야

▣ 97년 외환위기 상황과의 비교

· 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환율 움직임이 닮은 꼴. 주가도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나, 원화가치의 하락폭은 다른 주요 통화에 견줘도 큰 편.

<외환보유액 변동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 분	,07.12	'08. 1	2	3	4	5	6	7	8	9
외환보유액	2,618	2,614	2,619	2,638	2,600	2,577	2,576	2,470	2,432	2,397

· 외채의 만기 구조는 그때도 지금도 나쁨. 외환위기 당시 총외채 중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의 비중은 36.6%였다가 60%까지 올라갔다. 지난 6월말 현재 단기외채 비중은 41.8%(국내 은행은 51.8%)에 이름.

외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억달러)

	2005말	2006말	2007말p	2008.6말p
총 외 채(A)	1,879	2,601	3,822	4,198
․ 단 기 외 채(B)1)	659	1,137	1,603	1,757
외환보유액(C)	2,104	2,390	2,622	2,581
단기외채비중(B/A)(%)	35.1	43.7	41.9	41.8

주 : 1) 계약만기 1년이내 외채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자산부채 만기불일치비율, 중장기재원조달비율과 함께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지도비율 중 하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외화부채)*100'으로 계산 되고, 85% 이상 유지해야.

** 외화자산부채의만기 불일치비율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비율이 0% 이상, 잔존만기 1개월 이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 는 비율이 10% 이내로 유지해야 함.

· 그러나 유동외채(1년내 갚아야 할 외채) 대비 외환보유액이 6월말 현재 유동외채는 2,223억달러로 외환보유액(8월말 2,432억달러)에 거의 근접한 상태.

▶ 유동외채 대비 약 200억 달러의 여유액은 위기에 대비한 비축자금의 규모로는 부족하며, 외환 투기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어, 최소 500억 달러 수준의 여유액이 필요하여, 따라서 현 외환보유액이 넉넉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데?

▶ 미국 국채와 미국 정부기관채까지 합쳐 1,000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국 정부채권의 경우에도 미국경제가 극도로 악화되는 위기시에는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미 국채의 환금성, 외환보유액의 가용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국은행 2008. 10. 20>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외환시장 개입 지침 만들어 개입 줄이고, 개입에 대해 공개하며, 외환정책에 대해 책임 강화해야

▣ 오락가락 외환시장 개입으로 시장 불확실성 증폭, 신뢰상실

· 지난해 말 대부분의 금융관련 연구소들이 환율하락을 예상하였으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월 말 경부터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은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과 달리 오르는 모습을 보임. 정부 출범이후 100여일간 환율은 100원 가량 오름

· 그러나 유가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6월부터는 다시 안정을 강조,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환율의 불확실성이 증폭됨.

· 전 정부의 외환정책은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Smoothing Operation)’을 원칙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정부가 외환시장에 크게 간여하지 않고 급변동만 막는다는 입장 유지.

· 그러나 현정부의 개입은 미세조정보다는 개입주의를 표방하여, 스스로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이후 뒷수습 하느라 급급히는 등, 오락가락 정책

▣ 외환시장 개입 지침 부재

· 미국의 경우 뉴욕연준은 개입 대상통화, 연준의 포지션한도, 외국중앙은행과의 스왑라인, 일별 및 누적 개입액 등 개입의 구체적 절차를 포함한 시장개입지침(guideline)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영란은행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환평형계정의 연간 운영지침에 따라 시장개입이나 외환보유액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캐나다는 2006.9월 재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투자목적서” (Statement of Investment Policy)에 따라서 「환기금계정」내의 자산을 매입‧매도할 수 있음. 또한, 캐나다은행 내에 위험관리기구를 두고 환안정기금의 위험노출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조언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입 방향,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적정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외환시장 개입 관련 운영지침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운영지침에 따른 개입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안정기금 및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미 국	-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의 개입지침(guideline)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연준의 외환시장운영 담당자들이 재무부에 개입할 것을 제안 - 뉴욕연준은 개입 대상통화, 연준의 포지션한도, 외국중앙은행과의 스왑라인, 일별 및 누적 개입액 등 개입의 구체적 절차를 포함한 시장개입지침(guideline)을 운영
영 국	- 영란은행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환평형계정의 연간 운영지침에 따라 시장개입이나 외환보유액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재무부는 매년 영란은행의 환평형계정 관리지침을 설정하는데 이에는 투자대상통화, 통화포지션 한도,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 등에 대한 통제체계, 외환보유액 운영계획, 외화차입 및 파운드화 통화스왑 등을 포함
일 본	없 음
캐나다	- 「환기금계정」은 「통화법(the Currency Act)」에 의해 규율되며, 2006.9월 재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투자목적서”(Statement of Investment Policy, 이하 "SIP")에 따라서 「환기금계정」내의 자산을 획득, 차용, 매도, 임대할 수 있음 - 캐나다은행 내에 위험관리기구(RMU: Risk Management Unit)을 두고 환안정기금의 위험노출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조언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입 방향,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적정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주도하에 외환시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환시장 개입 빈도

· 전 정부의 외환정책은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Smoothing Operation)’을 원칙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정부가 외환시장에 크게 간여하지 않고 급변동만 막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현정부의 개입은 미세조정이 아닌 개입주의를 표방.

· 지난해 말 대부분의 금융관련 연구소들이 환율하락을 예상하였으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월 말 경부터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은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과 달리 오르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유가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6월부터는 다시 안정을 강조,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환율의 불확실성이 증폭됨.

▶ 강만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어떤 선진국에서도 환율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는다” 면서 개입주의를 표방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환안정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렇게 빈빈한 나라가 있는가?

<환안정기금 및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미 국	- 최근 개입 빈도수가 낮음. 시장 상황과 운용 목적에 따라, 과거 수십년간 개입전략이 변화해옴. 지난 10년간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재무부의 공식발언을 통해 확인되어왔음
영 국	-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정부 또는 영란은행이 실제 시장에 환율안정을 위해 개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예외적으로 2000년 9월 G-7 국가의 유로화 지지를 위한 협조개입에 참여한 바 있음
일 본	- 일본 정부는 엔화가치가 급변동을 보일 때마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왔으나, 2003.1월~ 2004.3월중 대규모 개입(외환매입, 36.6조엔) 이후에는 4년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음
캐나다	- 1997년 및 1998년중 캐나다달러화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미달러)의 매도개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시장개입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는데?

▣ 외환시장 개입 공개

· 우리나라는 아직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실적의 발표가 시장의 합리적 기대형성에 기여하여 외환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외환시장 개입 실적의 발표가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명확한 외환시장개입 정보를 공표하고 있지 않는데?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 여부>

	즉시 공개 여부	공개 채널, 공개 시간
미 국	즉시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음. 1990년대 이전까지는 즉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10년간 미 재무부는 개입 당일 개입사실을 공표함	뉴욕연준(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은 미국 통화 당국의 외환관련 개입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개입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을 공표
일 본	2000-2002년, 일본 재무성은 시장 개입 직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개입일자, 금액, 통화의 조합 내용이 재무성 홈페이지에 3개월을 단위로 공개되고 있음. 공개는 개입 시점으로부터 약5주 이후에 이루어짐. 월간 단위 공개(2003년 6월 이후) 역시, 매월 말 홈페이지에서 공개됨
영 국	최근 개입 사례 없음 (단, 2000년 9월 유로화 지원을 위한 개입이 있었으며 ECB를 통해 공개됨)	외환과 금에 대해 매월 공식 언론발표를 통해 개입일자 및 금액, 개입 이유 등 세부내용을 공개(다음 달 근무일 기준 3일 전). 개입사실이 없는 달에도 없음을 공표. 금융정책위원회(MPC)의 통화정책 지원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MPC회의 의사록에 기록되며, 이 또한 공개됨
캐나다	캐나다중앙은행(BoC)는 외환시장 개입이 착수될 때마다 시장에 공개하였음	-
유럽중앙은행	ECB는 언론보도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시장에 개입사실을 공개	ECB는 월간 회보(Monthly Bulletin) 및 주간 (Weekly) 외환보유고 대차대조표 보고를 통해 개입사실을 공개함. 단, 개입 금액은 비공개
호 주	RBA는 개입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함	RBA의 외환거래는 월간 회보(Monthly Bulletin)를 통해 발표됨. 1999년 RBA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하여 콜 옵션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공개되었음

자료: Chiu(2003)

<한국은행 2008. 10. 20>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중소기업 어려움 덜기 위한 노력 더해야

□ 유동성 상황

· 금융기관 유동성(Lf)이 8월말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하여  1,810조원으로 추정되고, 예금은행 대출금도 891조에 이르는데,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2005년 5.59%, ‘06년 5.99%, ’07년 6.55%에서 8월말 7.31%, 9월말 7.41%로 지속적으로 높아짐.

(평잔기준 조원, 기간평균금리 연%)

	2005	2006	2007	2008
				6월	7월	8월
화폐발행액	25.0 (4.4)	26.7 (6.8)	28.1 (5.2)	28.5 (5.1)	28.3 (4.7)	28.5 (4.7)
본원통화	38.8 (4.1)	41.7 (7.4)	48.5 (16.5)	51.3 (7.0)	50.6 (6.5)	52.0 (8.7)
금융기관유동성 (Lf)2)	1,348.8 (7.0)	1,454.9 (7.9)	1,603.5 (10.2)	1,798.8 (12.7)	1,801.5 (12.1)	p1,810.3 (11.8)
예금은행대출금4)	613.9 (8.5)	699.4 (13.9)	803.7 (14.9)	870.4 (16.4)	883.2 (17.0)	891.4 (16.6)
예금은행대출금리6)	5.59	5.99	6.55	7.02	7.12	7.31

□ 중소기업 대출난

·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발행금리 상승,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오르고 있으며,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 기업대출 현황을 보면, 7월에 8.6조 이던 것이 9월에는 절반에 가까운 4.9조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7월 5.5조에서 9월에는 1.9조로 급락한 것임.

은행대출1)

(기간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연중	1～9월		1～9월	7월	8월	9월
가계대출			17.8	10.8		20.1	2.5	2.2	2.1
주택담보대출			4.6	1.8		12.9	2.4	1.0	1.7
기업대출			73.7	58.2		64.2	8.6	3.9	4.9
대 기 업			8.5	5.9		20.6	3.1	2.1	3.0
중소기업			65.1	52.3		43.6	5.5	1.8	1.9

주 : 1) 신탁대출 포함. 단, 주택담보대출은 신탁대출 제외

·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기피현상이 뚜렷하여, 중기대출증가액 중 시중은행 비중(%): (08.상) 82.9 → (7)87.4 → (8)72.4 → (9)62.1%하락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증가 현황(조원, %)

	‘08.상		7월		8월		9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기대출	35.1	100	6.0	100	2.6	100	2.9	100
- 시중은행	29.1	82.9	5.2	87.4	1.9	72.4	1.8	62.1
- 국책은행*	6.0	17.1	0.8	12.6	0.7	27.6	1.1	37.9
(기업은행)	(4.4)	(12.5)	(0.3)	(5.0)	(0.3)	(11.5)	(0.6)	(20.7)

* 기은, 산은, 수은

· 정부는 기은에 대해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하여, 중기대출여력은 약 12조원 증가 예상한다고 하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 기업이나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 많음.

▶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라도 늘려야 함. 평균적으로 부분보증비율 신보는 85%, 기보는 80%인데, 정부가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 신보·기보의 지급보증을 100%까지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한은이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한국은행 2008. 10. 20>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지급결제 감시업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U-Payment 활성화 등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해야

□ 지급결제 감시업무 수행실적 미미

○  한은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관리.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이와 관련하여 환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 그리고 또한 중요한 업무가 바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

○  그러나,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책임에 대해 법상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국회는 지난 2003년 9월,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함.

○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하여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의해 보장된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요?

▶ 또한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까지 지급결제업무가 확대되는 등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지급결제에 관한 한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이와 관련, 한은이 지급결제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제언을 하겠음.

▶ 유비쿼터스, U-payment에 관해 알고 계시지요?

○ 저는 U-Payment와 관련, 지난 17대 때, 유무선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무선 또는 유선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

○ 유비쿼터스, 무선전자결제 시대가 오면, 다수 은행의 계좌를 하나의 USIM칩에 주입해 모든 CD/ATM에서 뱅킹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장의 신용카드와 금융카드들을 지갑 속에 두텁게 채워 놓고 다니다가, 이제 휴대폰 하나 속에 다 집어넣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특히, 올해 9월 한은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USIM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이용 표준*”을 제정한 것은 뜻 깊은 일. 이 문제로 2년여 간 갈등해 온 통신과 금융이 융합한 혁신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능해 질 것.

▶ 표준화 이후에, 은행이외의 타 분야, 즉, 증권, 보험, 멤버쉽카드 등 여러가지 다양한 무선 결제 서비스들**도 지급결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 카드발급에서부터 업데이트, 각종 관리(불량고객관리나 분실도난시 관리 등) 및 사용 단계에까지 휴대폰의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실시간으로 각종 할인쿠폰, 할인티켓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그렇다면, 이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소액/거액 결제시스템의 2단계, 전자금융시대인 3단계를 거쳐 모바일뱅킹과 지급결제 도입이라는 4단계를 지나, 다양한 유무선 결제 서비스 활성화 단계인 유비쿼스트 페이먼트라는  5단계 문턱에 도달해 있는 것임. 따라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관련해서 종이화폐의 발권기관으로만 기능하면 안 됨.

▶ USIM칩에 의거한 금융거래는 보안성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가?

▶ 이 문제를 포함하여, 중앙은행이 무선결제 시대의 지급결제와 그 수단에 대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 국민들이 편리한 지급결제 수단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 아울러, 한국은행이 이러한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감시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에 관해 한국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