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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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문광부의 각종 특혜, 편법, 부당압력으로

정부예산과 ‘코리아IT펀드’ 340억원 날려

(소비자 이동통신요금 인하 대신 조성)

2002년 정통부와 문광부가 총 500억원을 목표로 각각 125억원씩 출자한 펀드가 운영 창투사의 투자유치 실패로 해산위기에 처하자 기간연장 특혜를 준 뒤, 이와는 무관한 통신사들이 출자한 KIF투자조합에 압력을 행사해 150억원을 강제로 출자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음.

□ 특혜로 탄생한 ‘S조합’

○ 2002년 10월 정통부와 문광부는 정부자금 250억원(정통부, 문광부 각각 125억원)과 민간자금 250억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를 냄

○ 당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됐던 ‘S창업투자(이하 ’S‘)’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250억원의 자금유치를 못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2002년 11월 정통부, 문광부와 협약을 맺음

○ ‘S’가 약정한 금액중 150억원을 기한내에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2년 12월 24일, 문광부는 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1) 2002년 12월 31일까지 350억원(정부 출자분 250억원은 동일)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2) 중기청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잔여 출자금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투자조합 결성계획변경을 국장 전결로 승인함.

○ ‘S’는 정통부와 문광부의 특혜 아래 변경된 조합결성계획에 맞춰 2002년 12월 24일 이후 규약을 완료한 다음, 2003년 1월27일 자본금 350억원으로 ‘S디지털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이하 ’S조합‘)’을 편법 결성하고 기간도 6개월 연장하게 됨

○ 하지만 2차 마감일인 2003년 7월 27일까지도 15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자 정통부와 문광부는 2003년 5월 16일 KIF에 150억원 출자를 요청함. KIF가 ‘S조합’에 대한 출자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함. 결국 2003년 6월 5일, KIF는 정부의 압력에 의해 'S조합'에 15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함.

○ 당시 KIF는 2003년 6개의 자펀드를 결성해 자체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정통부와 문광부의 압력에 굴복해 예정에 없던 150억원을 연장마감 2일전인 2003년 7월25일에 추가로 출자하게 됨.

□ ‘KIF 투자운영위원회 의사록’ 통해 정부 압력 드러나

○ 2003년 6월5일 당시 KIF는 ‘S조합’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KIF투자조합 2차 투자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통신사 임원 4명과 정통부추천 3인이 위원으로 참석했음. 이 자리에서, 000 : “정부가 이미 투자, 출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KIF설립위지와 맞지는 않지만, 정부의 권위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000 :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라는 문구를 넣자” 등 정부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 다수 등장함.

○ 2003년 6월30일 열린 ‘KIF투자조합 4차 투자운영위원회 의사록’에는 000 : “자금의 사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000 : “현재 정통부에서 00회계법인과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 000 : “KIF 입장에서는 'S'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정도의...” 000 : “KIF에서도 실패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 등 투자결정 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보임

○ 또한 KIF 2차 회의때 배포한 ‘출자계획서’에는 ‘S'는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주식, 조합출자금 등으로 단기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워 차입금상환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투기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2005년 5월 외부평가보고서 의견이 있었으며,

○ 4차 투자운영위원회 회의때 배포한 KIF의 ‘리스크 관리방안’에는 ‘S'가 투자조합 25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회사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한 뒤 투자조합결성후 D회사의 프로젝트에 10억원을 다시 재투자하는 등(추후 다른 프로젝트로 28억원 추가투자)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있는 회사임을 명시했음에도 출자를 확정

□ 정통부와 문광부, 'S조합‘의 규약위반 사실 알면서도 외면

○ 2003년 7월 KIF가 문화부에 보낸 질의에 대한 문광부의 회신을 보면, KIF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 ‘Capital Call 방식 출자 가능여부’, ‘기 결성된 35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투자조합내에 별도 계좌 내지 별도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규약을 변경시 2003년 7월 27일 이후 출자 반영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 문광부는 KIF가 제시한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다며 150억원 전부를 7월 27일까지 출자하라고 통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후 구분정산은 수용함)

* Capital Call : 투자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

○ KIF는 2005년 4월18일 정통부와 문광부로 ‘S조합’의 규약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함. 즉, 조합규약 제32조 1항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는 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인 K회사에 투자한 사실과, 제32조 3항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중인 다른 조합에서 먼저 투자한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을 어기고 E기업에 투자한 사실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함.

○ 또한, 운영규정 제11조, 제13조에는 ‘투심위 의결을 거친 후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U프로젝트의 경우 유명감독이 심의 후 바뀌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조합원에게 고지없이 투자해 규약위반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음

○ 투명하지 않은 조합선정 과정에서부터 기간연장 특혜, 150억원 출자에 대한 압력행사, 관리감독 소홀 및 시정요구 무시 등 정통부와 문광부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