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9 (목) 국세청 국정감사

1. 납세자 비밀보호조항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용?

2. 고무줄 같은 세무조사

- 교차조사로 위장한 사실상 ‘표적수사’

- 영장이 불필요한 무제한 ‘계좌 추적권’

- 부족한 세금은 세무조사로 거두면 되고!

3. 주류 회사 및 관련 단체는 국세청의 산하기관?

4. 무분별한 과세 징수로 국민들의 조세 저항 증가

2008년 10월 9일(목) 10:00 국세청 국정감사

납세자 비밀보호조항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용?

□ 국세기본법 81조의 10(비밀유지) 법적용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법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    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 ,징수 또는 질문, 검사상의 필    요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 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문제점 & 질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라고 비밀유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기업이나 개인에 악영향을 미쳐 불이익에 대해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국세기본법 제81조 10에 대해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원자료이며 세무조사 결과를 정리한 서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이 조항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누설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세무조사 결과인 탈세, 추징금 등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결과자료이기 때문에 극세청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감자료 제출에 응해야 하는게 당연하며, 국세청의 자료 요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할 의향은?

○ 종합물류도매 면허 허가, 관리, 감독권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관장 하고 있음(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 면허’)

최근 5년간 종합주류도매 면허 허가한 법인 기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제출 거부

국세청이 면허를 허가해준 법인 기업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조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원칙이며, 또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이는 국세청이 과다하게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 내실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의문을 가짐

○ 법률적 충돌 문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관련 조항에보면 다섯가지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 5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음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요청이 사용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그럼 국세청에서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바람?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하더라도 자료제출을 해야 하고, 다만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과세정보 자료가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건지 답변 바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류 면허 허가, 세무조사 연장 승인 관련 납세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에 대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10 ‘비밀유지’에 적용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를 과대하게 확대 적용하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한 국세청이 동 법을 적용하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국회증언법 12조 1항’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고무줄 같은 세무조사

- 교차조사로 위장한 사실상 ‘표적수사’

- 영장이 불필요한 무제한 ‘계좌 추적권’

- 부족한 세금은 세무조사로 거두면 되고!(국세청 생각대로 하면 되고♬)

□ 세무조사의 종류

○ 일반세무조사 :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의 조사

○ 조세범칙조사 :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범칙사실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 사실 확정하기 위한 조사

○ 기획조사 :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 실지조사 :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하는 조사

○ 서무실 조사 : 납세자의 회계서류 사본, 증빙자료 등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조사

○ 간편 조사 :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 교정, 상담해주는 조사

□ 세무조사 관련 법규

별첨 참조

□ 문제점 & 질의

○ 세무조사 남용으로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인식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공무       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위안     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세무조사 남용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

음. 그러나 세무조사 남용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용했

을시에 대한 제재 규정은 어떤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음

특히 세무조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추적권이 있어 남용될때는     상당한 부작용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규정이 없는 것은 세     무조사 남용 금지 규정 자체가 형식적인 법조문 이라고 생각되어지

는데 청장의 생각은?

국세기본법 81조의4 2항에 세무조사 기준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지     만 그 기준이 포괄적이며, 이러한 것들이 세무조사 남용한다는 오     해를 불려일으키며, 국민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용으로 인해 국     세청이  기업들에게 저승사자라는 무서운 권력기관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당     위적 규정의 명시이므로 위반시의 제재규정이 없다면 선언적 조문     으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세무조사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어     긋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등 처벌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     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      는?

지난 9월25일 청장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       설비,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 창업 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그린에너지산업 분야 개인기업 115개, 법인 2,388개 등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

또한, 상반기 일자리 창출 많이한 기업(10%이상 늘어난 기업          27,460개 추산) 세무조사 면제, 납세대상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하게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을 발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세무조사 유예, 면제, 중단

등을 발표하는 등 세무조사를 수시로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데, 이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세무조사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이러한 세무조사 유예, 면제 발표는 국세청 스스로가 과세의 형평

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

여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지원은 세제혜택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가능 한 것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무분별한 정책발표는 상대적

으로  다른 업종의 기업에게는 형평성, 공정성 논란을 가져 옴.

세무조사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는 보충적 수단

으로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앞으로 개      선할 의향이 있는지?

○ 지난 5월 1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밝힘

‘부정부패’감시체제 강화로 현재 지방청의 교차 세무조사를

지역세무서로 확대한다고 밝힘

이는 조사관서에 대한 사전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토착세력과

지역 세무서간의 유착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이 목적

이 제도는 활성화 되고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함

지역세무관서와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차조사’ 도입되었다고 보      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그 실천이 문제라고 보여짐

‘08년 지역청간 ‘교차조사’ 실시 현황을 보니 1년간 계획이 10         건~20건 예상

또한 올 7월부터 지역세무서간 ‘교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현황      은 미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차조사’는 전시행정, 홍보에만 치우치고

실제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의 견      해는?

‘교차조사’는 분기별로 지역청에서 신청을 하면 국세청 조사국에서      취합하여 각 지역청의 조사현황을 파악하여 ‘교차조사’ 지역청을

선정하여 실시하는데 맞습니까?

08년 8월 태광실업, 정산개발 세무조사가 ‘교차조사’의 대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08년 8월 1일 연합뉴스)

그런데, 관할지역인 부산청 ‘교차조사’ 신청 현황이 2곳인데 공교      롭게도  그 2곳이 전직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교차조사’ 실시는 관할 지역청에서 신청하고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할지역청의 2곳 교차조      사 신청하여 서울청에서 내려가 조사한다면 이건 명백한 의도적       표적 세무조사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

부산청 관내 전체 세무조사의 0.2%인 교차세무조사가 모두 전직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신청한 것은 정치적 보복 으      로 비쳐짐

‘교차조사’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도 없이 고무줄 행정처럼 진행을      하니 정치보복, 표적사정 등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국세청      이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함

인터넷 포탈 다음 일반조사에서 심층조사로 조사기간 2회 연장,       태광실업, 정산개발의 교차조사, 형평성 논란이 있는 우리들병원,      현직 대통령 조카와 연류설이 있는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 하

나같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

그러나 국세청은 하나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 10(비밀유지) 적용하      면 공개를 하지 않아 국민들의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은 연류된 세무조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밝힐 용의는 없는지?

○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 징수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세무조사는 ‘조세법률주의와’‘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세수실적이 목표에 비해 부진한 해에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져

추징금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는 해에는 세무조사가 느슨해지는 것    이 공공연한 사실로 비쳐지고 있음

지난 10년간 세수 징수 진도율 현황, 국내경제성장률, 세무조사 현황    을 비교해보면 공교롭게도 상반기 세수 징수 진도율이 부족할 때 세    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추진 금액이 타년도에 비해 높고, 경제성장률    이 타년도에 비해 낮을때 법인 세무조사 추징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법인 세무조사 추징금이 많아지는 것    은 세수 실적을 달성하기 위헤 세무조사를 활용하고 있음을 간접적    으로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또한, 내년 세수 추계도 경제성장률 5%로 발전을 전제로 예산이 편    성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경제연구단체가 내년 경제성장률 3%,    예상하고 있는데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예상    되는데 내년에도 세수부족을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    는 아닌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세무조사가 세수의 확보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세무조사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원칙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에서처럼 세무조사를 세수확보의 수단으로 이    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창의 견해와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세무조사 대상을 공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선정의 기준인 납세 성실    도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이 진행되어    야만 오해와 불신을 잠재우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주류 회사 및 관련 단체는 국세청의 산하기관?

□ 현황

○ 세우회 : 국세청, 재경부세제실, 국세심판원 심판원 소속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1966년 설립. 회원 복리증진 및 퇴직, 사망시 부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제회' 성격의 단체

○ 세우회 및 주류업계로 이직한 국세청 주요 간부

(오마이 뉴스 등 언론자료)

- 세우회 이사장 : 전 중부청장

- 대한주류공업협회

회장 : 김문환 전중부청 조사 1국장

전회장 : 임지순 전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전무 : 고대길 전서울청 조사3국 2과장

전전무 : 신현배 전수원세무서장

- 대한주정판매

전회장 : 이용진 전납세지원국장

사장 : 김상렬 전국세청 감사관

전사장 : 채승용 전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2교육과장

전무 : 현보환 전중부청 조사3국3과장

감사 : 이재우 전서대문서무서장

전감사 : 최동현 전서초세무서장

전이사 : 민병휘 전대전지방청 세원관리국장

- 서안주정

회장 : 이명래 전 광주지방청장(새정신문 ‘08.9.8)

전회장 : 지청수 전국세청차장

부사장 : 박정수 전영덕세무서장

- 삼화왕관  (최대주주 : 두산, 처음처럼)

부회장 : 이동훈 전납세지원국장

정시영 전중부청 납세지원과장(06.8)

감  사 : 박화순 전서울청 징세과장(‘06. 4)

이종관 전보령세무서장

부사장 : 조규명 전삼척세무서장

- 세왕금속 (최대주주 : 하이트, 참이슬)

사장     : 정진택 전개인납세국장

상임감사:권영준 전서울청 조사3과장(‘04년,현 세무법인 이동)

- 한국 알콜산업 회장 : 지창수 전국세청 차장

○ 4급이상 고위직 퇴직자 취업 현황(국세청 자료)

일련 번호	퇴직현황				취업현황
	소속	성명	직급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일	직위
1	서울청		4	2004.12	엘지전자(주)	2005.01.01	통상상무
2	국세청		2	2004.07	현대중공업(주)	2005.03.18	사외이사
3	서울청		4	2005.02	(주)태영	2005.03.18	감사
4	국세청		2	2004.07	한솔제지(주)	2005.03.25	사외이사
5	대전청		3	2004.12	고려신용정보(주)	2005.04.01	사외이사
6	대전청		2	2005.04	(주)금호산업	2005.05.01	고문
7	국세청		3	2005.04	대한주류공업협회	2005.11.01	회장
8	서울청		1	2005.03	현대INI스틸(주)	2006.03.10	사외이사
9	서울청		4	2006.02	삼화왕관(주)	2006.04.17	감사
10	서울청		4	2004.12	현대엔지니어링(주)	2006.04.25	감사
11	대전청		3	2004.12	이테크건설(주)	2006.06.01	사외이사
12	중부청		3	2006.03	삼화왕관(주)	2006.08.02	부회장
13	서울청		4	2006.06	(사)대한주류공업협회	2006.08.07	전무이사
14	중부청		1	2006.06	한영회계법인	2006.08.21	부회장
15	국세청		2	2005.04	현대모비스(주)	2007.03.09	사외이사

일련 번호	퇴직현황				취업현황
	소속	성명	직급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일	직위
16	서울청		4	2005.08	(주)광주신세계	2007.03.09	사외이사
17	국세청		4	2006.10	(주)신세계푸드	2007.03.09	사외이사
18	대전청		고위	2006.12	현대자동차(주)	2007.03.09	사외이사
19	대구청		고위	2006.12	현대하이스코(주)	2007.03.09	사외이사
20	서울청		고위	2006.12	(주)제일기획	2007.03.15	상근감사
21	중부청		4	2006.06	삼환기업(주)	2007.03.16	사외이사
22	대전청		고위	2006.12	(주)현대홈쇼핑	2007.03.23	사외이사
23	대구청		고위	2006.12	동부건설(주)	2007.03.27	사외이사
24	서울청		4	2006.12	삼화왕관(주)	2007.04.16	부사장
25	서울청		고위	2006.12	미래에셋증권(주)	2007.06.13	사외이사
26	서울청		고위	2006.12	벽산건설(주)	2007.07.14	사외이사
27	국세청		4	2006.10	(주)인터엠	2007.12.01	사외이사
28	국세청		고위	2006.07	(주)CJ홈쇼핑	2008.03.21	사외이사

- 4급 이상 고위공직 이직 현황 총 28명중 17명 사외이사, 실직적으로   기업체 근무는 11명, 그 중에서 국세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류관   련 업체인 삼화왕관(두산계열) 3명, 주류협회 2명

□ 문제점 & 질의

○ 오늘 업무 현황자료 23p를 보면

“현재까지 취업제한대상 주류업체 취업자 모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법 판정을 받았음” 취업을 위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세무행정에 밝고 우수한 자질    과 능력을 갖춘 우리청 퇴직자를 선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공    직자 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     시기 바람. 재직시 업무의 연관성을 가진 고위공직자를 사업자가      우수하다고 선임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     지고 있으면 공직자 윤리법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도입할 필요     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 관련 면허, 유통, 안전검사 등을 통해

제조중지, 판매정지 처분 권한 등 주류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 1965년 국세청 공조회인 세우회가 삼화왕관(병두껑 만드는 회사,      시장점유율 1위)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여론에 밀려

1994년 대주주가 두산그룹으로 편입 됨. 처음부터 국세청과 밀접한     관계 회사라고 말할 수 있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에 총 28명중      사외이사 17명을 제외하고 11명중 삼화왕관에 이직한 임원급이 부

회장, 사장, 감사 등 3명이 차지하고 있음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이 회사는 부회장,

부사장, 감사 등 주요 임원이 국세청 출신으로 되물림하고 있어 국

세청의 산하기관이라는 느낌을 받음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      한)1항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업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     련성의 범위) 3호를 보면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     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을 영리사기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하면 삼화왕관(주), 대한주류공업협회 등은       국세청 업무와 밀접한 관련 영리사기업과 그 기업 회원사를 두고      있는 협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청장께서는 동의하시죠?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의 경영진이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      지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57조(납세증명표지, 납세병마개) 주류      출고를 관리하고, 또한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자가 재      조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등 (주)삼화왕관은 국세청을 관리 감독을      받는 회사로 국세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

이렇게 국세청의 관리감독하는 회사에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이      되물림하는 것은 문제가 잇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또한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것인지에 대해 답      변 바람?

(답변 예상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로 규정)

허술한 공직자 윤리법을 피해가지만 국세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7급까지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주류관련부      분은 면허 허가, 관리, 감독, 세금징수 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      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순환보직 이동하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도 국세청은 모두 하나의       부서로 봐야 함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 신청하기 전에 국세청 윤리감사관실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는?

또한, 주류 제조 회사의 18개, 주정회사 10개를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으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주류공업협회도 국세청      퇴직 인사의 주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회장에 중부청 출신 김00국장,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임00 원장       등이 전무로는 서울지방청 출신 고00, 신00 전 세무서장 등 국세

청 고위간부들이 되물림하고 있음

이는 주류관련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 고위 퇴직자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국세청이 허가, 관리, 감독을 하는 주류제조, 주정제조, 주정판매,      주정 도매 등 주류관련 회사에 국세청 출신이 경영진으로 되물림하     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아무리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무관하다     고 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     선의지는?

물론 주류는 세금관련이 깊고, 엄격한 감독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조직을 갖춘 국세청이 허가, 관리,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    을 하는것이 일명 타당하다고 생각함.

어떤 기관도 엄격한 주류행정 관리에 문제가 있어 국세청이 이 업무    를 수행한다면 앞에 지적한 것처럼 국세청 출신의 주류 관련단체나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 하는것에 대해 개선을 해야만 국세청의 신    뢰가 바로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개선책은?

무분별한 과세 징수로 국민들의 조세 저항 증가

□ 현황

○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로 인한 구제 제도(납세불복)

1차 이의신청(세무서, 지방청)

2차 심사청구(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판청구(조세심판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3차 행정소송(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

○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현황

구 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년	1,065	6,683	1,166	6,696	158	832	13.6	12.4
2005년	1,297	15,121	1,259	8,403	168	846	13.3	10.1
2006년	1,365	11,895	1,285	8,657	173	1,715	13.5	19.8
2007년	1,610	14,298	1,537	9,548	242	2,239	15.7	23.5
2008년6월말	910	9,155	728	5,687	103	1,229	14.1	21.6

○ 심사청구

구 분 연 도	청 구	처 리	인 용
2005년	1,478	1,538	656(42.7)
2006년	1,296	1,387	444(32.0)
2007년	1,120	1,117	267(23.9)
2008. 6월	457	471	138(29.3)

○ 심판청구

구 분 연 도	청구	처리	인용
2005년	4,483	4,704	1,488(31.6)
2006년	4,555	4,789	1,231(25.7)
2007년	5,347	5,222	1,716(32.9)
2008. 6월	2,138	1,796	429(23.9)

□ 문제점 & 질의

○  최근 5년간 국세청 관련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06년 기점으로 인용률, 금액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 원인은 국세청이 패소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적용이 사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다른 민사소송과 과표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확하게 징수 못한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생각 함. 또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 기준 적용이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패소에 따른 부당이익환수금도 예산을 범위를 벗어나 타 사업에서 전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

○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국세청의 결정(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세금 부과액에 불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밝히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징수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이 정당성을 얻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실질적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오늘 업무현황보고 첫페이지에 보면 세계 초일류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 고객섬김의 문화정착을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들 즉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비쳐지고 있음

국민들의 납세의 의무에 대한 이해,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 및 지도, 투명성과 공장성 보장, 원칙적인 기준에 의한 국세행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