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0(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1. 김성진 사감위원장 부적절한 처신, 도덕성 논란

- 위원장 취임이후, 스포츠토토 관련사 사외이사 선임

- 고도의 도덕성 요구하는 위원장으로서 규정의 사각지대 이용한 부적절 처신

- 논란 여지있는 사외 이사작 조속히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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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사감위원장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현   황 >

전 해수부 장관 출신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9월 위원회 발족과 함께 취임했으며, 2008년 5월 30일 동양종합금융증권 사외이사에 선임됐음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사감위의 감독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위탁사인 (주)스포츠토토를 소유하고 있는 오리온그룹과 간접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임

- 오리온그룹은 고(故) 이양구 회장이 이끌던 동양그룹에서 2001년에 계열분리를 했음

- 동양그룹은 이 회장의 장녀 혜경씨 부부가 이끌고 있고, 오리온그룹은 차녀 화경씨

부부가 대주주임

- 동양종금의 5월30일자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화경씨 부부가 우호지분

4만5천여주(지분률 0.04%)를 갖고 있는 특별관계자로 분류돼있음

< 문제점 >

현재 사감위는 경마, 카지노, 토토 등을 규제하기 위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내 사행산업의 전반적인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유관기관에 사회이사로 선임된 것은 문제가 있음

실제로, 국내 사행산업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사회(농림부 소관)의 경우 사감위 직원이 대부분 문화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마저 문화부 소관인 스포츠토토 유관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것을 두고 ‘그동안 사감위가 토토는 감싸면서 경마를 집중 타겟으로 삼아온 이유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질  의 >

동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위원장은 ‘문제 지적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인가?

- 동건에 대해 위원장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미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심의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前해수부 장관의 동양종금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임

- 현재 사감위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지난해 9월 박연철 위원의 경우 외국인 카지노업체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사외이사로 재임중인 것이 밝혀져 위원을 사퇴한 일도 있는데, 국내 사행산업을 총괄하는 책무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원장마저 임기 중에 비록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감독기관의 유관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부적절 처신이라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벌써부터 일부 피감기관들은 사감위의 종합계획안이 특정기관을 옹호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으며 사감위 정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용의는 없는가?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위원 참여하는 단체에 자금지원은 부적절

- 유일한 민간기구 지원사업에 이우갑 사감위원이 참여하던 단체에 4,620만원 지원

- 사업 공모방식, 홈페이지 공고와 2개 시민단체에만 유선 연락... 결국 1개 단체만 신청

- 민간단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사감위원이 참여한 시민단체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사감위는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원을 위해 50:50 조건으로 국고와 더불어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사업비를 조성하고 있으며, ‘07년 10억원, ’08년 19억원의 부담금을 받았음

※ 2008년 사행산업자 부담금 집행내역(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집 행 액
도박중독 예방․치유 홍보사업	1,750
중독예방치유센터 리모델링사업	50
도박중독 예방․치유 전문성제고	27.8
도박중독관련 민간단체 사업지원	46.2
합 계	1,874

민간단체 사업지원은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개지원 신청 접수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를 결정함

< 문제점 >

민기단체 사업지원은 2008년에 새로 시행된 사업으로 공모방식은 사감위 홈페이지 공지와 유관기관 유선안내를 통해 지원신청을 안내했으며, 공모결과 지원단체는 ‘희망센터’ 단 한 곳만 신청을 했음(공모기간 : 9일, 4월 17~25일)

이에 사감위는 유일하게 신청한 ‘희망센터’를 지원단체로 최종결정하고 4,620만원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동 단체가 현재 사감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갑 위원이 활동했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라는 것임

본 의원 확인한 결과, 사감위가 공모를 신청받기 위해 유선안내를 한 곳은 한국단도박모임과 도박중독네트워크 두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도박중독네트워크는 이우갑 위원이 현재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이며, 실제 지원이 결정된 단체도 이 위원이 활동했던 단체가 선정됐음

< 질  의 >

1) 이러한 공모 과정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사감위는 공모전부터 특정　　　위원이 활동하는 단체에 일부러 예산지원하려 했던 것 아닌가? 사감위 　　예산이 위원의 쌈짓돈인가? 사감위이 관련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된 경    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바람.

2)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사감위가 돈을     걷어다가 자신들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어    떻게 생각하는가?

３）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단체 결정에 있어 투명한     절차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겠     는가?

3.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독립된 ‘통합 도박중독센터’ 설립절실

-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 14조 5,815억원으로 사상최대 기록

- 도박중독센터 상담자, 07년 7,970명으로 04년(1,841명)에 비해 4.3배나 급증

- 도박중독 유병율 성인인구의 9.5%, 356만명에 달해, 도박치료비 원인제공자 부담해야

- 병주고 약주고 식, 사행산업업체운영센터 한계,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 설립해야

□ 독립된 통합 ‘도박중독치료예방센터’설립에 대해 사감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오랜 경기불황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의 지난해 매출액이 14조 5,815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고 있음

이에 따라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도박중독센터 상담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도박중독 상담자는 총 7,970명으로 2006년 상담자에(5,986명) 비해 33%나 증가했으며, 2004년에(1,841명) 비해서는 무려 4.3배나 급증했음

※ 도박중독센터 상담실적(단위 : 명, 건)

구 분	계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04년	1,841	4,364	868	1,600	93	1,159	880	1,605
2005년	4,797	8,524	923	2,098	139	1,581	3,735	4,845
2006년	5,986	10,457	1,229	2,912	261	2,158	4,496	5,387
2007년	7,970	15,079	1,492	4,272	391	2,816	6,087	7,991
2008.8월	7,084	12,628	905	2,542	298	2,153	5,881	7,933

< 문제점 >

단순히, 도박중독센터의 상담자를 ‘도박중독자’로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상담자가 도박중독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함

실제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3,750만명)의 도박중독 유병율은 9.5%(문제성 도박자 2.3%, 중위험도박자 7.2%)로 3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사행산업에 따른 우리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박중독치료시스템은 여전히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사행산업 시행처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센터의 운영예산은 지난해 순이익 1조 6,975억원의 0.4%인 61억원에 그쳤으며, 지난 5년간의 상담실적(27,658명)도 전체 도박중독자 예상치(356만명)의 0.76%에 불과한 상태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색내기 센터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질  의 >

1) 시행처별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시설과 인원의 중복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도박 중독이라는 병을 주는 사업자가 약까지 　　처방해 주는 것으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현재 도박중독 실태가 심각한 지경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도박    중독 실태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현재 사감위가 운영하는 센터를 비롯해 사행산업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센터의 지역별, 상담자 및 치료자의 연령대별, 직업    별 등으로 세부적인 통계를 비롯한 도박중도 실태를 자료로 제출바람,

3)　356만명에 달하는 도박중독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감위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한가?

※ 사행산업별 영업현황(단위 : 억원)

업 종 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매출액 (증감비율)	66,977 (-)	96,448 (△44%)	126,516 (△31.2%)	142,355 (△12.5%)	114,787 (▽19.4%)	118,888 (△3.6%)	121,321 (△2.1%)	145,815 (△20.0%)

※ 도박중독센터 운영예산(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2007년	6,074	3,408	1,240	1,426
2008년	11,566	5,416	4,724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