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 여상규의원>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는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수출상품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고자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지원내용으로는 상품개발비, 수출 부대비, 해외 마켓테스트 및 프로모션 비용으로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3개년으로 지속 지원함

-단, 선정된 농수산물 업체가 유통공사로 하여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의무액을 달성해야 함 (※사후정산 시스템으로 년말 평가 후 지급)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 분	1년차(시장접근)	2년차(안정화)	3년차(성숙)
수출의무액	지원품목 4만불 이상	지원품목 6만불 이상	지원품목 10만불 이상
지원항목	- 상품개발비 ※ 수출부대비 ※ 해외마케팅비	- 해외마케팅비 ※ 수출부대비 ※ 상품개발비	- 해외마케팅비 - 수출부대비 ※ 상품개발비
지원한도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현 규정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수출의무액 미달성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원(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작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수출의무액 달성 업체는 27개 중 22개소이며, 이중 7개 업체가 수출상품화지원사업에 대해 재신청을 하지 않았고, 5개 업체가 수출의무액 미달성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07년, ’08년 선정 업체 현황>

구 분	선정업체	달성업체	미 달성 업체	비 고
2007년	총 27개 업체 신선농산물:13개 가공농산물:14개	총 22개업체 신선 : 10개 가공 : 12개	총 5개업체 신선 : 3개 가공 : 2개	신선	10개중 8개만 ‘08년 재신청
				가공	12개중 7개만 ‘08년 재신청
2008년	총 30개 업체 신선농산물:14개 가공농산물:16개	시행중	시행중	신선	14개 업체중 기존 - 8개 신규 - 6개
				가공	16개 업체중 기존 - 7개 신규 - 9개

■질의사항

○수출상품화지원 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공사가 해외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만큼 사업대상자로 선정업체가 사업초기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향후 안정적인 사업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인바,

-단기간에 걸친 평가, 즉 1년간의 수출의무액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의도를 훼손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보완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현재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수출의무액(1년차 4만불이상, 2년차 6만불이상, 3년차 10만불 이상)을 품목별 특성에 맞춰 조정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