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2008.10.22)>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부자감세 포기, 서민위한 재정 늘려야하는데, 금융위기 초래한 실패한 신자유주의 따라가

▣ 총평

○ 부자감세, 부자정책으로 적자재정 만드는 최악의 선택

- 1%에 종부세 깎아주고, 나머지 99% 국민에 부담

- 서민위한 집값안정 대신 건설업체에 국민 돈 대주어 부양

○ 우리는 실패한 신자유주의 모델 따라 감세

- 미국은 감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금융위기, 시장실패 초래

정부 개입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치유 중

○ 보수주의 입장 고수 말고, 균형 있게 중도 입장 취해야

- 전 정부 4~5% 성장 저성장이라 비난하며 성장 이끈다더니,

현재는 3%대 성장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민생·서민경제는 서민경제 대로 어려워 양극화 가중 우려

○ 강만수 장관 종부세 관련 발언 반박

○ 서민위한 복지재정 늘이고, 서민위한 감세해야

- 감세하려면 서민위한 부가가치세 감세해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2008.10.22)>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우리는 실패한 모델을 따라 감세

□ 시장만능주의 맹종 포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야

○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은 시장만능주의의 실패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16일 영국 주간지 <뉴 스테이츠맨> 기고문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국가와 시장 간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 그게 없기 때문이다(The reason the invisible hand often seems invisible is that it is not there).”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15일 “단기적으로 보자면 세계는 이미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조차 은행과 사양 산업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등 정부의 감독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논평

▶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세계 경제 위기는 MB정부가 그토록 맹신하고 있는 시장만능주의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MB정부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맹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정부가 그 동안 표방해 온 규제완화, 감세, 법치주의, 글로벌스탠더드 등으로 기업환경을 좋게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고 주장

정부는 민영화 대상인 산업은행을 통해 지급보증을 하고, 기업은행에 1조 출자를 추진하면서도, 세계 경제위기를 몰고 온 미국식 금융모델을 따르겠다는 노선은 여전하여 13일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는 입장도 불변임

▶ MB노믹스의 모델이 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은행을 국유화하고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선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정부만 ‘나홀로 정책노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MB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환율개입이나 소위 MB물가 관리 등 MB정부가 표방해온 ‘시장주의’나 ‘작은 정부’와 모순된 정책들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1000억불에 달하는 정부 보증이나 9조원의 혈세를 들이는 미분양․택지 매입은 이러한 모순된 정책의 결정판이다. 도대체 ‘MB노믹스’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참여정부가 좌측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MB정부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역주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 재정악화 초래하는 감세 정책 즉각 철회해야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나라살림의 건전한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MB정부의 선언

강만수 장관은 19일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일문일답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세입이 줄어도 세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쓸 방침이다.”라고 발언

정부의 감세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임기 중 5~7% 경제성장이라는 달성 불가능한 전망에 근거한 것임에도,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결국,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제정지출확대에 따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2%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나라살림의 건전한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임.

○ ‘증세＋재정지출 확대’ 또는 ‘감세＋재정지출 축소’가 재정균형을 지향하는 운영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할 ‘감세＋재정지출 확대’ 방침은 MB정부 경제정책에는 어떤 철학도 원칙도 없음을 보여줌.

감세가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정부 주장은 이미 2005년에 정부 스스로가 근거 없다고 판단함.

※ 재경부, 기획예산처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2005. 11. 1)」 중

80년대 초 레이건정부와 ‘01년 부시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감세정책이 조세수입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재정적자 확대시키며,

우리나라 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세율인하가 조세수입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다행히 현재 우리의 국가부채 규모가 선진복지국가에 비하여 작은 편이므로 얼마 간 재정적자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MB정부의 4년여 남은 임기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

결국, MB정부는 지난 정부가 쌓아온 외환보유고에 이어 그 동안 유지해왔던 건전한 재정마저도 파탄에 빠지게 할 것

▶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불과 2달 전, 2% 부자만을 위한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는가?

▶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백지에서 다시 작성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인가?

▶ 철학과 원칙이 부재한 MB노믹스를 고수한다면 엄청난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년여 남은 임기만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심산인가? 부시 정부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니 차기정부에 빚 떠넘기는 것까지도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 감세안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200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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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경제팀의 무능으로 시장신뢰 상실

○ MB정부 경제팀에 대한 불신은 회복 불가 수준

1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강만수 장관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담자는 12.8%에 불과한 반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무려 62.5%에 달함(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3.1%)

○ 무능한 상황 인식 능력이 시장의 불신 초래

강만수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은행 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유럽과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는 아직 그럴 필요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으나, 불과 5일 후인 19일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대책 발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국이 2010년 7월에나 경기회복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강만수 장관은 13일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09년 경제성장률도 기획재정부만 유일하게 낙관적 전망 유지

기획재정부	4.8~5.2%
한국은행	4% 이하
금융연구원	4% 내외
현대경제연구원	3.9%
골드만삭스	3.9%
한국경제연구원	3.8%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IMF	3.5%

▶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장관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담자는 겨우 12.8%에 불과하지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무려 62.5%에 달했다.

MB 정부의 경제팀 수장인 장관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지 불과 5일 후에 무려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대책을 발표했다.

▶ 경제성장률이나 경제회복 시기에 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만 내놓고 있다. 이렇게 MB정부 경제팀의 무능함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과 국민들이 이른바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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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관련 발언 반박

종부세는 조세원칙,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 조세는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지를 위해 부여받은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 과징금(경제적 부담)

▶ 세금을 걷는 정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인가? 좋든 싫든 민주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 기꺼이 져야하는 것 아닌가?

▶ 조세를 법률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함부로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누구이든 함부로 세금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 법으로 정해지면 개정법률 전까지 어느 누구도 정해진 법에 따라서 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훼손하면 안 됨. 그렇지 않은가?

□ 조세법률주의

ㆍ 과세권자(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서나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납세자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으며,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조세는 세율 세목을 법률에 의해서만 정한다.

종부세는 징벌적인가?

▶ 종부세가 징벌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득세는 그렇지 않은가? 모든 세금은 징벌적이지 않은가? 소득세 도입 초기에는 약탈적 세금이니 사회주의적 세금이니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

- 조세의 개념 (헌법재판소 1990. 9. 3. 89헌가95)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 종부세가 재산권과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종부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도 보이지 않음.

☞ 사실상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

☞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종부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아니함.

▶ 국가는 어떤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어 세수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세수가 부족해지지 않으려면 다른 데서 걷어야 하지 않는가? 내가 세금을 덜 내면 누구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그만큼 더 내야만 하는 것이 세금 아닌가?

▶ 또, 그렇지 않아서 만약 국민이 모두 세금을 덜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만큼 줄이던가 아니면 정부의 빚을 늘려야 하지 않는가?

종부세 감면으로 인해 줄어든 조세수입은 어떤 방법으로든 메워져야 한다. 재산세를 더 걷지 않는다면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어떤 세금의 형태로든 다 걷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98%의 사람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전혀 다를 바 없다. 한가지 남은 가능성은 조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법인데, 나머지 98%의 사람이 정부지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2%를 위해 98%가 손해 본다는 점은 어떻게 해도 똑같다.

미실현 소득을 계속 과세하면 몰수와 같은 결과?

▣  세금은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 때로는 재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딱한 처지의 사람도 있음.

·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의해서도 결정됨.

·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인한 능력의 차이가 심각한 사회

· 통계청이 발표(‘07.3월)한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은 76.8%인데,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89.4%에 달함.

· 이렇게 부동산에 올인하는 사회는 없음. 미국36%, 캐나다는 50%, 일본은 61.7% 정도임.

▶ 이러한 상황의 우리나라에서 소득과세만 있다고 한다면 조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소득과세를 재산과세로 보완해야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분배가 가능한 것 아닌가?

▶ 현행 재산세제하에서 전국 각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중과세 할 방법이 있는가?

종부세는 과격하고 부당하다. 부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것 ?

▣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한지 여부의 합리적 기준

○ 정부(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납세자 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4.75%’에 달하여 종부세가 소득에 비해 과중한 조세라고 주장.

※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소득구간별 인원 점유율 현황(‘07년 기준, %)

총소득 구분	전체	0.4억 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 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기획재정부에 상기 결과에 대한 원자료(raw data)와 산출방식 등 세부 산출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소득 4천만원의 기준이 납세자 개인인지 세대 전체인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음.

▶ 2007년도 가구당 평균소득이 3870만원(통계청 발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 납부자 중 무려 약 35%가 전체 가구 평균소득 수준의 소득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기획재정부는 세대 전체 소득이 아닌 종부세 납세자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산출한 것으로 판단됨.

▶ 보유세인 종부세가 과중한지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가? 보유세이자 세대별 합산과세인 종부세가 과중한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의 주장처럼 납세대상자 개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 보유세인 종부세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설령 소득만을 근거로 하더라도 세대단위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납세자 개인 소득이 아닌 세대 전체의 소득으로 과중 여부를 판단해야 함.

종부세의 과중한지 여부를 납세대상자 개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연소득 수억의 고소득자가 전업주부인 처 명의로 6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자인 처의 소득이 전무하여 종부세가 극도로 과중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9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종부세 위헌소송 공개변론에서 국세청 대리인인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를 낼만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은 담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이익을 몽땅 뺏어간다?

□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됨

▶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원본잠식이라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 원본잠식기간을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계산하여야 함.

· 실효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354만원으로 282년 과세하여야 원본을 잠식하며, 30억원 주택의 경우 86년간 종부세를 부과하여야 원본을 잠식함

· 심지어 주택공시가격 100억원 주택의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6,284만원으로 60년 이상 과세하여야 원본을 잠식함

1) 100억원(주택가격) ÷ 16,284만원/연(종부세) ≒ 61년

2) 30억원(주택가격) ÷ 3,474만원/연(종부세) ≒ 86년

3) 10억원(주택가격) ÷ 354만원/연(종부세) ≒  282년

▶ 국세청이 종부세 위헌 소송의 피고임에도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송 진행이 가능할지 걱정임. 종부세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하며 적법한 세금이다. 이번 위헌 소송을 통해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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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 서민위한 감세

· 연매출 5천만원과 1억인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도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적자 구조

· 그나마 1억5천정도 규모는 약간 이익 발생하나, 대부분 음식점들은 열악한 환경

· 음식업소 412,542개소 중 20평 미만인 영세업소 211,285개소 대부분이 이와 유사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공제율 102분의 2 (음식점의 경우 103분의 3)를

음식점의 경우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을

일반과세자는 1%에서 2%, 간이과세자는 2%에서 2.5%로,

공제한도액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9년 전 개정된 법률로서 년 매출

4천800만원 이하로 이는 일 매출 약13만원 미만 사업장을

한정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어서 이를 1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