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수출입은행

2008. 10. 21(화), 10:00∼, 수출입은행

<질의 요지>

수은 해외 현지법인, 국내기업 지원여신율 65%에 그쳐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진 운영 지속, 경영상태도 총체적 부실

베트남 현지법인, 실효성 없는 경영으로 독자 생존가능성은 제로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목적을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4개 현지법인의 ‘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지원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61.5%였던 국내기업 지원비율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율이 전체평균에 못 미치는 영국과 홍콩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국내기업 지원 여신비율이 당시 55.4%(2,204억1,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한 감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현지법인은 경영상황을 분석하여 독자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패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우 2005년 현재 약 18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은에서도 2006년 10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지법인의 경영통제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흑자 영업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향후 적자가 지속되는 현지법인은 패쇄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현지법인은 아직도 누적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수은에서 밝힌 대로 패쇄할 용의가 없습니까?

❙또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법 자회사 설립관련 규정을 보면 「수출입과 관련된 조사․연구 또는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업무를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리스금융으로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장님 이하 임직원여러분들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結>

- 결국,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 법인은 그 성격과 업무, 영업 현황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계속적인 누적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하시고 부적절한 현지법인은 즉각 패쇄해 주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수출입은행

2008. 10. 21(화), 10:00∼, 수출입은행

<질의 요지>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편중 심각

전체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31%, 지원여신은 16.7%에 불과

국책은행으로서의 의무 망각, 수익성 위한 대기업 위주로 영업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

❙다음은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및 지급보증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수은에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대기업 편중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수은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기업 대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및 지급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대기업에 여신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의 5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007년 기준 국내기업 전체 대출 및 보증은 약 40조원으로 이중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총액은 33조입니다.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보증규모는 대기업이 약19조원으로 중소기업 1조2천억원의 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이 31%에 이르고 있는데 대출 및 보증규모는 절반 수준인 16.7%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 또한, 수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를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결국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중소기업보다 이자율을 차감하여 주는 등 대기업을 주 고객으로 한 실적위주의 편법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결과로‘01년 전체 대출액의 83.5%(7,469억)를 차지하던 중소기업의 지원비중은‘07년 37.1%(1조6,51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중소기업 수출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 국책은행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이 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結>

- 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 편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수출입은행

2008. 10. 21(화), 10:00∼, 수출입은행

<질의 요지>

동북아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금융협력체제 구축 절실

동북아 국가간 경제 협력방안 마련 절실

수출입은행,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동북아 금융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동북아개발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평화체제 구축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메가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간 전략을 파악하는 것과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과의 협력은 이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동북아에 진출하여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이를 위한 수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발프로젝트가 초대형일 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북아 금융협력체제 구축과 선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와 함께 동북아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공기업, 민간기업의 협력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북아개발을 주도함으로서 한국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結>

❙동북아개발을 주도한다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닌 측면  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한.중.일 3국간의 힘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수은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치밀한 전략을 세워 동북아금융협력체제 구축하고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