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김종률		보도 자료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3호 TEL 788-2029, 784-2464 FAX 788-3403 www.jykimi.net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2008. 10. 10

◆ ‘우리들병원’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

MB정권의 정치보복성 표적조사 아닌가 !

◆ 소득 축소신고 확인된 대형학원,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포함시켜라 !

◆ 중부청, ‘We Start 마을사업’과 연계된

근로장려세제(EITC) 홍보활동 모범적 !

‘우리들병원’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

MB정권의 정치보복성 표적조사 아닌가 !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조사4국을 투입하여 우리들병원과 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중소병원을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대기업을 상대로 특수기획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부산․대구 등 지방국세청의 ‘특명조사국’까지 참여하는 특별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는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들재단이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고, 제보 자료도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통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복지가족부 실사를 하거나 세무조사가 필요할 경우라도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몇 군데를 묶어서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때마침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프라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과 애경백화점, 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사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우리들병원은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글로벌 척추전문병원으로서 정치적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는 공익기관이다.

◆ 우리들병원에 대한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특별세무조사벌인 배경은 무엇인가?

통상적인 세무조사인가 아니면 혐의가 확인된 그야말로 심층세무조사인가?

◆ 우리들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 최근 우리들병원 수준의 중소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

◆ 특별세무조사는 완료되었는가? 조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한 입장은?

소득 축소신고 확인된 대형학원,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포함시켜라 !

·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세무조사의 행정적 목적과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을 갖는 조세정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면서 포상금 지급액의 규모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의 건수와 부과액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2006년도에 399건 조사에 5,298억 부과에서 2007년도에는 554건에 8,327억원으로 늘어났다. 2006년도의 경우 서울청은 조사건수에 비해 부과액이 많았고, 중부청은 조사건수가 가장 많았다.

◆ 중부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내부위원을 교체하고 위원회를 주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검찰의 ‘무혐의’ 처분 축소를 위해 범칙조사 종결 시 심의를 거쳐 범칙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 현재 고의, 지능적 탈세범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전제로 이뤄지는 조세범칙조사 제보자는 추징세금이 1천만원 미만일 때는 세액의 15%,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10%, 5천만원 이상은 5%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포상금 지급규모를 더 확대하면 조세범칙조사의 실적도 향상되고 세금탈루도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가?

◆ 현재 사교육종사자들의 자진신고에 따른 소득만도 최근 5년간 31조에 이르는 등 사교육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소득축소 신고는 56.9%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서, 사교육시장이 마치 세무조사 치외법권 지역처럼 전락되어 탈루의 온상화 되고 있다.

소득축소 신고가 확인된 대형학원들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중부청, ‘We Start 마을사업’과 연계된

근로장려세제(EITC) 홍보활동 모범적 !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도입된 복지형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내년부터 수급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총소득 1,700만원 미만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인 이상 있는 무주택자로서 보유재산이 1억 미만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난점이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등 2개 광역자치도를 관할하며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활동이 주목된다.

경기, 강원도를 중심으로 복지․교육․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인 ‘We Start 마을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와 상당수 겹치고 있는 것을 활용한 연계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We Start 마을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12세 아동수만도 6만 6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 가구의 약 70%와 맞물려 있다.

◆ ‘We Start 마을사업’과 연계한 홍보활동의 기대효과와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에 대한 중부청의 계획은?

◆ 근로장려세제(EITC)의 본격적인 실시의 가장 중요한 사전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 중부청의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9만명이 차상위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인가? 그리고 그들에 지원되는 금액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전국적으로 31만에 1500억원으로 시작되는 EITC가 지원금액면에서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