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제: 국가연구개발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대책 촉구

□ 현황

▶ 최근 국내 산업기술 유출 현황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센터 최근 5년간 148건 유출방지 (표 참조)

<표 - 국가정보원의 기술 해외유출 방지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8.	계
건수	26	29	31	32	30	148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센터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특허 보유 증가 (표 참조)

<표 - 생산기술연구원 연도별 특허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건수	96	27	185	72	219	143	240	173	740	41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기관

- 08년 8월 현재 총 609건의 특허 보유

- 위 기간 등록된 415건 중 기업과의 공동 특허보유가 108건 (전체의 26%)

□ 문제점

▶ 기업을 통한 기술 해외유출 우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기업과의 공동 특허보유가 다수

- 기업 현장을 통한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우려 증가

○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통한 기술 유출은 더욱 심각

- 중기청이 08년 5월 65개 해외진출 기업을 공동 조사한 결과, 10개 기업 중 3개는 산업기밀 유출로 피해 경험

-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장 심각

- 피해기업 중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한 곳은 5.6%에 불과

□ 지적 사항

▶ 범 연구원 차원의 기술 유출 방지 노력 촉구

○ 기업과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 상황은 어떤지.

○ 해외진출 특허보유 기업에 대해 연구원 차원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해외진출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기술보호 설명회’, ‘기업방문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등 기술 유출 방지 노하우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음. 연구원 차원에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