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6(월) 통일부․민주평통 총 1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na.go.kr

1. 북, 가족상봉 신청자 약 30%사망

- 70세 이상 고령자 75%로 늘어...“상시 상봉체계 구축해야”

2. 탈북자, 5명 중 1명, 범죄 저질러

- 경제적 궁핍에 “마약 밀매” 등 강력범죄 유혹, 건전한 시민으로 자립할 수있 있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3. 통일부, 북한인권개선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

4. 대북식량지원,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 기아와 아사사태 외면은 민족적 죄악

5. 개성공단 사업 성공위해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개성공단 사업의 복병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

北 가족상봉 신청자 약 30% 사망

- 70세이상 고령자 75%로 늘어..“상시 상봉체계 구축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따르면,

- 198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2만7천251면 가운데 27.9%인

3만5천475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

- 이산가족 상봉신청자가운데 사망자는 해마다 3천~4천명 발생, 신청자중 사망자

비율이 4년전인 2004년 6월말 18.0%(12만3천368명 중 2만2천239명)에 비해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

0 지난달 말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 90세 이상이 3.9%, 80대 30.2%, 70대 40.4%, 60대 16.1%, 60세 미만 9.4% 등이어서

70세 이상 고령자가 74.5%를 차지

- 이역시 4년전에 비해 8.6% 포인트 늘어나

〈북한 가족상봉 신청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 통일부)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3,605	27,727	37,057	14,748	8,648	91,785
신청비율(%)	3.9	30.2	40.4	16.1	9.4	100

〈북한 가족상봉 신청 사망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 통일부)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9,571	16,782	7,816	1,127	187	35,483
신청비율(%)	27.0	47.3	22.0	3.2	0.5	100

0 당국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경우는 이상가족중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봉신   청을 하지도 않은 채, 반세기 이상 헤어진 혈육을 가슴에 묻고 숨진 경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0 상봉신청자들의 급격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대를 고려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가   속화할 필요 시급

▣ 질의

0 이처럼 북가족상봉 신청자가 약 30% 사망하고 신청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의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계획은?

- 최근 남북관계로 미루어 볼 때, 올해는 상봉, 교류 재개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전망이 밝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중. 장기적으로 이산가족의 사망시 유언.유품.유골 등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안이나, 북한에 가족이 없을 경우 고향 방문을 허용하는 등, 상봉. 교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0 상봉신청자들의 급격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대를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가속화할 필요 시급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부의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함.

탈북자, 5명 중 1명, 범죄 저질러

- 경제적 궁핍에 ‘마약 밀매’등 강력범죄 유혹,

건전한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0 탈북자의 범죄 전과 현황을 보면,

- 지난 10년간(1998년~2007년) 총탈북자 8885명 중 약 20%인 1687명이 범죄 전과자

- 우리나라 범죄율이 4%인것을 감안하면, 탈북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일반 한국인에 비해 5배 높아

- 2002년 이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증가되면서, 그들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부적응 현상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

- 지난해 발생한 285건의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이 38.9%(11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을 포함해 마약 강.절도 증 죄질이 나쁜 9대 범죄 비율은 전체의 44.6%를 차지하는 등 범죄유형 또한 최근에는 폭력, 매춘, 마약, 강도 등 점점 흉포화 점차 다양화되는 문제점이 심각

〈북한이탈주민 범죄현황(명)〉

계	형법범									교통 사범	기 타
	소계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위변조	기타
1687	899	5	12	58	603	64	36	46	75	603	185

자료: 경찰청보안국 “북한이탈주민 범죄 및 피해예방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        적인 지원방안 연구‘ 재인용

0 한편, 탈북자의 경제적 자립 현황을 보면,

- 구직자중 12.7%이고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5.8개월에 불과

- 탈북자 재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한 113기 졸업생 중 70%는 집이 없어 여기저기 의탁해야하는 실정

- 10명중 8명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0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남한 사회의 치열한 경쟁이 매우 힘겹다’는 질문에 80.4%가 ‘그렇다’고 밝힘

- ‘차라리 북한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는 질문에 18.2%가 동의

- ‘남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낀다’에 긍정률 44.4%

▣ 질의 및 대안

0 탈북자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하나원〉등 탈북자 지원에 있어서 새터민을 방생하듯 내보내고,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 북한이탈주민의 과거 범죄경력도 범죄발생 증가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당국의 확실한 입국 검증체계와 교화개선 시스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정부의 정착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범죄증가의 원인으로 보는데, 지원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미국의 “소득보장제도”처럼 탈북자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 북한이주민이 경영하거나 또는 다수의 북한 이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하청업체로 선정해 제품의 안정된 판로와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0 2010년이면 탈북자 약2만 명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일부는 지금 우리의 탈북자 대책과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자평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통일부, 북한인권개선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북한과 관련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내고 있음.

❍ 국내 순수 민간기관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8북한인권백서”에서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 북한 인권침해가 2007년 3,903건에서 72.6% 증가한 6,738건으로 사건규모가 늘어났고, - 이 가운데 공개, 비공개, 즉결처분이 15%에 달하는 1,006건으로 집계됐으며,

- 불법체포, 구금, 고문, 폭행, 실종, 납치, 억류, 인신매매, 성폭행 등 인간존엄성과 자유권 침해 사례가 전체의 55.8%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인권침해 사건은 작년대비 72.6%가 증가했음을 공개.

□ 한편, 미 상원은 시효만기가 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북한인권 특사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재승인법안> 수정안을 9월 22일,  통과시켜 하원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음.

❍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은 첫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둘째: 중국 등 재외 탈북자문제, 셋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 등 크게 3개 분야로 대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각 분야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국군포로 현황>

실종 국군포로	사 망	생 존	탈북귀환 국군포로
19,409(추정)	910명	560명	74명(추정,94년이후)

구 분	합계	어 부	KAL기	군, 경	기 타
피납자	3,797	3,696	50	25	26
귀환자	3,317	3,270	39	-	8
미귀환자	480	426	11	25	18

<전후 납북자 현황>

□ 그러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장기수와 일반 이산가족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미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는 진전이 없었음. 특히 <6.15선언> 직후 9월, 당시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등 왜곡된 정책을 보여 왔음.

❍ 또 2007년 6월 1일, <남북장관급> 회담장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을 외쳤다고 공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자, 이를 거부하고 9일간 영등포 구치소에서 노역으로 항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 질의 및 정책대안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문제는 당연히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므로 당연히 “의제"로 삼아야 하는데, 그동안 실무자 차원의 합의를 갖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음. 장관은 앞으로 격상된 수준의 남북접촉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갈 것인가?

❍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양자접촉에서 <북한인권 특별대사>를 동참시키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여(2008. 7.31,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 힐 차관보 발언) 북핵문제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정부는 이 문제를 미-북간의 문제로만 놓아 둘 것인지 아닌지 견해는 무엇인가?

❍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6일, 방한한 UN총회 의장(스르잔 케림)에게 “UN이 북한인권문제에 더 구체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제인권 단체들도 UN총회가 전문가를 투입하여 북한의 인권유린이 <보호책임 독트린>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본 의원은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통일부나 외교통상부도 UN 안보리를 통한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006년 4월, UN이 채택한 이 독트린은 “해당국 정부가 자국민을 반인륜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 UN안보리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음”을 표방.

❍ 미국 의회는 앞으로 4년간 총 1억 400만 달러의 예산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책정할 것(<자유아시아방송>, 2008. 9. 9자)이라고 하는 반면, 우리 <통일부> 예산은 2008년도에 총 32,876,000원에 불과하고 있으며, 활동도 북한인권 상황판단, 전문가 및 NGO 대상 의견수렴, 민간단체 지원, 백서발간 등에 국한되어 있고, 심지어 <통일부> 내 북한인권 담당자는 2명(인도협력기획과) 뿐.

- 향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항목을 별도 독립시켜 증액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가?

- 북한인권 관련예산을 <통일부>의 “주요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인도협력국>    의 운영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있고, 또 인권예산 관련 사항은 별도 결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제 달라진 환경에서 지난 정권하의 인식과 관행을 벗어 버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 제임스릴리 전 주한 미 대사, 솔라스 전 하원의원과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북한의 권력기관과 인물에 대한 명단작성” 작업을 시작하여, 2010년에 발간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미국소재 <자유북한방송>, 2008.8.25자),

- 장관은 이 소식을 알고 있는가?

- 이 자료발간 시, 미국이나 한국 대북사업자, 이 소식을 접한 북한 인권침해자들의 경각심과 반성기회 제공, 범죄행위 완화효과, 전 세계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유엔안보리 등에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관도 그렇게 보는가?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 만약,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제안>

1.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추가적 “비전향 장기수 추가 송환문제 대두 시, 대북지원과 느슨하게 연계하는 방안의 수용이 필요.

2.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에는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가 단 1명도 없다. 1953년 포로교환으로 이 문제는 종결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전협정 제3조 제56항에 의해 설치된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이미 임무를 종료한 상태.

따라서 이미 남북합의 관행상 수차례 사용된 것 처럼 우리도 유연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대신, 예컨대 “전쟁시기 및 전후시기의 행불자문제”라는 표현사용 수용여부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대북 식량지원,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 기아와 아사사태 외면은 민족적 죄악 -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식량계획>(WFP)은 또 지난달 19일 한국측에 600억 상당의 옥수수 15만톤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공식입장을 미루어 오고 있음.

- 정부는 여론에 밀리자 북한의 식량 소출량을 감안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는 상황.

- 북한은 연간 최소 550만톤의 식량이 필요한 상황, 작년 홍수로 15%가 감산된 상황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 중국의 곡물수출 제한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규모 2조 366억 원 중, 대북 식량차관 지원 총액은 8,715억 원에 달해 전체 대북지원 규모 중 무려 42.8%에 달함. 그러나 지난 정부의 식량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어서 북한 농업기반 개선과 식량증산을 위한 근본적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

<대북지원 총규모 중 식량 차관지원 비율>(단위: 억원)

대북지원총규모			식량차관지원			비율
DJ	노무현	합계	DJ	노무현	합계
6,153	14,213	20,366	2,567	6,148	8,715	42.8%

▣ 질의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민여론조사(대상: 1,000명) 결과 “북한의 대남 비난 상황 속에서 식량, 비료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이 44%, 반대가 53.2%였고, 북한의 지원요청이 있어야가 29.3%,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야가 45.6% 등, 지금까지의 일방적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장관은 국민여론에 따를 것인지?,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긴급지원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한국의 불충분한 쌀 재고량을 감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는 질보다 량을 우선해 쌀 보다는 옥수수, 보리쌀, 콩 등 여러 가지 곡물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해 쌀을 제공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해소책의 일환으로 종자개량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데,

-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대북지원민간단체 82개 중에서 200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옥수수, 씨감자, 콩 등의 종자개량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4개 단체에 불과하고, 그 집행기금도 전체 663억원 중에서 13.6%에 불과한 90억원에 그치고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단체 수를 늘리고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농업생산성을 높혀 근본적 문제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북 중장기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통일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작물과학원 등 유관기관으로 “실무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정부는 2006년 국내산 쌀 10만 톤(394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한 외에는 지난 10년간 차관형식(거치기간 10년, 30년 상환, 이자율 년 1%)으로 지원했는데, “차관” 형식에서 “무상” 또는 “일부무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지원형식에 있어서 현재 <세계식량계획>(WFP), UN산하 <국제아동기구>(UNICEF)등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정부가 “직접지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통일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한반도의 식량안보>를 위한 남북간의 큰 틀의 구상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북한이 협력하는 가운데 UN의 국제개발기구들이 참여하여 제3국 예컨대, 극동 연해주 등에 <대규모 농장>을 건설하여 세계적 식량부족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정부가 장기비전을 갖고 대비하시기를 바람.

<정책제안>

1. 정부는 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의 분리,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라는 “큰 틀”로 접근하기 바라며, 대북긴급식량지원이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식량기구>(WFP)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국제식량기구>와의 긴급협의를 개최하기 바람.(통일부의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40만톤 1,511억원, 식량차관 50만톤 1,974억원을 책정.)

2. 식량 무상지원 시 분배의 투명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 남북관계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데, 무상지원 제공 시 북한 농업기반 복구, 산림황폐지 복구, 조림사업 등에 연계시켜 “취로사업”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3. 북한의 식량문제는 일시적인 기근이 아니라 만성적 빈곤에 의한 사태이기 때문에,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사회의 단기성 지원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북한도 고민하고 우리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 베트남은 90년대 초부터 기아 및 빈곤퇴치정책과 2002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 하에 “포괄적 빈곤삭감성장전략”을 병행하여 성공한 케이스.

□ 베트남은 빈곤삭감정책에 15억 달러를 투입해 성공했으나, 지금까지 국내외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에 총55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들어가 베트남 보다 3.7배 이상이 지원됐지만 개선 기미가 전혀 없음.

□ 통일부 차원의 선행사례 조사연구가 필요.

개성공단 사업 성공위해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개성공단 사업의 복병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15개 시범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시작한 개성공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북한측은 시장경제를 경험하고, 한국은 중소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단을 확보하게 되어 남,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봄.

❍ 그러나, 남북경협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자원의 북측과 고도의 기술과 자본의 남측이 경제적 결합을 이루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기대와 달리 공단 가동 이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입주를 꺼리는 국내기업들도 많아 정부의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임.

<개성공단 입주현황> (2008.8 현재)

입주 업체수	남측 근로자	북측 근로자
83개	1천여 명	3만 3천여명 (여성이 80%) - 작년 말, 2만 명에서 7개월만 에 50% 증가 - 1단계 개발완료시, 8-10만 명 필요

✶ 금년 말까지 120개 업체, 2015년 까지 450개 업체 입주예정

▣ 질의

□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3통문제>(통행, 통신, 통관) 조기해결이 개성공단 입주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하소연. 예컨대, 최근 노후화된 남북간 통신선 문제로 개성공단 출입인원에 대한 “통지문” 전달이 늦어져 6월말부터 개성공단에서 서울로 오는 오전시간대의 출입이 통제되고, 입경시간이 1시간 가량 늦어져 기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는 것인데,

-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는가?  노후 통신선 교체는 북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을 위한 것인데, 왜 광케이블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는가?

❍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개성공단 2차 분양>을 완료(2007. 6), 183개사를 선정했는데, 분양설명회 당시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 총 투자금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증범위는 매우 좁아 소수의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계획만큼의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함.

- 국내 공단건축의 경우, 금융권에서 앞 다투어 대출을 해주지만, <개성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금융권이 지원을 관망하는 상태에서, 정부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있는가?

- 남측은 공단입주 기업들이 사업을 성공시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최근 남북경색으로 기업들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상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상환기간 유예를 검토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정부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산업인력공단>이 <남북협력기금> 20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기술교육센터>가 만들어 놓고 강사 인건비 문제로 협상이 잘 안되어 1년째 운영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자유아시아방송>, 2008.9.24일자), 이로 인해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은 고스란히 입주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

✱ 당초 계획은 연간 4,000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섬유와 봉제 등 13개 직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음.

- 또 북측은 남측 입주기업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북측 근로자들을 통한 기술력 획득에만 열중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공단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마땅하고, 따라서 북측에 이 문제와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어떤 조치들이 그동안 이루어 졌었는가?

❍ 현재 개성과 인근지역에서 인력을 공급 받고 있는데, 인력이 고갈되어 큰 어려움을 받고 있음. 개성외각 지역거주 근로자들의 인력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과 거리를 감안해 통근버스, 도로확장, 근로자 기숙사, 탁아소 건립 등이 필요한 상태임.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9월 10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천안)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근로자 숙소 건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 “경제적, 기업경영 측면에서 볼 때 북측 근로자들의 집단화로 노사갈등과 남북(체제)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고, 반면 북측은 기숙사를 빨리 지어주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북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나오자 마자 <노동신문>등을 동원하여 이명박 대통령을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북측은 향후 <개성공단> 문제를 대남압박 카드나, 남측 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격적인 북측 인력의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한 준비대책이 현재 <통일부>에 수립되어 있는가?

❍ 인력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개성시의 근로가능 인력 5만 3천여명 중 우리기업은 20-30대 북측 여성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기업이 북측 남성근로자도 받아들이고 또 여성 근로자 중에서도 연령을 약간 높혀 잡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 장관이 나서서 우리 기업측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개성공단>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3통 문제>가 해소돼야 함. 그러나 특히 통신, 통행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북측과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 국가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을 꼭 지켜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장관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는지? 복안을 답변하시기 바람.

<정책제안>

1. “대북 New 마샬플렌”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