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4(토)

현 정부, 남북 문화체육교류협력사업 지원 실적 겨우 4건에 불과 !

- 지원된 사업도 지난정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으로는 단 한건도 없어 -

- 참여정부 4년간 40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81억원 지원해, 이명박 정부는 고작 5천만원

- 베이징 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남북공동 입장조차 못 이뤄, 스포츠교류 실적조차 없는 실정

-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남북교류협력, 새 정부가 찬물 끼얹는 우 범해선 안돼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이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도 지난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교류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 이후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07년까지 총40건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약 81억원이었다.

하지만 81억여원의 지원 금액도 문화부가 지원한 사업 이외에 소요된 사업의 예산은 통일부․언론재단 등이 자체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또는 체육기금․문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15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2008년) 현재,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은 총 4건이 진행 중이며 지원금액은 5,300여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임기내 20여건 내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현 정부가 실제로 추진한 사업들은 단 한건도 없어 현 정부가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상의 활발한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 북한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남북이 건전하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 부분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정부 임기동안 시행된 동아시아대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에서 남북은 개․폐회식 모두 공동 입장하는 성과를 올렸음을 지적하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남북 공동 입장이 불발되는 등 새 정부의 남북 문화교류협력이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를 잘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첨부자료 참조 요망.

[첨부자료]

〈 2004년 이후 남북간 문화교류협력 사업 지원실적 〉

연도	행사명	지원금액
2004	남북 언어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ㅇ총사업비 : 110백만원(문화부 지원)
	금강산 신계사복원지원	ㅇ총사업비 : 9,200백만원(통일부 1,900백만원, 한국불교단체 7,300백만원)
	북한고구려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ㅇ총사업비 : 96백만원(체육기금 외 통일부 기금) ㅇ문화부 지원액 : 34백만원(체육기금)
2005	민족문화교류	ㅇ총사업비 : 33백만원(문예진흥기금 12백만원, 기업협찬금 10백만원, 개인기부금 10백만원, 단체자체자금 10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12백만원
	북한 문화유산 전시 협의	ㅇ총사업비 : 4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8.15 민족대축전 행사	ㅇ총사업비 : 776백만원(남북협력기금 356, 문예진흥기금 70, 경륜자금 50, 자체부담 300) ㅇ문화부 지원액 : 120백만원(문예진흥기금, 경륜자금)
	남북 언어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ㅇ총사업비 : 53백만원(문화부 지원)
	백두산관광지구 도로개보수 공사현장답사	ㅇ총사업비 : 17백만원(문화부 지원)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ㅇ총사업비 : 398백만원(문화재청 지원)
	남북체육학술교류	ㅇ53백만원(체육기금), 30백만원(체육기금)
	제4회 동아시아대회 개․폐회식 공동입장	ㅇ총사업비 : 117백만원(체육기금)
2006	남북언론교류사업 (언론기자재 지원 등) 관련 실무회의	ㅇ총사업비 : 37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	ㅇ총사업비 : 3.9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언론인토론회 개최	ㅇ총사업비 : 50.6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북한 문화유산 전시	ㅇ총사업비 : 문화부 590백만원, MBC 1,300천＄
	‘6.15 민족문학인협회’ 결성	ㅇ총사업비 : 78백만원(자체부담 48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30백만원(문예진흥기금)
	남북 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ㅇ총사업비 : 106백만원(국고)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ㅇ총사업비 : 272백만원(통일부 기금) ㅇ문화재청 지원액 : 없음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ㅇ총사업비 : 146백만원(문화재청 지원)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공동입장	ㅇ총사업비 : 23백만원(체육기금)

2007	6.15공동위원회 회의 참가 및 남북언론분과 회의	ㅇ총사업비 : 4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언론교류 관련 실무협의	ㅇ총사업비 : 25.2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6.15공동선언발표 7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및 언론분과 부문모임	ㅇ총사업비 : 4.9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 언론인 대표자회의 개최	ㅇ총사업비 : 34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 언어 공동학술대회 개최	ㅇ총사업비 : 44백만원(국고+민간지원) ㅇ문화부 지원액 : 42백만원
	남북 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ㅇ총사업비 : 92백만원(국고)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관계기관합동 백두산관광지구 현장방문 실시	ㅇ총사업비 : 60백만원(통일부 기금 20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40백만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ㅇ총사업비 : 960백만원(통일부 기금 686백만원, 문화재청 274백만원) ㅇ문화재청 지원액 : 274백만원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보존사업	ㅇ총사업비 : 247백만원(통일부 기금 221백만원, 문화재청 26백만원)
	제6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폐막식 공동입장	ㅇ총사업비 : 79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79백만원(체육기금)
	북한 청소년 축구대표팀 방한 친선경기․전지훈련	ㅇ총사업비 : 477백만원(체육기금 외 통일부 252백만원, 남북체육교류협회 자체예산 105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120백만원(체육기금)
	북한 태권도시범단 방한 공연	ㅇ총사업비 : 30백만원(체육기금)
	통일자전거 대회	ㅇ총사업비 : 798백만원(체육기금 외 통일부 기금 76백만원, 기타 비용은 참가비/주관사 분담 등 민간부담) ㅇ문화부 지원액 : 30백만원(체육기금)
2008	남북 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ㅇ총사업비 : 30백만원(국고)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 개최	ㅇ총사업비 : 19.8백만원(한국언론재단)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6.15공동선언발표 8주년 기념회 참가 및 남북언론분과	ㅇ총사업비 : 3.6백만원(한국언론재단)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 문화재 보존 지원	ㅇ기간 : 2007～2011 ㅇ총사업비 : 100만 불 (매년 20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