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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16.(목)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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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최근 5년간 세금 4조360억 결손처분

- 전체 체납액 11조3,263억원 中 35%인 4조360억원 규모

- 실제 현금 징수된 세금은 4조5,558억원, 전체의 40%에 불과

▣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국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인 결손처분을 분석한 결과, 부산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세금 4조360억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청 체납발생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현재	합 계
체납발생 총액	총징수결정액	165,618	177,484	186,648	195,039	223,570	135,846	1,084,205
	계	18,823	20,932	20,927	19,799	20,832	11,950	113,263
	전년이월	2,687	2,942	3,880	3,850	3,424	2,612	19,395
	신규발생	16,136	17,990	17,047	15,949	17,408	9,338	93,868
	발생비율	9.7	10.1	9.1	8.2	7.8	6.9	8.6
정리실적	계	15,881	17,052	17,077	16,375	18,220	8,817	93,422
	현금정리	6,484	7,890	8,682	8,850	9,091	4,561	45,558
	결손처분	7,821	7,134	7,113	6,600	7,963	3,729	40,360
	기타	1,576	2,028	1,282	925	1,166	527	7,504
미정리		2,942	3,880	3,850	3,424	2,612	3,133	19,841

(자료:국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총징수결정액은 <국세+가산금>, 체납발생비율은 신규발생분/총징수결정액 기준임.

○ 부산국세청은 지난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체납세금 11조3,263억원 중 35%인 4조360억원을 결손처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03년 7,821억원 → 2004년 7,134억원 → 2005년 7,113억원 → 2006년 6,660억원 → 2007년의 경우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7,963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 ‘결손처분’이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경우 내리는 조치로 사실상 현 시점에서 세금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 일단 세금징수를 ‘유보’하는 조치이다.

○ 부산국세청의 지난 5년 간 체납액 중 실제로 현금으로 받아낸 세금은 4조5,558억원으로 전체의 약40%에 불과했다.

☞ 2003년 6,484억원 → 2005년 7,113억원 → 2007년 7,963억원으로 결손금액 4조36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불과 5%정도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는다.

○ 부산국세청의 결손처분은 지난 2004년도 7,134억원으로 9.6% 감소, 2005년 7,113억원, 2006년 6,600억원으로 7.7%까지 감소하였으나 작년에 다시 17% 증가한 7,963억원의 결손처분을 기록, 향후 안정적인 감소책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각 지방청별 현금정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방 국세청이 11조 1,926억원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부지방 국세청으로 11조 981억원의 현금정리를 하였으며, 부산지방 국세청은 4조 5,558억원으로 나타났다.

○ 안의원은 ‘결손처분’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 ‘소멸시효’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납세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즉각적으로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청별 연도별 체납발생 및 정리현황

(단위:억원)

청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상반기
계	총징수결정액		1,215,650	1,284,188	1,392,662	1,473,967	1,701,136	1,003,984	1,345,264.50 (평균)
	체납발생총액	계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87,051	116,250	1,029,650
		전년이월	28,851	29,171	39,724	43,898	40,570	35,747	36,326 (평균)
		신규발생	131,123	157,059	153,230	143,293	146,481	80,503	811,689
		발생비율	10.8	12.2	11.0	9.7	8.6	8.0	10.05(평균)
	정리실적	계	130,803	146,506	149,056	146,621	151,304	79,290	803,580
		현금정리	45,192	54,265	62,686	65,358	69,301	36,976	333,778
		결손처분	70,909	73,838	73,964	69,835	68,710	36,477	393,733
		기 타	14,702	18,403	12,406	11,428	13,293	5,837	76,069
	미 정 리		29,171	39,724	43,898	40,570	35,747	36,960	226,070
서울청	총징수결정액		561,037	580,747	628,437	681,296	782,656	464,840	616,502 (평균)
	체납발생총액	계	61,953	71,788	78,765	74,426	71,135	46,178	404,245
		전년이월	13,578	12,590	16,126	19,191	17,650	16,889	16,004 (평균)
		신규발생	48,375	59,198	62,639	55,235	53,485	29,289	308,221
		발생비율	8.6	10.2	10.0	8.1	6.8	6.3	8.33(평균)
	정리실적	계	49,363	55,662	59,574	56,776	54,246	29,715	305,336
		현금정리	15,560	17,926	20,992	21,507	22,688	13,253	111,926
		결손처분	28,225	31,293	33,228	30,854	25,682	14,047	163,329
		기 타	5,578	6,443	5,354	4,415	5,876	2,415	30,081
	미 정 리		12,590	16,126	19,191	17,650	16,889	16,463	98,909
중부청	총징수결정액		263,598	279,107	308,143	320,397	387,751	224,258	297,209 (평균)
	체납발생총액	계	51,663	62,591	64,528	64,933	65,481	40,837	350,033
		전년이월	8,933	10,029	14,862	15,891	15,038	12,729	12,913 (평균)
		신규발생	42,730	52,562	49,666	49,042	50,443	28,108	272,551
		발생비율	16.2	18.8	16.1	15.3	13.0	12.5	15.32(평균)
	정리실적	계	41,634	47,729	48,637	49,895	52,752	27,519	268,166
		현금정리	14,187	17,528	20,947	22,387	23,590	12,342	110,981
		결손처분	22,093	23,277	23,370	22,955	24,318	12,977	128,990
		기 타	5,354	6,924	4,320	4,553	4,844	2,200	28,195
	미 정 리		10,029	14,862	15,891	15,038	12,729	13,318	81,867
대전청	총징수결정액		84,370	94,812	105,609	110,581	120,288	71,264	97,820 (평균)
	체납발생총액	계	9,113	10,937	10,405	10,204	11,969	6,372	59,000
		전년이월	1,231	1,149	1,407	1,616	1,585	1,247	1,372 (평균)
		신규발생	7,882	9,788	8,998	8,588	10,384	5,125	50,765
		발생비율	9.3	10.3	8.5	7.8	8.6	7.2	8.62(평균)
	정리실적	계	7,964	9,530	8,789	8,619	10,722	4,840	50,464
		현금정리	3,129	4,077	4,414	4,706	5,713	2,367	24,406
		결손처분	4,188	4,212	3,809	3,449	4,477	2,263	22,398
		기 타	647	1,241	566	464	532	210	3,660
	미 정 리		1,149	1,407	1,616	1,585	1,247	1,532	8,536
광주청	총징수결정액		84,440	89,310	89,766	85,704	107,506	61,499	86,370 (평균)
	체납발생총액	계	9,023	9,549	8,857	8,678	8,653	5,466	50,226
		전년이월	1,143	1,249	1,823	1,778	1,575	1,247	1,469 (평균)
		신규발생	7,880	8,300	7,034	6,900	7,078	4,219	41,411
		발생비율	9.3	9.3	7.8	8.1	6.6	6.9	8.00(평균)
	정리실적	계	7,774	7,726	7,079	7,103	7,406	4,149	41,237
		현금정리	2,596	3,007	3,395	3,614	3,985	2,247	18,844
		결손처분	4,576	3,957	3,253	3,044	2,969	1,682	19,481
		기 타	602	762	431	445	452	220	2,912
	미 정 리		1,249	1,823	1,778	1,575	1,247	1,317	8,989
대구청	총징수결정액		56,587	62,728	74,059	80,950	79,365	46,277	66,661 (평균)
	체납발생총액	계	9,399	10,433	9,472	9,151	8,981	5,447	52,883
		전년이월	1,279	1,212	1,626	1,572	1,298	1,023	1,335 (평균)
		신규발생	8,120	9,221	7,846	7,579	7,683	4,424	44,873
		발생비율	14.3	14.7	10.6	9.4	9.7	9.6	11.38(평균)
	정리실적	계	8,187	8,807	7,900	7,853	7,958	4,250	44,955
		현금정리	3,236	3,837	4,256	4,294	4,234	2,206	22,063
		결손처분	4,006	3,965	3,191	2,933	3,301	1,779	19,175
		기 타	945	1,005	453	626	423	265	3,717
	미 정 리		1,212	1,626	1,572	1,298	1,023	1,197	7,928
부산청	총징수결정액		165,618	177,484	186,648	195,039	223,570	135,846	180,700 (평균)
	체납발생총액	계	18,823	20,932	20,927	19,799	20,832	11,950	113,263
		전년이월	2,687	2,942	3,880	3,850	3,424	2,612	3,232 (평균)
		신규발생	16,136	17,990	17,047	15,949	17,408	9,338	93,868
		발생비율	9.7	10.1	9.1	8.2	7.8	6.9	8.63(평균)
	정리실적	계	15,881	17,052	17,077	16,375	18,220	8,817	93,422
		현금정리	6,484	7,890	8,682	8,850	9,091	4,561	45,558
		결손처분	7,821	7,134	7,113	6,600	7,963	3,729	40,360
		기 타	1,576	2,028	1,282	925	1,166	527	7,504
	미 정 리		2,942	3,880	3,850	3,424	2,612	3,133	19,841

(자료 : 국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