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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 6.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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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세계 38개국 中 32위

-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일본의 1/6, 미국의 1/26 수준으로 나타나

- 국제 무상원조(ODA) 호주의 3.4%, 포르투갈의 9.0%. 일본의 12.8%에 불과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현황

○ 현재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4억 5,525만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음. GNI(국민총소득) 대비 비율로는 0.05%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 기여외교를 위한 ODA 확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EDCF 승인 및 집행 실적                                                                                                            (단위: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승인	목표	3,500	3,500	3,000	3,600	5,500
	실적	2,091	2,748	3,219	3,523	5,542
	달성율	59.7%	78.5%	107.3%	97.9%	100.8%
집행	목표	2,000	2,000	2,000	2,600	3,000
	실적	1,370	1,555	1,643	1,361	1,553
	달성율	68.5%	77.8%	82.2%	52.3%	51.8%

(자료:국회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의 경제규모와 국제사회의 지위

○ 2008년 OECD가 공식 발표한 Fact Book을 기준으로 우리나는 세계 10위의 수출국이며, GDP 규모로도 세계10위의 경제 대국임.

○ ppp기준의 GDP 규모*는 OECD 평균에서 약 1만불 가량 낮은 23위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비중으로 볼 경우 GDP 대비 42.7%로 12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26.3% 보다 높은 비율임.

○ 통관을 기준으로 한 상품 수출입차를 비교하면 OECD 평균인 29.2억불 적자를 넘어 16.1억불 흑자로 7위를 차지함,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며, 수출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도 매우 헌신적이라 할 수 있음

거시경제

지 표		우리나라		OECD평균
	단위	05년	06년
GDP 규모 (ppp기준)	십억불	1,027.4(10위)	1,112.7(10위)	1168.6
1인당 GDP (ppp기준)	US달러	21,342(23위)	23,038(23위)	31,469
1인당 GNI (ppp기준)	US달러	21,310(23위/29)	23,038(21위/26)	-
실질 GDP 성장률	%	4.2(7위)	5.0(7위)	2.9
가계 저축률	%, 가처분소득 대비	4.7(8위/21)	3.9(7위/13)	-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	%, GDP대비	29.3(1위)	29.0(3위)	21.0

경제의 세계화

지 표		우리나라		OECD평균
	단위	05년	06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비중	%, GDP대비	41.1(12위)	42.7(12위)	26.3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	십억불	23.2(6위)	16.1(7위)	△29.2
․수입 규모	십억불	261.2(11위)	309.4(11위)	279.4
․수출 규모	십억불	284.4(10위)	325.5(10위))	250.2

※ OECD Fact Book 2008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4.10)

▣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 브랜드 자산가치 32위(38개국중)

○ 안홀트-GMI가 발표한 국가별 브랜드 자산가치는 2005년 비교대상 35개국 중에 25위, 2007년 38개국 중 32위로 떨어짐.(2007. 4/4분기)

○ 국가브랜드란 국내외 소비자들이 특정 국가의 비전에 주목하게 하고 국내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믿게 만드는 국가의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를 말함.

○ 현대경제연구원이 안홀트-GMI의 연구결과를 인용․보고한 국가별 브랜드 가치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1/6, 미국의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취약원인을 6대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① [정부] 주관부서 기능부재, 부처융합 실패, 해외거주 외국인 대상의 홍보 부족 등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 정책 기능 미흡.

② [문화] 후속 한류 히트상품 부족과 ‘반(反)한류’ 분위기 생성, 기타 문화상품으로의 신속한 확산이 미흡해 한류의 지속력이 약화됨

③ [기업]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연계가 취약해 글로벌 기업브랜드에 의한 후광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삼성이 한국회사임을 모르는 외국인은 캐나다(66%) 영국(34%) 인도필리핀(42%) 미국(24%) 프랑스(20%)

④ [관광] 세제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와 단기성 국제이벤트 상품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관광액 유치의 지속력이 감소됨.

⑤ [이민] 단순 인력들의 국적취득은 증가, 고급 두뇌에 대한 유인책은 부족함.

⑥ [국민성]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이미지 악화에 국민의 교육․관리가 미흡함.

연도별 국가의 브랜드 가치

(단위:억달러)

국 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한국	2,697	2,412	3,048	2,783	4,171	5,008	5,043
캐나다	5,510	5,593	6,116	7,429	8,122	9,187	10,586
영국	9,308	9,868	10,431	13,077	14,730	15,894	17,926
일본	31,598	23,480	21,233	23,756	33,009	31,132	32,259
미국	96,441	99,805	103,307	108,287	115,367	122,725	130,095

※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08.4.28

▣ 해외 유무상 원조 현황

1. 유상원조(EDCF)

○ 최근 5년간 EDCF 승인 및 집행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DCF 승인실적은 매년 목표를 달성 하고 있는 반면, 집행 실적은 목표에 계속 미달하고 있으며,

○ 2007년의 경우 집행실적은 목표인 3,000억원의 절반 정도인 1,553억원(집행률 51.8%)으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하락 추세임.

EDCF 승인 및 집행 실적

(단위: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승 인	목표	3,500	3,500	3,000	3,600	5,500
	실적	2,091	2,748	3,219	3,523	5,542
	달성율	59.7%	78.5%	107.3%	97.9%	100.8%
집 행	목표	2,000	2,000	2,000	2,600	3,000
	실적	1,370	1,555	1,643	1,361	1,553
	달성율	68.5%	77.8%	82.2%	52.3%	51.8%

2. 무상원조(ODA)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소득(GNI)의 0.09%, 국민 1인당 지출액은 15.6달러에 불과한 실정. 같은 경제 규모인 호주·포르투갈의 원조 규모와 비교할 경우 호주의 3.4%, 포르투갈의 9.0%. 일본에 비해서는 12.8%에 지나지 않음.

우리나라와 4개국의 ODA규모 추이	(순지출기준,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잠정)
한국	212	265	279	366	423	752	455	672
그리스	226	202	276	362	321	384	424	501
터키	82	64	73	67	339	601	714	미발표
포르투갈	271	268	323	320	1,031	377	396	403
스페인	1,195	1,737	1,712	1,961	2,437	3,018	3,814	5,744

*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우리나라와 OECD-DAC회원국의 주요통계지표

순위	GDP (2006년)		1인당GDP (2006년)		ODA규모 (2007년 잠정)		ODA/GNI비율(2007년 잠정)
	국가	규모 (십억불)	국가	규모 (불)	국가	규모 (백만불)	국가	비율 (%)
1	미국	13,246.6	룩셈부르크	89,966	미국	21,753	노르웨이	0.95
2	일본	4,366.4	노르웨이	71,737	독일	12,267	스웨덴	0.93
3	독일	2,897.2	아일랜드	52,256	프랑스	9,940	룩셈부르크	0.90
4	영국	2,375.7	스위스	50,765	영국	9,921	덴마크	0.81
5	프랑스	2,248.4	덴마크	50,712	일본	7,691	네덜란드	0.81
6	이탈리아	1,851.2	미국	43,741	네덜란드	6,215	아일랜드	0.54
7	캐나다	1,269.2	스웨덴	42,279	스페인	5,744	오스트리아	0.49
8	스페인	1,224.8	네덜란드	40,441	스웨덴	4,334	벨기에	0.43
9	한국	887.4	핀란드	40,045	이탈리아	3,929	스페인	0.41
10	호주	727.4	영국	39,260	캐나다	3,922	핀란드	0.40
11	네덜란드	662.4	캐나다	38,960	노르웨이	3,727	프랑스	0.39
12	벨기에	394.1	오스트리아	38,674	덴마크	2,563	독일	0.37
13	스웨덴	383.8	벨기에	37,784	호주	2,471	스위스	0.37
14	스위스	378.5	프랑스	36,660	벨기에	1,953	영국	0.36
15	노르웨이	334.9	호주	35,430	오스트리아	1,798	호주	0.30
16	오스트리아	322.0	독일	35,058	스위스	1,680	캐나다	0.28
17	덴마크	275.4	일본	34,125	아일랜드	1,190	뉴질랜드	0.27
18	그리스	244.9	이탈리아	31,494	핀란드	973	이탈리아	0.19
19	아일랜드	220.6	스페인	27,909	한국	672	포르투갈	0.19
20	핀란드	210.7	뉴질랜드	25,082	그리스	501	일본	0.17
21	포르투갈	194.8	그리스	22,021	포르투갈	403	그리스	0.16
22	뉴질랜드	103.8	포르투갈	18,409	룩셈부르크	365	미국	0.16
23	룩셈부르크	41.5	한국	18,374	뉴질랜드	315	한국	0.07
평균	1,515.7		40,051		4,536		DAC평균: 0.31

* 자료: 통계청,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문제점

○ EDCF는 지원국이 처해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일방적 시스템.

○ ODA는 UN 권고수준(0.7%) 및 ‘05년 OECD-DAC 회원국 평균(0.33%)에 크게 미달되는 규모.

-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비슷한 국가 : 네덜란드(0.82%), 호주(0.3%)

- 1인당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 : 포르투갈(0.21%), 그리스(0.16%)

- 1인당 ODA액은 우리가 9달러로 DAC 최저인 그리스(35달러)의 1/4 수준.

- non-DAC OECD 회원국인 체코, 아이슬란드 등에 비해도 저조

○ ODA의 경우 양적 규모와 함께 질적 문제(언타이드)가 더욱 심각한 상황.

-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타이드(tied) 원조라 하고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를 언타이드(untied) 원조라 함.

- DAC는 선진국들이 타이드 원조를 통해 세계무역질서의 왜곡, 무분별한 자본재의 과당수출 경쟁을 야기하자 일련의 권고를 통해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추진.

국가	‘79-’89	‘90-’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DAC 전체	45.8	65.1	79.9	85.3	91.8	91.3	91.8	94.5
호주	54.1	45.9	59.3	56.7	67.2	77.1	71.9	-
벨기에	32.6	26.0	89.8	92.6	99.1	92.7	95.7	90.7
캐나다	27.5	40.9	31.7	61.4	52.6	56.7	59.4	62.9
프랑스	44.0	48.1	66.6	91.5	93.1	94.2	94.7	95.6
그리스	-	3.3	17.3	13.9	93.8	23.0	73.6	39.1
일본	60.8	88.2	81.8	82.8	96.1	94.4	89.6	95.6
뉴질랜드	56.2	75.5	-	76.0	81.4	81.2	92.3	90.2
스페인	-	5.3	68.9	59.9	55.8	67.7	86.6	82.8
스웨덴	73.9	83.7	96.5	87.6	100.0	99.4	98.3	100.0
한국		0.9	1.5	1.6	2.5	4.2	2.6	-

DAC 주요국의 언타이드 비율

※ 기술협력과 행정비용을 제외한 약정액 기준

(자료: OECD/DAC, KOICA)

우리나라 양자 간 원조의 타이드화 현황

연도	언타이드	부분 언타이드	타이드	양자원조 (백만 달러)
2000	0.8	1.8	97.3	229.39
2001	1.5	4.2	94.5	144.79
2002	1.6	8.9	89.5	214.46
2003	2.5	16.9	80.5	266.62
2004	4.2	15.0	80.8	410.08
2005	2.6	16.2	81.4	555.34
DAC 평균 (2005)	91.8	1.82	6.5	-

(단위:%)

자료: OECD/DAC Statistics Dataset 참조

▣ 개선방안

○ ‘국가이미지 제고 실무’를 담당할 부서를 조직하고

- 국가 홍보의 전략과 실무 수행을 담당케 하고

- 유무상 원조의 규모와 비율에 대한 계획과 집행

- 문화․관광 수출에 대한 전략을 수립

-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

○ ISO 26000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지원차원을 넘어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

- SR에 대한 국내 기준을 작성․법제화 하고

- 감시․규제적 제도보다는 지원․보조

- 각 기업 정책에 SR 국내표준 참여기업에 가산점을 부여

-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유무상 원조의 경우

- 집행실적이 저조한 EDCF 자금의 50%이상을 ODA로 전환

(언타이드 및 공여 비율을 US 권고 수준으로 높임)

- 현재 EDCF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이 ODA는 외교통상부․KOICA가 담당하는 이원체제를 단일화

- ODA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수원국 사업을 발굴

(글로벌청년리더 10만 양성 사업 프로그램화 도입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재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