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6(목)              금융위원회

1. KIKO사태, 정부의 무능(고환율정책)과 안이한 대처(금융당국), 은행의 탐욕(수익극대화 매몰)의 합작품

< KIKO사태 어디까지 왔나? >

‣ KIKO 손실 아직 빙산의 일각 - 환율 1300원대 내년까지 약 10조 손실

‣ 금융당국, 환차익 3배이상 부풀려 계산해 손실규모 축소

‣ KIKO는 환율 급등락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기상품

‣ KIKO사태, 외국계 은행이 주도

‣ 은행의 불완전판매 백태

< KIKO 사태의 원인 >

‣ KIKO사태 제일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 은행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

‣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금융당국의 방치가 사태 키워

‣ 정부대책은 은행에 오히려 칼자루 준 셈

< KIKO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 국가부도를 들먹인 희대의 사기극 -우리파워인컴펀드

‣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의 전형

‣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이 알고 보니 시한폭탄 펀드

‣ 피해자는 퇴직자, 노인, 주부, 서민들(적합성 원칙 위반)

‣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고객에게는 쉬쉬

‣ 미국에서는 은행 문 닫을만한 사안

‣ 허술한 판매인력제도 개선하라

‣ 펀드슈퍼마켓 앞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부터

3. 펀드 수는 세계 최다, 외국 펀드 베끼기 급급

‣ 펀드판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 판매보수, 수수료로 전환해야

‣ 고객은 손실보는데 운용사는 제값하고 있나?

‣ 펀드매니저 1인당 10개 펀드 3700억원 관리

‣ 무분별한 해외투자펀드 남발로 연간 2500억원 국부 유출

4.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지역편중 심화, 정책금융 지원 시급

‣ “2·3년 내에 중소기업 절반 붕괴할 수도”

‣ 중소기업 대출, 지역편중 심화

5. 국가전략사업 금융기관은 나몰라라

‣서남해안 중소형 조선산업 금융기관 외면으로 위기

‣정부와 금융권, 지방경제 살리기에 보다 적극 나서야

6. 외은 지점에 대한 국내채권자 보호제도 도입 필요

‣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자산유지제도 검토하라

‣ 외은 관계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필요

‣ 은행 설립인가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하라

7. 금융감독기관 퇴직 임원 취업제한 엄격해야

‣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 부적격자 금융업 취업금지제도 실효성 없다

8. 금융완화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 : 세계는 강화, MB는 완화

‣ 금산분리 완화, 기업부실 → 금융 부실 → 국가 부실

‣ 금융완화안 들여다보니 믿을 구석이 없다

[주요 질의내용]

< 보도자료 문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2호 Tel : 02-788-2695 / Fax : 02-788-3612

www.kdc2000.com       E-mail : kdc2000@na.go.kr

1. KIKO사태, 정부의 무능(고환율정책)과 안이한 대처, 은행 탐욕(수익극대화 매몰)의 합작품

< KIKO사태 어디까지 왔나? >

(1) KIKO 손실 아직 빙산의 일각 - 환율 1300원대 내년까지 약 10조 손실

☞ 지난 8월말 현재 KIKO 손실이 1조 7천억원인데, 앞으로 얼마나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KIKO 거래현황

(‘08.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업체수	계약 잔액 (억달러)	총 손실(A)
					실현손실*	평가손실
중소기업		471	59	△12,846	△5,062	△7,784
	over-hedge	56	13	△2,771	△1,053	△1,718
대 기 업		46	20	△4,097	△1,372	△2,725
	over-hedge	7	10	△1,837	△451	△1,386
합 계		517	79	△16,943	△6,434	△10,509
	over-hedge	63	23	△4,608	△1,504	△3,104

* 금융감독원 : ‘08.1～8월중 실현손실

○ 금감원이 발표한 6월말과 8월말 피해액의 추이를 단순 계산하면, 환율이 10원 오르면 계약금액 1억달러 당 7억원 이상 추가 손실 발생. 내년 연말까지 환율이 1,300원으로 유지될 경우 KIKO로 인한 손실규모는 약 10조에 이름.

○ 이처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KIKO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중소기업중앙회가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부도위험을 측정한 결과 환율이 1000원일 때 부도위험에 놓인 기업의 비율이 59.8%이지만 1100원이면 62.7%, 1200원일 때는 68.6%임

- 국내 3대 LCD 생산기업인 태산엘시디(연매출 6억달러)가 상반기 매출 3441억원, 114억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자기자본의 129.1%에 달하는 806억원의 손실(실현 271억원, 평가손실 536억원)이 발생

※ 산출 근거

- 계약금액 1억달러 당 환율10원 인상시 7억원이상 추가 손실

추가손실 = (현재환율-6월말환율)x0.7x계약잔액

	환율	계약잔액(억달러)	추가손실(억원)	총누적손실(억원)
6월말	1,046	101		△14,591
8월말	1,089	79	△2,352	△16,943
9월말	1,207	72	△8,100	△25,000
10월말	1,300	64	△11,400	△36,400
11월말	1,300	56	△10,000	△46,400
12월말	1,300	49	△8,700	△55,100
‘09.1월말	1,300	43	△7,600	△62,700
‘09.2월말	1,300	37	△6,600	△69,300
‘09.3월말	1,300	31	△5,500	△74,800
‘09.4월말	1,300	26	△4,600	△79,400
‘09.5월말	1,300	21	△3,700	△83,100
‘09.6월말	1,300	17	△3,000	△86,100
‘09.7월말	1,300	17	△3,000	△89,100
‘09.8월말	1,300	12	△2,100	△91,200
‘09.9월말	1,300	10	△1,800	△93,000
‘09.10월말	1,300	8	△1,400	△94,400
‘09.11월말	1,300	6	△1,100	△95,500
‘09.12월말	1,300	5	△900	△96,400

※6월과 8월은 금감원 추계

○ 6월말 평가 손익을 보고한 금감원 자료에서 계약금액 1억달러 당 환율10원 인상시 10억원이상 추가 손실이 날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보아 손실규모는 예상추정보다 30%이상 커질 수 있음

<6월말 금감원 자료>

※ 7.28일(환율 1,006원) 현재 KIKO 평가손실은 6.30일(환율 1,046원) 대비 4천억원 이상 감소(△9,678억원 → △5,638억원)한 것으로 추정

(2) 금융당국, 환차익 3배이상 부풀려 계산해 손실규모 축소

☞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08.10.1)”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KIKO로 인한 총 손실은 1조7000억원에 이름. 그런데 수출기업들이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8월말 기준 4조1500억)을 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KIKO 손실을 제외하고도 2조 4500억원의 환차익을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했죠?

○ 이 자료에 의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곳은 전체 517개 KIKO 거래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56곳과 대기업 7곳만이 문제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것임

○ 과연 그런가? 금감원의 환차익 계산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

- 즉, 금감원이 제시한 환차익 산출하는 방식은 연수출액x환율상승액(현재환율-행사환율)임. 이는 수출대금 전액에 대해 환율상승액만큼 환차익을 봤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함.

- 실제 환차익은 월 수출액별로 해당 월의 환율 상승만큼만 환차익을 보는 것이므로  월평균 수출액x해당월의 환율상승액으로 구해야 함

- 특히 현재와 같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함.

- 더구나 환차익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값 상승 등 생산단가에서 일부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 환차익은 금감원의 추정보다 1/3수준에도 못 미칠 것임.

실제 환차익 부분

[ 수출기업의 실제 환차익(‘07.9월~’08.8월) ]

부풀려진 환차익 부분

실제 환차익 부분

○ 따라서 환차익을 1/3로 낮추어 ‘08.8월말 현재(환율 1,089원) 손익현황을 재계산하면  KIKO거래손익은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해도 이미 3,120억원 손실 발생함

- 더구나 오버헷지 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코 KIKO 피해는 오버헷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님.

수출기업의 KIKO 손익현황

(’08.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업체수	계약 잔액 (억$)	총 손실(A)			금감원추정 환차익	실제 환차익 (B)	금감원 추정 총수익	실제 총 손익 (C=A+B)
					실현 손실	평가 손실
중소기업		471	59	△12,846	△8,062	△7,784	29,580	9,860	16,734	△2,986
	over-hedge	56	13	△2,771	△1,053	△1,718	2,320	773	△451	△1,998
대 기 업		46	20	△4,097	△1,372	△2,725	11,890	3,963	7,793	△134
	over-hedge	7	10	△1,837	△451	△1,386	1,015	338	△822	△1,499
합 계		517	79	△16,943	△6,434	△10,509	41,470	13,823	24,527	△3,120
	over-hedge	63	23	△4,608	△1,504	△3,104	3,335	1,112	△1,273	△3,496

금감원 추정 환차익=연수출액x환율상승액[환율상승액(추정)=현재환율(1,089)-가중평균행사환율(944원)=145원]

○ 결국 금감원이 은행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손실규모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것임

(3) KIKO는 환율 급등락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기상품

○ KIKO로 인한 손실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계약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불공정에서 비롯됨. KIKO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환차손을 헤지하기 위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만 헤지가 가능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한 수익 무한 손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KIKO계약이 불공정한 이유는

- 첫째, KIKO는 환율이 하락하여 약정구간의 하단을 한번이라도 벗어나면(Knock Out) 계약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환헤지 효과가 소멸되어 계약자는 환차손에 그대로 노출됨. 이로써 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 어떠한 위험도 떠안지 않고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킴

- 둘째, 환율이 상승하여 약정구간의 상단을 한번이라도 벗어나면(Knock In) 계약자는 환차익을 포기하고 은행에 계약환율로 달러를 팔아야 함. 이 경우에 하한을 두고 있는 낙아웃(Knock Out)과 달리 상한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됨.

- 셋째,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낙인(Knock In) 환율에서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3배, 심지어 5배까지 은행에 달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음.

○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은행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지금처럼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면 은행은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달러를 살 수 있게 됨. 즉 환율 급등락시 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임.

☞ 어떻게 이런 불공정하고 엉터리 같은 계약이 수년동안 아무런 감독도 없이 판매될 수 있었는가?

☞ 최소한 손실 상한을 두어 무한대로 손실하는 일은 없도록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KIKO사태, 외국계 은행이 주도하고 국내은행 무분별 가세

- 은행, 환율하락 과장하며 과도한 마케팅

○ 씨티, 외환,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이 실현손실의 60% 차지(3726억원). 이중 중소기업이 334개사 3,036억원임.

- 이들 3개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35조원)에 불과함

- KIKO를 비롯한 피봇, 스노볼 등 통화옵션 상품은 미국 금융시장의 몰락을 가져온 리먼 등 글로벌 IB들에 의해 상품구조가 만들어졌고, 외국계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판매하고 했고 국내은행들이 무분별하게 가세한 것임.

- 반면, 중소기업 고객이 16만5천개에 달하는 기업은행은 KIKO 실현손실이 은행권 전체의 3.8%에 그침. 이는 기업은행차원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극적인 판매를 했기 때문

은행별 KIKO 거래현황(’08.8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은행	업체수*		계약잔액 (억달러)		실현손익(A)		평가손익(B)		총손익(A+B)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한국씨티	134	112	21	16	△1,323	△957	△2,766	△2,093	△4,089	△3,050
외환	209	195	16	14	△1,282	△1,122	△1,943	△1,683	△3,225	△2,806
SC제일	34	27	2	1	△1,121	△957	△312	△202	△1,432	△1,159
신한	117	107	16	12	△919	△773	△2,353	△1,770	△3,272	△2,543
국민	56	52	5	3	△572	△467	△648	△400	△1,220	△868
산업	19	14	7	4	△549	△245	△1,076	△544	△1,625	△789
기업	36	36	2	2	△245	△245	△231	△231	△477	△477
하나	30	28	6	3	△176	△144	△651	△379	△827	△523
우리	13	9	2	1	△152	△95	△241	△192	△393	△287
부산	4	2	1	0	△39	△1	△16	△16	△55	△17
농협	3	3	1	1	△31	△31	△81	△81	△113	△113
대구	9	9	2	2	△25	△25	△191	△191	△216	△216
합계	664	594	79	59	△6,434	△5,062	△10,509	△7,784	△16,943	△12,846

* 실현손익순. 복수은행 거래업체는 중복 포함(다만, 실현손익 등은 기업의 손익을 의미)

○ ‘08.1.29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공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수출기업들을 4~5회 방문해 과도한 환율 하락 전망을 해 하면서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

- 이때 KIKO가 선물환 보다 거래비용이 없고 매도 가격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 위험성을 감추고 가입을 권유한 것임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공동실태 조사 결과>

- 조사대상은행(산업, 신한, 한국씨티, SC제일 등 6곳)

□ 일부 은행의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

□ 최근 은행들은 외환수수료 증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하여 업체 방문, 연수, 세미나 등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환율하락 전망과 함께 조기 헤지(선물환 매도)를 유인

ㅇ 2006.1~2007.9월중 조사대상 6개 은행은 총 2,453개 업체를 대상으로 10,802회(업체당 평균 4.4회) 방문

ㅇ 특히 방문업체의 80% 가량이 수출업체이며, 일부 은행은 거액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연간 1～2천회 업체를 방문하면서 2007년 환율을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5) 은행의 불완전판매 백태

○ 중소기업은 환율예측이나 환헤지 수단이 매우 취약한 반면, 은행은 기업의 자금줄을 쥐고 있고, 금융공학 전문가들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음.

- 그래서 은행에 웬만한 불만이 있어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감히 민원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인의 현실 아닌가?

○ 금감원에 접수된 KIKO 관련 민원이 총 27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피해 유형을 보면 얼마나 불완전판매가 성행했는지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함.

-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중도해지비용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음(B, D, I 기업)

- 은행은 환헤지가 필요 없는 기업들까지 과도한 가입 권유(G, K 기업)

- 회사능력을 초과해 심지어 외화매출규모의 10배를 초과하는 오버헷지 조장(A, M 기업)

- 거래내용을 조정해주면서 계약기간 연장(N 기업)

○ 반강제로 KIKO 계약을 하게 한 신종 ‘꺾기’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음

- 100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준 대가로 KIKO 가입 요구

- KIK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만기 연장

○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 지난 '05.12월, 일본의 미츠이 스미모토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심사 과정에서 금융파생상품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자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있음.

- 미츠이 스미모토 은행은 ‘01년 이후 수수료 수익 등의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심사에 있어서 금리스왑을 구입하지 않으면 융자계약시 불리한 취급을 당할 것을 암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입을 강제했던 것임.

※ 금융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은행의 파생상품 취급확대에 따른 윤리문제 및 투자자 보호”(05.12.16)

☞ 현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지난 8.13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KIKO 계약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불건전 영업행위 등) 규정 제88조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1. (생략)

12.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가를제외한다)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65조(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금융기관은 업무취급에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장외 파생상품거래(규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약관을 이용한 거래 제외)

가. 거래상대방(제6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영업속성·재무상황·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하여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구조 및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별책서식 제29호. 4-나-4의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로 관련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 변동성이 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실위험 설명시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변동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이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마.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여야 하며,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시에는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금융기관의 거래원가가 아닌 대고객 거래가격 수준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비정형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후 매월말 기준으로 거래평가서를 거래상대방의 후선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 거래상대방의 적법한 권한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본계약서(부속서 포함), 당해 거래의 성립확인서 등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 상품설명서, 제안서 등 당해 거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모든 자료, 당해 금융기관 내부(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지역본부 및 본점 등을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진 거래승인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KIKO 관련 금감원 접수 민원내용

(2008.8월말 현재)

민원인의 주장 요지

(A기업)

2007.12.10. 체결된 통화옵션거래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의 과도한 권유로 회사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총 2년의 계약기간중 2차년도 계약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손실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너무 많은 손실이 생긴다고 하며 손실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해지요구도 들어주지 않아 회사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계약의 원인무효를 신청

(B기업)

2007. 12. 14. 체결된 통화옵션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기간(1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3개월 시행 후 재약정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들었으나 은행은 1년간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래 환율예측이 불가능함에도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해지시 은행이 일방적으로 청산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은행의 주장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절차 착수시 여신거래 불이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

(C기업)

2007.9.17. 및 12.21. 체결된 통화옵션거래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시장환율이 KI환율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KI환율 이상으로 상승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약환율과 KI환율의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실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청

(D기업)

2007.11.29. 은행과 체결된 통화옵션거래(KIKO) 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약은 대표이사의 중국 출장기간중 경리직원과 체결되었고 대표이사는 은행으로부터 동 계약 내용 및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하였으며, 통상 6개월로 체결되었던 계약기간도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1년으로 정하였으며, 동 계약은 환율이 많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계약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함

(E기업)

2007.11.6.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거래(Target Redemption Forward) 계약의 환차익 최대 누적한도는 20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환차손 누적한도는 달리 정한 것이 없어 만기일의 시장환율이 매도환율(계약환율) 보다 높게 지속될 경우 신청인의 손해가 계속 증가하여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계약이므로 동 거래에 따른 피해(08.5.26.현재 손실누적액 89백만원))구제를 요청함

(F기업)

2007.1.10 외 은행의 권유로 통화옵션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행이 동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의 충분한 설명과 문제점을 숙지시키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유리할 것 같은 환율추이로 고객을 현혹시킨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G기업)

은행직원이 환율강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윈도우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하면 환차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수차에 걸쳐 가입을 권유함에 따라 환헷지 필요성이 거의 없었는 데도(중계무역) 은행을 믿고 2007.11.6. 동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환율상승으로 손해가 늘어나고 있는 바, 본건 상품의 거래구조는 고객에게 불리하며 은행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였으며 중도청산시 비용 규모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은행에서 신청회사의 손실금액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H기업)

은행직원이 통화옵션상품(KIKO)에 가입하면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고 다른 대기업도 계약한다며 수차례 가입을 권유함에 따라 이를 믿고 2008.1.21. 동 상품에 가입한 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계약조건이 너무 불평등하여 은행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은행에서 해지를 거부하였는 바, 본건 계약은 은행에서 업체의 장점만 강조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은행에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함

(I기업)

2008.1.25. 가입한 통화옵션상품은 기업의 이익대비 손실은 무제한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구조의 위험성 및 불공정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중도해지시 소요되는 청산비용도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동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함

(J기업)

은행직원이 KIKO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장점만 강조하며 가입을 강력히 권유함에 따라 동 상품에 가입하였는 데 환율상승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KIKO 상품의 불공정 및 은행의 위험고지 불충분을 사유로 피해구제를 요청함

(K기업)

수출대금의 환헷지 필요가 없었음에도 은행이 D/P거래 과정에서 통화옵션 거래의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채 가입을 종용함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없어 2008.2.20. 계약을 체결한 직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은행에서 이를 거절함에 따라 손해가 가중되었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함

(L기업) : 처리중

2007.5.23.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은 신청인의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고위험성,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은행의 거래위험 미고지 및 계약내용의 불공정을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함

(M기업) : 처리중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통화옵션거래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장밋빛 환율전망을 내세우며 외화매출규모의 10배를 초과하는 거래를 유도하고 은행에서 회사직원이 대표이사 모르게 인감도용 등 불법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구조의 상품거래를 유도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요청

(N기업) : 처리중

2008.1.17. 은행과 KIKO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오던 중 거래내용의 부당성을 은행에 탄원하여 2008.7.17. 다소 완화된 가격으로 거래내용을 조정받았으나 은행에서 남은 계약기간 7개월을 14개월로 연장한 것은 부당함

(기 타) : 자율조정

은행의 계속적인 가입권유로 가입하였으며, KIKO계약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며, 은행의 위험고지 불충분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KIKO 사태의 원인 >

(6) KIKO사태 제일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 지난해까지만해도 모두가 800원대 중반까지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환율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지 못함.

☞ 연초에 930원~950원을 오르내리던 환율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1400원대까지 급상승한 원인은 무엇인가?

○ 정부는 원자재, 유가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모든 것을 세계경제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다”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토록 많은 정책상의 과오를 저지른 정부는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하고 “오락가락 정책의 부작용이 가장 극적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외환정책”이라고 지적

※ 이명박 정부의 환율개입

(A) 2.28 강만수 장관 인사청문회, “어떤 선진국에서도 환율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936원에서 2주만에 1,029원까지 93원 수직상승)

(B) 3.18 강만수 장관 청와대 회의, “최근 환율상승 속도는 우려스럽다”(4.4일 974원까지 급락)

(C) 7.7 재정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겠다”

(D) 9.25 강만수  "달러 유동성 부족문제 해결할 것“

A

B

C

D

○ 강만수 장관의 말 한마디에 단 2주 만에 환율이 10%나 급등하고, “너무 빨리 오른다”는 말 한마디에 급락하는 등 정부의 환율개입이 환투기 세력들을 끌어 모아 외환시장을 투기장으로 전락시킴

○ 요즘은 정부가 환투기 세력을 탓하고 있음. 환투기 세력이 외환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그러나 언제는 환투기꾼이 없었는가? 문제는 처음부터 투기꾼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정부는 지금도 환율 방어용으로 외환보유액을 축내고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발상임. 외환보유액은 환율 방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함.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외환 시장은 환투기꾼들의 매력적인 투기장으로 전락하게 됨

(7) 은행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

○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은행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임. 그만큼 대출받기 어렵다는 것임.

- 그런데 KIKO를 판매한 은행들은 반대로 기업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심어주고,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내걸어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음

- 기업이 죄가 있다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것인 만큼 아무 의심없이 선물환보다 높은 가격으로 달러를 팔수 있게 해 준다는 말만 믿고 쉽게 계약서에 사인한 것임

○ 은행들은 KIKO에만 그치지 않고 수익창출을 위한 단기적인 시각으로 KIKO보다 더 투기성이 큰 ‘스노우볼’이나 ‘피봇’같은 통화옵션 상품까지 마구잡이로 판매

※ 스노우볼(Snow Ball) : 눈덩이처럼 수익이 불어난다는 뜻. 환율 행사가격이 환율변동분에 매월 연동되어 환율이 떨어지면 행사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면 행사가격이 내려감.(KIKO는 환율행사가격이 고정) 레버리지도 5~10배 정도 높아 투기성이 더욱 강함. 따라서 환율이 내리면 수익이 크게 늘고 환율이 오르면 손실도 커짐. 8월말 현재 5개사 5900만달러 계약. 400억 손실

※ 피봇(PIVOT) : KIKO와 유사하지만 환율이 약정구간의 하단 밑으로 떨어질 때도 약정 금액의 2~3배를 계약환율로 사야함. 즉 약정구간을 벗어나면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환손실을 입게 됨.

○ 미국 ‘켈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CEO인 리처드 비트너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는 ‘탐욕’으로 고객들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팔면 안 되는 금융상품을 마구 팔아치웠던 지난 시기의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참회.

“월스트리트와 투자은행은 마약왕들이나 다름없다. 나는 그 밑에서 마약을 팔아먹는 사람이었다.”

○ 결국 은행이 리처드 비트너처럼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는 ‘탐욕’으로 고객들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셈

(8)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금융당국의 방치가 사태 키워

○ 지난 9.19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MBC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KIKO는 기업과 은행사이의 거래문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로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중소기업의 흑자도산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

○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관련 민원이 제기 되었고, 금감원은 KIKO가 “환율급반등시 헤지가 되지 않는 등 투기성향이 높은 거래”임을 알고도 은행에 금융기관에 유의사항 통보(3.25)에 그침

KIKO관련 민원 총 27건 중 취하(11건), 기각(12건), 처리중(4건)

○ 4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킴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관련 발언

(KIKO를 염두해두고)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S기세력이 있다"

- 4.16일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원우회 조찬세미나

"KIKO 상품은 은행에는 큰 손실이 없고, 상대방 중소기업은 2~3배 손해를 보도록 한 비정상적인, 기상천외한 상품"이라며 "파생상품을 이렇게 안이하게 2년간 모르고 있었던가 질책을 했고, 이런 상품이 다시는 거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7.24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 금감원은 KIKO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사적 계약’이라 사전 신고를 받지 않고 분기별로 거래 상대방과 금액, 만기 등에 대한 자료만 취합하는데 그치고 있고, 파생상품시장 위축을 우려해 사전 신고 등 규제에 미온적 입장

☞ 근본적으로 KIKO, 스노우볼, 피봇과 같은 투기적 상품자체를 판매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9) 정부대책은 은행에 오히려 칼자루 준 셈

○ 이번 정부대책은 KIKO 사태의 주된 책임이 정부와 은행에 있음에도 정부는 뒷전으로 빠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은행에게 오히려 칼자루를 쥐어준 셈

※ 정부는 지난 10.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발표하면서 KIKO 피해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만든 협의회를 통해 회생 가능성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대출이나 출자전환, 손실액 분할상환, 만기 연장 등 지원

- 오버헷지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투기성 상품을 권유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하고 피해를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

☞ 세계적 금융 불안으로 인해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마저 기피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상황인데 과연 KIKO 피해로 부도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지원하겠는가?

- 피해 규모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은행이 회생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맞게 될 것임. 사후약방문에 불과함

- 이번 대책으로 은행은 아무런 책임도 피해도 없게 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한 회”와 “금융 감동원”이라 불러야 할 듯

○ 과거 신용불량자 대책의 예에서처럼 환율급등을 야기한 정부, 은행의 도덕적 해이,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정부, 은행, 중소기업이 피해를 분담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KIKO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10)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 환율 급등으로 인한 피해는 KIKO 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에서 판매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9월 한달에만 1,700억원의 환수금이 발생 연말까지 환수금이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

- 이처럼 막대한 환수금 발생으로 기업에 자금압박 가중(’08년 8월 현재 환수금 미회수금이 1,169억원 발생)

[ ‘08.8월 환변동보험 현황 ]

가입업체수	보험금 지급액(A)	환수금(B)	차액(A-B)
1,133	211억	4,066억	△3,855

○ KIKO 사태가 은행의 탐욕때문이라면 환변동보험은 환율의 급변동을 예상하지 못한 수출보험공사의 실책이며, 실적위주의 사업운영에서 비롯됨.

○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 정부, 수출유관기관 및 국책은행의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변동보험 가입을 대대적으로 독려.

- 수출보험공사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20억원을 특별책정하고 보증료 20%를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인수한도 특별책정 및 보험료 추가 20%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변동 보험에 가입을 권장.

○  환변동보험은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고, KIKO와 유사한 통화파생상품으로 사실상의 금융상품이지만, 수출보험공사가 지식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대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환헤지 상품으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1,133개 업체 중 수출실적 대비 헤지비율이 100% 이상인 오버헤지 기업이 321개임. 오버헤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간 파생거래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은행 뿐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을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할 계획인가?

(11)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 정부 당국은 금융선진화를 주문처럼 외치고 있지만 KIKO사태를 통해 은행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임.

- KIKO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율 안정이 시급함.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전혀 도움이 안됨.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만수 장관 등 책임자 교체 불가피

☞ KIKO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백서 발간할 용의는?

-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는 초당파적인 10명의 위원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 조사 작업을 벌인 끝에 911 테러의 경위 등을 총 567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정리한 보고서(the 9/11 Commission Report)를 발간.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는 ‘안전한 시장’에서만 가능.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시급

- 우리나라는 옵션거래 도입 2년 만에 거래량 세계 1위, 선물거래량 세계 5위로 급성장.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우리의 KIKO사태처럼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단순히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만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거래도 많고 투자자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

- 또한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융권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음.

-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에 치우친 위험도가 높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규정이 전무하다시피 해 투자자보호에는 소홀

※ 정부는 은행에 일반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

- 호주처럼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한 후 개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복잡한 파생상품 매입을 금지하거나(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소한 거래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09.2월 시행되는 자통법 시행령에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게 돼 있지만 투자자 등급별로 파생상품 매입가능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시장의 활성화는 규제 완화로 온갖 투기꾼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야 함

3. 국가부도를 들먹인 희대의 사기극 -우리파워인컴펀드

서민들의 퇴직금, 노후자금 날려

○ KIKO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투기성 상품의 불완전판매 사례라면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서민들의 퇴직금,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희대의 사기극임

○ 지난 ‘05.11월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을 통해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를 판매함

※ 총판매액 : 1,719억원(우리은행 1,506억, 경남은행 118억원, 우리투자증권 61억원, 광주은행 13억원) 이 중 펀드 1호는 1,950명, 1199억원 판매

(1)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의 전형

○ 상품 안내 광고전단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고채 금리 + 1.2%”와 “6년간 매 분기 고정금리로 지급”임

- 은행직원들은 이 광고전단을 내밀면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권유를 했음. 가입자들에게는 투자설명서도 받지 않았고, 통장과 만기까지 이자 지급일이 써진 이자 지급표 한 장이 전부였음.

○ 광고전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보겠음.

- 첫째, 이 광고전단은 ‘05.10.26일 자산운용협회의 심사를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파생상품 경고문언 누락, 수익 ’제공‘등이 문제가 되어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고, 심사를 통과한 다음 임의로 내용을 변경했음. 즉 당초 심사적격시안에는 가운데 이미지만 삽입할 예정이었지만,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무디스 ”A3")으로 국고채 금리 + 1.2%의 수익추구 6년간 매 분기 고정금리로 지급”이 큰 글씨로 추가됨

- 둘째, 국고채 금리, 고정금리 등의 용어를 큰 활자로 강조해 예금상품과 혼동을 주고 있음

- 셋째, “원금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며 과장광고를 하고 있음

- 넷째, “국고채 금리+1.2%”는 눈에 띄게 크게 쓰면서 원금손실 발생은 하단에 매우 작은 활자로 표시하여 고객에게 중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춤

- 다섯째, 시중은행 후순위채, 국민주택채권 등과 금리를 비교하여 이 상품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혼동을 줌

○ 당시 언론 기사도 “높은 확정금리를 주는 복합예금”이라고 소개하고,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도 고객들의 호응이 좋아 2호를 준비 중”이라는 우리은행 담당자의 말을 인용 보도함.

-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에 호응이 좋은 비결은 정확한 상품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만을 강조한 불완전 판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증인) 운용사에서 홍보전략으로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날 확률”을 이용했는데 이 상품에 편입된 포트폴리오 종목에 우리나라 주식이 단 한 주라도 있는가? 파워인컴 1호는 누적수익률이 -40%, 2호는 -80%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는가? 우리나라와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데도 무디스의 신용등급이 같다는 이유로 국채 부도 운운하면서 가입자를 속인 것 아닌가?

○ 이 상품 가입당시 은행직원은 한결같이 “채권형 상품으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된다”면서 안정적인 상품임을 강조함.

- 피해 가입자들은 한결같이 원금이 보장된 예금상품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은행 직원들은 펀드가 아니라면서 판매에 열을 올렸음.

(사례1) "아가씨 이거 펀드가? 펀드면 나는 안 할란다..은행에 한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데이~~" "어머 고객님 이거 펀드 아니예요~ 저 믿고 하세요..고정금리에 3개월씩 꼬박 이자 주니까 걱정 마세요.."

○ 피해자들에 따르면, 은행 직원조차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

(사례1) 심지어는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의 "발행사", "운용사", "판매사"를 구별 못하더군요. 그런 수준의 은행원들 말을 전문가 말이라 믿고 권하는 대로 상품에 가입해서...

(사례2) 은행에 항의방문시 은행직원이 “자기네도 우리 cs운용사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자기네도 속았다”고 함

(사례3) 이 문제가 터지고 판매한 은행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판매했던 그 직원도 은행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상품이 원금에서 손해가 있다고 본인이 듣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 이러한 사례가 비단 3년 전 이야기가 아님. 지난 6월 모 일간지 기자가 국내 4대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강남북 지점 1곳씩 모두 8개지점에서 펀드 상담을 받아 본 결과를 보면, 원금손실 위험 고지 등 판매 원칙을 제대로 지킨 지점은 한 곳도 없었음. 일부 지점에서는 원금손실 경고, 투자설명서의 수수료 및 환매 안내 등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음.

☞ (위원장) 자통법만 시행되면 불완전 판매 관행이 근절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때까지 수수방관하는 것은 금융당국으로써 무책임한 것 아닌가?

(2)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이 알고 보니 시한폭탄 펀드

☞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증인) 이 상품은 매우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이 은행창구에서 불과 몇 분동안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원금 보장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찰 종목인 56개 주가 중 5개만 -65% 손실이 나도 원금손실이 시작되고, 이후 급전직하로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종목이 9개가 넘으면 원금 전액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죠?

- 이러한 손실 종목 수를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시한폭탄의 초침같은 것임.

☞ 8.25 현재 하락 종목 수가 8개이지만, 한달사이에 하락 종목 수가 7~12개로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13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 빠르면 5주만에 원금손실이 시작되고 2개월 안에 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이 높죠?

☞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환매할 것을 권유한 것이죠?

○ 만일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1억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던 고객이 이 상품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에 은행원이 “다만, 이 상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6개 주식을 미리 정해서 그 중 주가가 3분의1로 하락한 종목이 5개가 나오면 만기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하락 종목이 7개면 만기에 6천만원, 하락종목이 9개가 넘으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해줬다면 과연 몇 명이나 투자를 했겠는가?

※ 만기상환금 지급구조

- 만기 상환금은 펀드 이벤트 수에 의해 변동됨.

- 펀드 이벤트 수는 위험포트폴리오(56개) 종목 중 - 65% 하락한 종목 수(종목 이벤트)에서 보험포트폴리오(56개) 종목 이벤트를 뺀 것임. 한 종목 당 최대 이벤트 수는 10회

- 펀드 이벤트 수는 펀드 설정 후 3년이 되는 오는 11월13일부터 만기까지 주1회 관찰하여 누적함.(한번 발생한 이벤트 수는 누적되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기 누적된 이벤트 수는 소멸되지 않음)

- 만일 보험포트폴리오에서 종목이벤트가 없다고 가정하고, 위험포트폴리오 56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이 -65% 초과 하락했다면 11월13일 펀드이벤트 수는 5가 됨.

- 주가에 변동이 없다면 일주일 후에 펀드이벤트 수 5가 추가되어 누적 펀드이벤트 수가 10이 되고, 이 상태가 10주 지속되면 펀드이벤트 수는 50

- 이러한 방식으로 펀드 이벤트가 58개(종목 5개)를 넘으면 원금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며 펀드 이벤트 수가 91개(종목 9개)가 넘으면 만기 상환금은 ‘0’이 됨 (8.25 현재 하락 종목수 8개)

(3) 피해자는 퇴직자, 노인, 주부, 서민들(적합성 원칙 위반)

☞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증인) 파워인컴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 중에는 70대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펀드처럼 고수익보다는 원금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주부와 성실히 일하며 한푼 두푼 모은 서민들임을 알고 있죠?

○ 이처럼 높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품이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분기별 이자 지급을 내세워 만기된 정기예금, 퇴직금, 노후자금을 주 타깃으로 삼고 무차별적으로 영업을 한 것임

- 이는 은행이 판매수수료 몇 푼에 눈이 멀어 수십 년 동안 믿고 거래해 온 고객들을 배신한 것임

(사례1) 70대 노부부 명의로 2억원 가입. ‘08년9월1일쯤 환매권유 받아서 현재 1억 700만원 정도 돌려받음. 가입당시 수입원이 없는 시점에서 윈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펀드였다면 당연히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

(사례2)  지금 78세 노인. 만기된 정기예금을 찾으러 갔다가 은행직원의 권유로 1억5천만원 가입 최근 중도해지로 8,200만원 돌려받음.

(사례3) 적은 이자라도 착실히 쌓이면, 말년에 혼자되어 요양시설에라도 가게 될 때쯤 목돈이 될 수 있고, 또 긴하게 쓰여질 것이기에 안전한 상품만을 원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분기마다 높은 이자가 지급되고, 원금도 안전한 이런 상품은 저처럼 이자소득에만 의존하고 안전만을 추구하는 노인들에게 안성맞춤이고 흔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담당자의 권유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위원장) 노인을 비롯해 투자지식이 부족한 개인에게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고객에게는 쉬쉬

○ 파워인컴 펀드는 국가 신용등급에 맞먹는 A3 등급을 자랑하면서 판매했지만 지난해 12.26 신용등급이 3단계 떨어졌고(Baa3), 올해 5.23 또다시 5단계 떨어졌음(B2)

- 만일 이러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가입자들에게 제때에 알려졌다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임.

☞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증인) 파워인컴 펀드의 신용등급이 연말부터 연이어 급락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일부 펀드의 경우 별도의 공지나 동의없이 발행사를 바꿔 피해를 본 사례도 있음.

☞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증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의 경우 모집 당시 투자대상이 BNP파리바(Aa2)가 발행한 ELS에 투자하기로 돼 있었지만 투자등급이 2단계나 낮은 리먼 리먼브러더스(A1)로 바꾸었죠?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모집 당시와 사정변경이 생기면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일부 가입자는 파워인컴에 계약 한 후 뒤늦게 펀드임을 알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일부 가입자는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했으나 은행측에서 아예 ”환매가 안 된다“고 하거나 ”원금은 보장되니 만기까지 기다려라“, ”환매금액의 8%에 해당하는 환매수수료를 손해본다“는 등 중도환매를 만류함.

○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최근 언론보도나 우리은행 측의 중도환매 권유 전화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예금이 아닌 펀드임을 알게 됨. 그것도 원금의 절반가량이 이미 손실 난 상태에서 알게 됨.

○ 반면 20억원의 거액을 맡긴 “용인 시민장학재단” 우리은행은 손실이 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내역을 알리고 원금보장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10.2 SBS보도)

[우리은행 OO지점장/재단 이사회 참석 발언 : 손실이 확정돼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한 5억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은행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 미국에서는 은행 문 닫을만한 사안

○ 파워인컴 펀드로 인해 퇴직금을 날리고, 노후자금을 날리고, 땀흘려 일한 대가를 한순간에 날린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과 심지어 가정파탄이 생길 지경임

○ 피해자들은 펀드가 손해가 나서 원금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처음부터 원금보장상품이라고 가입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는 것임. 판매한 은행이나 운용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믿고 거래해 온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

○ 만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통해 은행이 문을 닫아할 지경에 이를 것임

☞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증인) 운용사 입장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6) 허술한 판매인력제도 개선하라

○ 건전한 판매 문화 정착,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회사(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선물사, 종금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에게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도록 하는 판매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외견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판매인력이 펀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02년 이전 입사한 은행직원은 대부분 자동으로 자격부여

- 간투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99~’03년 기간중에 1년이상 펀드판매업무에 종사한 판매회사 임직원의 경우 사전교육 및 평가시험 면제

○ 판매인력제도 역시 자체 교육 30시간에 객관식 50문제 중 60점 이상만 득점해도 되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 판매인력제도 개요

- 사전교육(30시간) : 자산운용협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또는 자체교육기관에서 실시

- 평가시험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주관 1년에 3~4회 실시(50문항 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

- 보수교육(10시간) : 매2년마다 1회 실시. 미 이수시 펀드 판매 불가

○ 향후 펀드 판매 채널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펀드 종류는 다양해지고 상품설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판매인력제도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어려움.

○ 일본의 경우 판매인력 자격을 6종류로 구분하여 모집이나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을 따로 정하고 있음

※ 1종, 2종, 신용거래, 특별회원1종, 특별회원2종, 특별회원4종

☞ 판매인력을 전문 판매인력과 일반 판매인력으로 세분화하여 상품의 복잡성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7) 펀드슈퍼마켓 앞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부터

☞ (위원장) 금융위는 지난 9.26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구조로 높은 판매보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일반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출현을 지원하기로 함.

☞ 대형금융회사의 과점적 시장구조의 원인은 결국 상품보다 은행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 그런데 파워인컴펀드의 사례처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하는 은행마저도 ‘탐욕’에 사로잡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마당에 과연 일반법인의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겠는가?

○ 동네 슈퍼에서 물건 사듯 다양한 펀드를 손쉽게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좋은 일임에 틀림없음. 그만큼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을 것임.

○ 투자자가 최소한 자신이 감수해야할 위험성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객을 속이면 곧바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감독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 일본의 상품펀드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품펀드 판매자의 영업소마다 열람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부당한 권유 및 과대광고를 규제하며, 계약시 교부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서면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도(Cooling-Off System) 채택

☞ 우리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펀드 수는 세계 최다, 외국 펀드 베끼기 급급

(1) 펀드판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판매보수, 수수료로 전환해야

○ 펀드는 9월말현재 수탁고가 300조를 넘었고,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음

※ 가계 금융자산에서 펀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수탁고 : (‘01년말) 158조원 → (‘05년말) 218조 → (‘07년말) 320조원 → (’08.9.24) 310조원

비중 추이 : (‘01년) 4.4% → (’07년) 9.8% (6년만에 2배이상 증가)

○ 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원금손실을 내고 있는데(최근 3개월 수익률 최대 -37%) 은행과 증권사는 올 상반기 펀드 판매보수로 각각 7천억원과 5천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의 수익을 냄. ‘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금융기관의 펀드 판매수익이 4조원으로 추정.

○ 이처럼 많은 판매 수익을 내는 것은 외국과 달리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보수 위주의 가격체제가 형성되어 장기투자할 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임

※ 판매수수료 :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댓가로 가입시 투자자가 직접 부담

※ 판매보수 :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댓가로 간접투자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펀드자산에서 각출

[ 주식형 펀드의 평균 보수 및 비용 ]

보수					기타비용 (B)	TER (A+B)	수수료
운용	판매	수탁	일반	총보수(A)			선취	후취
0.77	1.28	0.05	0.02	2.07	0.21	2.23	1.01	0.99

○ 이러다보니 은행들은 펀드를 한번 팔면 환매할때까지 꼬박꼬박 보수를 챙기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적금보다 오히려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권하고 있는 실정

- 작년 하반기 국내 4대은행에서 판매한 상위 5개씩 총 20개 펀드 가운데 6개는 수익률이 -20%를 넘었고 6개월 성과가 수익을 낸 것은 단 2개에 불과

○ 영국의 경우 판매 보수가 아닌 수수료 형태이고, 미국은 80년 이전까지 판매수수료만 인정하다가 업계의 수익악화로 인해 판매 보수를 도입했다가 “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높아져 2004년 보수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음

○ 판매보수 제도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기 수익증권이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으로 판매되면서 운용업무와 판매업무의 개념적 구분이 없으면서 생긴 우연한 결과에 불과함

○ ‘07.7월 ’펀드 판매보수 합리화 방안‘에서 판매보수 폐지, 선취수수료 1회만 징수 검토했으나 ‘08.9.26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에서는 펀드 판매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를 마련하겠다며 입장 후퇴

☞ 펀드 판매보수 폐지하고 판매 수수료로 단일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고객은 손실보는데 운용사는 제값하고 있나?

○ 전체 자산운용사(55사)의 FY'08 1/4분기(’08.4.1. ~ 6.30.) 영업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1,550억원으로 전년동기(1,393억원)에 비해 157억원(11.3%) 증가

- 회사별로는 미래에셋*(532억원), 미래맵스(99억원), 신한BNP(86억원), 슈로더(80억원), KB(73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상위 10사의 당기순이익은 1,140억원으로 자산운용사 전체의 73.6%를 차지

전체 자산운용사 손익 현황(잠정)

			(단위 : 억원)
항 목	FY’07 1/4 (‘07.4～’07.6)	FY’08 1/4 (‘08.4～’08.6)	증감	증감율(%)
영업수익	3,205	4,730	1,525	47.6
(운용보수)	2,561	3,848	1,287	50.3
(수수료수익)*	421	541	120	28.5
(이자수익 등)**	223	341	118	52.9
영업비용	1,755	2,660	905	51.6
영업이익	1,450	2,070	620	42.8
세전이익	1,780	2,093	313	17.6
당기순이익	1,393	1,550	157	11.3

○ 자산운용사 역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고객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용보수 수익이 지난해보다 50%나 증가한 것은 본연의 역할인 운용보다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임.

○ 그러다보니 운용사의 운용보수가 판매보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수만큼 잘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임.

- 최근 한 증권사(IBK투자증권)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로스컷프리(Loss cut free)’제도를 도입한다고 함

☞ 운용사의 보수를 수익에 연동하는 등 경쟁을 촉진시켜 운용보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3) 펀드매니저 1인당 10개 펀드 3700억원 관리

○ 자산운용사(5인이상) 및 투자자문사(2인내지 4인이상)에는 법적으로 운용전문인력(Registered Fund Manager)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운용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며 9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합격자는 6,700여명이며 자산운용사 등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915명임.

- 그런데 국내 펀드수는 공모펀드 4,500여개를 포함해 9,700여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펀드매니저 1인이 관리하는 펀드가 30개에 이른 곳도 있고 평균 10개가 넘음.

※ 설정액 5조원 이상 자산운용사 중 펀드매니저당 펀드수 : 하나UBS(23), 동부(20), 하이자산(18), 동양(16), 한투,산은(15)

펀드 현황(‘08.10.13)

펀드매니저수	펀드수(공모펀드)	펀드총액	펀드매니저당 펀드수	펀드매니저당 운용액
915명	9,690(4,575)	339조	10.6개	3,700억

자산운용협회

○ 개인투자자들이 많든 적든 맡긴 돈을 전문가들이 잘 운용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임. 그러다보니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절반은 목표 수익률에 못미치는 것임

-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 579개 중 연초 이후 수익률이 벤치마크지수(펀드가 수익률 목표 삼는 기준) 상승률에 못 미치는 펀드는 294개(51.6%)임

☞ 펀드매니저의 운용 펀드수나 규모에 상한을 두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

(4) 무분별한 해외투자펀드 남발로 연간 2500억원 국부 유출

○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투자펀드의 90% 정도가 해외 운용사에게 위탁 또는 자문을 맡긴 채 운용되고 있음. 즉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인프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해외투자펀드를 도입하다보니 외국계 자산운용사 판매사로 전락한 것임. 이로 인해 운용보수의 60~70%를 외국계 자산 운용사에게 떼어주는 형편임.

- 9월말 현재 해외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58.7조원(전체 주식형 펀드 수탁고 143조의 41%)이므로 연간 2500억원 가량이 해외 운용사에 위탁 또는 자문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587,000억원 x 90% x 0.77% x 60%= 2,440억원

☞ 국내 운용사가 외국계 펀드 베끼기나 판매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펀드 시장도 외국계 운용사에게 잠식당할 수밖에 없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 지역편중 심화, 정책금융 지원 시급

(1) “2·3년 내에 중소기업 절반 붕괴할 수도”

○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대금 회수 지연, 자금조달 곤란 등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중소제조업 경영상 애로사항(2008. 9월중, 복수응답) >

[단위 : %]

	내수 부진	수출 부진	판매 대금 회수 지연	자금 조달 곤란	업체간 과당 경쟁	인력 확보 곤란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및 운송난	기술 경쟁력 약화	제품 단가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구득난	설비 노후 및부족	계절적 비수기	환율 불안	고금리
8월	58.8	15.2	31.9	31.3	36.1	14.9	37.3	38.5	4.7	23.3	74.6	18.0	7.8	16.5	14.9	22.1
9월	60.7	17.0	36.5	35.6	34.7	12.9	34.8	34.4	5.4	23.8	68.8	17.1	7.8	10.8	18.2	19.8

※ 복수응답 결과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08년 1월중 경영상 애로사항, “원자재가격상승(58.0%)”이 최대 애로

- 중기대출 연체율 추이 : ‘04.3말 2.81% → ’05말 1.54% → ’07말 1.0%→ ’08.6말 1.14%→ ’08.7말 1.43%

○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우리 중소기업 중 2,000개 정도가 독자적 생존력을 갖고 있다면서 2-3년 내로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80%가 붕괴 직전이고 부천에서 1인 중소기업 숫자가 500개에서 1800개로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함

○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소기업대출 축소와 대출금리 인상, 기존 대출 회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올해 들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은 증가하지만 중소기업대출증가세는 둔화

※ 대기업대출 : 전년동월대비 31.19%(‘07.12) -> 60.77%(’08.6월)

가계대출 : 전년동월대비 5.02%(‘08.1월) -> 7.52%(’08.6월)

중소기업대출 : 전년동월대비 23.89%(‘08.1월) -> 18.96%(’08.6월)

☞ 은행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대출을 무조건 중단시키거나 만기연장을 기피하는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기업1) 자금조달 및 가계대출

(기간중 증감, 억원)

			08.4	5	6	7	8	9	08.9월말 잔액
은행 기업대출2)			108,638	58,906	75,589	85,883	39,297	49,481	4,554,487
		대기업	35,125	820	14,288	30,729	21,387	30,282	564,653
		중소기업	73,513	58,085	61,301	55,154	17,910	19,199	3,989,834
회사채 순발행3)			-7,946	11,459	4,585	7,310	11,815	-4,190	‥
CP 순발행4)			28,758	16,191	-11,364	30,900	-704	-6,4776)	256,5976)
은행 가계대출2)			34,000	27,479	31,306	25,061	22,100	21,192	3,835,598
	(주택담보대출)5)		23,537	15,179	13,226	24,129	10,155	16,508	2,345,505

주 : 1) 일반기업 기준        2) 신탁계정 포함    3) 공모회사채 기준(ABS제외, P-CBO 포함)

4) 종금사, 증권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5) 주택자금대출 포함, 신탁계정 제외

6) 9.24일 기준

(2) 중소기업 대출, 지역편중 심화

○ 지난 9.21일 신용보증기금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중소기업 성장ㆍ성숙 및 생존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35%는 설립 후 10년안에 사라지고 20년후에는 절반밖에 남지 않음. 특히, 광주, 호남지역의 중소기업 생존율이 가장 낮음.

지역별 생존율                                                            (단위:%)

업력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	98.6	94.4	89.4	84.1	79.3	75.1	71.6	68.3	65.5	62.9	60.7	58.7	57.0	55.3	53.9	52.5	51.2	49.8	48.8	47.6
경기남부	98.7	95.1	90.8	86.0	81.8	78.2	75.2	72.4	69.9	67.5	65.4	63.7	62.1	60.9	59.5	58.2	57.0	55.9	54.8	53.8
경기북부·강원	98.7	94.9	90.3	85.5	81.3	77.6	74.1	71.1	68.5	66.2	64.0	62.1	60.4	59.0	57.5	56.4	54.9	53.6	52.7	51.7
인천	98.7	94.4	89.5	84.4	79.9	75.9	72.5	69.3	66.5	64.2	62.0	60.0	58.3	56.9	55.5	54.4	53.2	52.2	51.2	50.8
대구경북	98.7	95.0	90.8	85.7	81.3	77.5	74.1	71.1	68.3	65.6	63.3	61.2	59.5	57.9	56.3	54.8	53.4	52.2	51.2	50.0
대전충청	98.9	95.6	91.6	87.1	83.4	79.9	77.0	74.1	71.7	69.4	67.4	65.5	63.7	62.3	60.9	59.4	58.0	56.7	56.1	54.7
부산경남	98.8	95.5	91.1	86.3	81.9	78.1	74.8	71.7	68.9	66.4	64.1	62.3	60.4	58.8	57.5	56.2	55.2	54.0	52.9	51.9
광주호남	98.2	93.5	88.3	82.5	77.9	74.2	71.0	68.0	65.3	62.7	60.6	58.5	56.7	55.0	53.3	51.8	50.3	49.0	47.4	46.1
전국	98.7	94.8	90.1	85.0	80.6	76.8	73.5	70.4	67.7	65.2	63.0	61.1	59.4	57.8	56.4	55.0	53.7	52.5	51.4	50.4

* 일부 결측자료로 인해 지역별 구분에 의한 표본수는 544,262개

○ 중소기업 부실위험은 설립초기부터 점차 증가하여 창업단계인 설립 4년차에 5.8%로 위험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이후엔 점차 감소세.-광주호남의 경우 설립 4년차에 6.8%로 평균보다 1%포인트 높음

지역별 위험률                                                            (단위:%)

생존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	1.4	4.3	5.5	6.2	5.8	5.4	4.9	4.6	4.2	4.0	3.6	3.3	3.0	3.0	2.6	2.6	2.7	2.7	2.1	2.4
경기남부	1.3	3.7	4.6	5.4	5.0	4.5	4.0	3.8	3.5	3.5	3.2	2.5	2.6	1.9	2.4	2.2	2.2	1.9	2.0	1.8
경기북부·강원	1.3	3.9	4.9	5.6	5.0	4.6	4.6	4.2	3.7	3.4	3.4	3.1	2.7	2.3	2.5	2.0	2.6	2.4	1.8	1.9
인천	1.3	4.4	5.3	5.9	5.6	5.1	4.6	4.5	4.1	3.5	3.5	3.2	3.0	2.5	2.4	2.0	2.3	1.8	1.9	0.8
대구경북	1.3	3.8	4.5	5.7	5.4	4.7	4.5	4.2	4.0	3.9	3.7	3.4	2.8	2.6	2.9	2.7	2.6	2.3	2.0	2.4
대전충청	1.1	3.4	4.3	5.0	4.4	4.3	3.7	3.8	3.4	3.2	2.9	2.9	2.7	2.2	2.3	2.4	2.4	2.4	1.1	2.5
부산경남	1.2	3.5	4.7	5.4	5.3	4.8	4.3	4.2	4.0	3.7	3.5	2.9	3.0	2.8	2.2	2.2	1.9	2.2	2.0	1.9
광주호남	1.8	4.8	5.7	6.8	5.8	4.8	4.4	4.3	4.1	4.1	3.4	3.4	3.2	3.1	3.0	2.9	2.9	2.8	3.3	2.7
전국	1.4	4.0	5.0	5.8	5.4	4.8	4.4	4.3	3.9	3.7	3.4	3.1	2.9	2.6	2.5	2.4	2.4	2.4	2.0	2.1

* 일부 결측자료로 인해 지역별 구분에 의한 표본수는 544,262개

○ 중소기업 생존율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산업인프라, 지자체 지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지역별 대출 편중도 주요한 요인임.

○ 지난 8.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상반기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은 감소 추세이고 호남은 영남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추이

	2006년말	2007년 6월말	2007년말	2008년 6월말
전국	917조(100%)	983조(100%)	1,059조(100%)	1,139조(100%)
서울	352조(38.4%)	382조(38.9%)	423조(39.9%)	460조(40.4%)
지방	565조(61.6%)	601조(61.1%)	636조(60.1%)	679조(59.6%)
(경기)	227조(24.8%)	246조(25.0%)	264조(24.9%)	284조(24.9%)
(영남)	185조(20.2%)	196조(19.9%)	206조(19.5%)	219조(19.2%)
(충청)	65조(7.1%)	68조(6.9%)	72조(6.8%)	76조(6.7%)
(호남)	63조(6.9%)	65조(6.6%)	68조(6.4%)	72조(6.3%)

한국은행 ‘08.8월 자료

○ 예금은행의 지역별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을 보면 서울지역은 전년말의 59.1%에서 60.3%로, 지방평균은 전년말의 136.2%에서 137.0%로 높아짐. 서울, 경기도, 영남의 예대율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유독 충청과 호남만 정체되거나 하락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1) 추이

(단위 : %, %p)

	2006년말	2007년 6월말	2007년말	2008년 6월말	반기중 증감
					'07상반기	'07하반기	'08상반기
전 국	83.2	84.4	87.5	88.3	1.1	3.1	0.8
서 울	55.8	56.0	59.1	60.3	0.2	3.1	1.2
지 방	128.2	131.8	136.2	137.0	3.6	4.4	0.8
(경 기)	153.4	162.5	172.8	174.9	9.1	10.3	2.1
(영 남)	116.2	118.5	119.4	122.4	2.2	0.9	3.0
(충 청)	109.8	109.2	116.3	114.4	-0.6	7.1	-1.9
(호 남)	112.9	112.0	112.2	109.6	-0.9	0.2	-2.5

주 :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금융기관 대출의 지역편중과 지역 중소기업의 부실화가 악순환을 반복해 지역 불균형 고착화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국가 전략산업 금융기관은 나몰라라

(1) 서남해안 중소형 조선산업 금융기관 외면으로 위기

O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지난 ‘90년부터 18년간  5大 수출품목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주력 기간산업

- 지난해 기준 276억달러의 수출, 1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천명)	생산액(조원)	부가가치(조원)	수출(억$)
조선산업(비중 %)	105 (3.6)	37.5 (4.1)	12.3 (3.8)	276.8 (7.4)
제조업 전체	2,911	912.9	326.9	3,717.6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자료(2006), 수출액은 2007년 실적 기준

- ‘08년 1분기 수주량 점유율도 56.5%로서 당분간 세계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주량 증가에 따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설비 신증설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임

* 조선 관련 서남해안 공유수면매립요청 추이 : (‘07상)450만m2→ (‘07하)500만m2 → (‘08상)1,500만m2

O 특히 ‘03년부터 5년간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등 3대 지표에서 시장의 35～40%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유지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2005	32.6	20.6	19.6	38.0	29.0	13.3	35.8	25.3	16.4
2006	38.3	13.9	29.6	34.6	29.7	14.7	36.2	20.0	22.5
2007	40.4	8.2	36.9	34.0	26.1	17.3	36.1	17.0	29.4

*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08.1., CGT 기준)

* ‘07년 수주잔량 기준 세계 5대 조선소가 모두 국내 조선소이며, 세계 10대 조선소 중 7개가 국내 조선소

O 이러한 국내 조선산업의 호황과 발전에 힘입어, 서남해안의 조선산업도 급속도로 성장

- 현대삼호중공업의 세계 5위의 조선업체로 성장했으며, 대불산단이 조선 및 조선 기자재업체 중심으로 분양이 완료된 상태임
* ‘04년 40% → 현재 100%

- 그러나 현대삼호중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업계가 영세한 중소형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O 우리 정부는 지난 ‘04년부터 적극적인 중소형 조선업 지원육성 정책을 펼쳐 왔으며, 특히 조선산업 육성 환경에 가장 적절한 서남해안을 전략 거점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전남의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04. 7)

- 산자부,  전남지역을 ‘중소형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선정(‘04. 10)

* 서남해안 중소형 조선산업 규모(‘07.12 현재)

∙전체규모 : 57개소, 매출액 3조원(전국의 11.2%), 고용인원 24천명

- 전남 전체 제조업의 1/3(매출 기준 26%, 고용 기준 36%) 점유

∙세계 조선시장 호황에 힘입어 중소형 조선산업 메카로 부상

- 7개 중소형 조선소가 신설 중이며 조선기자재 업체 291개사 가동 중

○ 전남 서남권에는 세계 5위의 현대 삼호중공업 및 중소형 조선소 30여개와 160여개의 업체들이 입지해서 울산, 거제등과 함께 3대 조선산업 클러스터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

- 조선산업이 전남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 총매출의 26%, 고용의 34.5%를 차지할만큼 지역내 사회경제적 비중이 지대함

- 전남 조선산업 : 57개 업체 현황 (‘07. 12월말 기준)

▪ 전남 제조업 총생산 11조4,820억원 中 조선산업 2조9,850억원(26%)

▪ 전남 제조업 총 고용인원 69,960명 中 조선산업 24,117명(34.5%)

O 그런데 최근 미국발 신용경색을 이유로 금융권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중지하면서 이 지역 중소 조선업계가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와 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서남해안 조선업계의 위기실태 <사례>

대한조선(주)		• 조선소 건립 ~ 현재까지 3,100억원 투자 → 1도크 가동 중 (600톤 골리앗 크레인 1기, 드라이 도크 1기) • 2010년까지 건조할 물량 43척(35억 달러) 수주 • 납품업체 200개사, 협력업체 42개사, 고용 2,500명 • 2도크 건설 중 금융권 대출중단(작년 모기업 세무조사 후) - 2도크 투자비용 2,500억원 → 1만명 고용계획 - 2도크 건설 중단 시 수주한 22척(20억달러) 해약 불가피

(주)C&중공업		• 목포 삽진산단에 3,400억원 투자계획으로 1,850억원 기투자 (600톤 골리앗 1기, 2만톤급 플로팅 도크 1기 예정) • 2011년까지 건조할 물량 60척(30억 달러) 수주 • 납품업체 500개사, 협력업체 20개사, 고용 800명 (정상 가동 시 고용 4,500명 예상) • 시설자금 대출협의 진행 중 대출중단 상황 장기화

→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는 ‘중국 추월론’이니 ‘위기론’이니 하는 조선산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치중한 나머지, 중소형 조선소에 대해서는 시설자금과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경제, 지역경제에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정부와 금융권, 지방경제 살리기에 보다 적극 나서야

O 만약 정부가 전략산업(조선산업 클러스터)으로까지 지정해서 지원·육성해 온 서남해안 중소형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이 지역 전체가 엄청난 혼란과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도 최근에 조선시장 호황과 미국의 경기침체는 상관이 없다고 정식 발표하기도 한 바 있음

* “최근의 조선시장 호황은 BRICs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미국경기 침체로 인한 조선시황 둔화는 지나친 우려” 지식경제부, ‘08.6

O 전략산업이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과 예산, 국가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서남해안의 중소형 조선산업은 지역경제 및 수출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정부의 오락가락 산업정책, 금융기관의 정부 눈치보기 등이 도를 넘어서서 지역경제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

* 서남해안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입장변화

우리은행		• ‘08년 하반기 산업분석 → 조선업종을 선별업종으로 분류 • 일정 신용등급이하 기업 → 영업점 전결 금지, 본점 승인

하나은행		• ‘07년말부터 R/G발급 보수적 접근 → 금년 발급실적 전무 • 경기감소로 해운수요 감소 예상 → 중소조선소 대출 규제

신한은행		• 중소 조선업체의 자금상황 점검을 위한 TF팀 별도 운영 →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 이런 저런 이유로 정책기조와 방향을 수정해 버린다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믿고 투자한 관련업계와 지방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자세야말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견해는?

→ 지역경제 활성화가 곧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살리기의 원천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흑자도산 위기의 서남해안 중소형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이 필요함. 대책은?

6. 외은 지점에 대한 국내채권자 보호제도 도입 필요

□ 국내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 현황

외국계 금융회사 현황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선물	자산운용
법인		7	2	5	2	20
지점	54	1	14	14	1

◦ 은행권의 경우 ‘08.9월말 현재 현지법인 형태로 3개 은행*, 지점 형태로 39개 은행(54개 지점)이 영업중

*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등 외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작성

※ 지역별 외국은행 국내지점 현황(‘08.9월말 현재)

지역별	은 행 명
미주계 (7)	․제이피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메리칸엑스프레스1), 와코비아, 뉴욕, 스테이트스트리트(미국) ․노바스코셔(캐나다)
유럽계 (16)	․홍콩상하이<11>,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 바클레이즈(영국) ․도이치, 리먼브라더스, 바덴뷔르템베르크(독일) ․칼리온, BNP파리바, 유바프, 소시에테제네랄(프랑스) ․에이비엔암로, 아이엔지(네덜란드) ․크레디트스위스 , UBS(스위스) ․메릴린치(아일랜드)
일본계(4)	․미쓰비시도쿄UFJ, 미즈호코퍼레이트, 미쓰이스미토모, 야마구찌
중국계(4)	․중국<4>, 중국공상<2>, 중국건설, 교통
기 타 (8)	․인도해외, 파키스탄국립, 메트로(필리핀)<2>, 멜라트(이란), 싱가포르개발, 대화(싱가포르), 오버시스차이니스(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호주)
합 계	39개은행 54개지점

1) 아메리칸엑스프레스 서울지점은 ‘08.10.1일자로 폐쇄

2) (  )내는 은행수, <  >내는 지점수

(1)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자산유지제도 검토하라

○ 외국 은행에 대한 국내 채권자 보호제도는 국내자산 보유의무제도, 국내 채권자 우선 변제제도, 자진 폐쇄시의 사전 인가제도 등이 있음.

- 그러나 현행의 국내자산 보유제도는 본점에서 들여온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이상을 국내에서 보유토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국내시장에서의 자금조달규모가 큰 외은지점의 경우 본국 또는 본점의 상황 악화시 국내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리먼 파산 및 메릴린치 합병 등 미국 본점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국내 채권자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외은 지점에 대해 영업기금이 국내 자금 조달액의 일정비율(예:100%)만큼을 국내자산으로 운용토록 하는 자산유지제도(Asset Maintenance Requirement) 도입이 필요함

※ ‘08.2 한국은행, “외국은행의 미국내 영업에 관한 규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외은에 대한 국내 채권자 보호제도 】

① 국내자산 보유의무제도

― 외은지점은 영업기금(갑기금+을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해야 하며 국내 보유자산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90일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영업기금은 갑기금(B/S상 자본금)과 을기금(본지점 장기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을기금은 B/S상 자본총계(갑기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합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영업기금 종류	계 정 과 목	비 고
갑기금	자본금(Capital Stock)	설립인가시 납입, 증액 가능
을기금	본지점계정(Inter- Office Account) 중 을기금계정	본점으로부터의 만기 1년이상 장기차입금 등

② 국내 채권자 우선변제제도

― 외은지점의 청산 또는 파산시 외은지점의 국내 보유자산을 국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우선 충당

③ 자진 폐쇄시의 사전 인가제도

― 외은지점을 자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외은 관계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필요

○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외국은행의 경우 모은행 또는 모그룹의 관계회사(예: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도 우리나라에 많이 진입하고 있으나, 이들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 및 해당 외국은행과의 신용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본국에서 통합 감독되는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관계회사로 간주하여 통합 감독이 필요함

※ 미국의 외국은행 진입 관련 규제제도

- 미국의 외국은행 진입 관련 규제제도는 국내 채권자 보호, 본국의 통합감독, 관계회사에 관한 정보입수 및 리스크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미국의 금융당국은 미국에 진출한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신용공여 상황과 본국 금융당국이 연결기준으로 통합 감독하는 지를 중시

☞ 국내 진출하는 외국은행의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입수채널 확보방안은?

☞ 관계회사와의 신용공여 및 파생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계회사가 아닌 자회사에 준해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은행 설립인가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하라

○ 우리나라의 ｢은행업인가지침｣은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반면 미국에서는 은행 설립인가와 관련한 심사항목,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업무매뉴얼을 작성․공표하고 있음.

☞  우리도 은행업 인가와 관련해 포괄적인 지침보다는 심사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7. 금융감독기관 퇴직 임원 취업제한 엄격해야

1)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공직 재직시의 업무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해서 재취업 회사 등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함

○ 지난해(‘07.10.19) 금감위의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과제 중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청렴성 제고”를 선정

▶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청렴성 제고(11-91～95)

◦ 퇴직임직원 재취업 관련, 직접적 업무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민원 등 논란소지가 있는 부서경력자의 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러나 ‘06년과 지난해 각각 15명에 이어 올해도 10명의 금감원 2급이상 간부 퇴직자가 은행, 증권, 보험사로 취업함.

- 이들은 은행검사 부서 근무자는 증권사로, 비은행검사 부서 근무자는 은행이나 보험사로, 보험검사 부서 근무자는 손보 담당이었다는 이유로 생보사에 취업하는 등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음

- 더구나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체계하에서 직무연관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주회사가 신설회사라는 이유로 취업 허용

※ 김종회 KB금융지주 사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으며 퇴직 1년만에 관련  금융회사에 취업하게 됐지만, KB금융지주가 신설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벗어남.

-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등 민원관련 부서 간부가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행태들로 인해 금감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게 됨

☞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업무연관성도 없는 금감원의 간부 퇴직자를 앞다투어 모셔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금감원의 인맥을 이용해 로비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 비단, 퇴직 후의 문제만이 아님. 재직 중에도 향후 취업을 염두해 친분관계를 맺고자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각종 부패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금감원 간부직원의 또 다른 취업형태가 바로 대형 로펌행.

- 최근 3년간 6명의 임직원이 김&장으로 취업했으며 그중 부원장 3명, 부원장보 1명

금감원 2급이상 퇴직 임직원 로펌 취업현황

(06.01∼08.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명	금감원 퇴직 현황			취업현황
	퇴직일	퇴직 전 근무부서 [근무기간(년/월)]	퇴직당시 직위(직급)	취업일	취업처(직위)
김순배	06.03.	신용감독국(1/2) 감독정보실(0/11) 조사연구국(0/9) 신용감독국(1/2)	신용감독국장(1급)	06.04.	김&장(고문)
김중회	07.08.	부원장(4/3)	부원장(임원)	07.09.	김&장(고문)
전홍렬	08.01.	부원장(3/0)	부원장(임원)	08.07.	김&장(고문)
유관우	08.06.	소비자보호센터(1/11) 부원장보(2/1)	부원장보(임원)	08.08.	김&장(고문)
김대평	08.05.	부원장보(2/7) 부원장(0/9)	부원장(임원)	08.08.	김&장(고문)
백재흠	08.08.	은행검사1국(4/4) 인력개발실(0/11)	인력개발실 실장급(1급)	08.08.	김&장(고문)

주) 공직자윤리법상 로펌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확인없이 취업이 가능하여 취업절차상 금감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로펌 취업에는 아무런 제한없음.

- 이는 취업제한 기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 김종회 KB금융지주 사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01.2월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07.1월)됐다가 퇴직 후 김앤장으로 옮겨 고문으로 활동(‘08.5월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 시장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 및 임직원은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금감원 2급이상 퇴직 임직원 금융회사 취업현황

(06.01∼08.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명	퇴직일	퇴직 전 근무부서 [근무기간(년/월)]	퇴직시 직급	취업일	취업 회사	취업 직위	현 재 근무여부
신해용	2006.02	자산운용감독국(3/7) 증권담당 부원장보(1/9)	임원	2006.05	미래에셋생명보험	상임고문	현
최상훈	2006.03	전주출장소(2/2) 제주출장소(1/10)	2급	2006.03	전북은행	감사	현
이장훈	2006.03	증권검사국(1/2) 조사1국(0/11) 증권검사2국(0/9) 인력개발실(1/2)	1급	2006.03	한국신용정보	감사	퇴
장활철	2006.03	은행검사1국(2/2) 춘천출장소(1/11)	2급	2006.03	롯데카드	감사	현
변원호	2006.05	공보실(0/11) 조사1국(0/9)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5)	1급	2006.05	현대증권	감사	현
박윤호	2006.05	총무국(0/11) 감독총괄국(0/9) 총괄조정국(1/2) 인력개발실(0/1)	1급	2006.05	하나IB투자증권 (舊하나증권)	감사	현
정기승	2006.05	뉴욕사무소(2/2) 은행감독국(0/7) 총무국연수(1/0) 인력개발실(0/4)	1급	2006.05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현
장명식	2006.05	보험검사2국(1/9) (손보담당) 민원처리파트(1/3)	2급	2006.05	녹십자생명보험	감사	현
김인섭	2006.06	총무국연수(1/2) 인력개발실(2/1)	1급	2006.06	신한카드	감사	현
이진우	2006.06	조사2국(2/2) 공보실(2/0) 인력개발실(0/1)	1급	2006.06	하나대투증권 (舊대한투자증권)	감사	현
유양기	2006.06	광주지원(1/8) 보험검사1국(1/2)(생보담당) 인력개발실(0/1)	1급	2006.06	코리안리재보험	감사	현
김기섭	2006.08	은행검사1국(1/8) 소비자보호센터(1/6)	2급	2006.08	한국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김강현	2006.09	분쟁조정실(3/4)	2급	2006.09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김동수	2006.09	부산지원(4/7)	2급	2006.10	HK상호저축은행	감사	퇴
정상덕	2006.11	부산지원(2/1) 총무국(파견)(0/9) 인력개발실(1/6) 총무국(연수)(0/1)	1급	2006.11	HSBC은행	감사	현
김용걸	2007.01	보험검사2국(1/2) (손보담당) 검사지원국(0/10) 소비자보호센터(1/0)	1급	2007.01	동양생명	감사	현
노명환	2007.02	소비자보호센터(3/1)	2급	2007.03	하나로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정제풍	2007.03	청사건축본부(1/11) 증권검사2국(1/1)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2)	1급	2007.03	부산은행	감사	현
박해균	2007.03	청사건축본부(1/8) 검사지원국(2/1)	2급	2007.03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정태철	2007.03	증권감독국(0/8) 증권담당 부원장보(2/2)	임원	2007.03	하나은행	감사	현
한복환	2007.03	총무국(파견)(4/6)	1급	2007.03	광주은행	감사	퇴
김명호	2007.05	소비자보호센터(0/8) 검사지원국(1/3) 소비자보호센터(1/0)	2급	2007.05	KB신용정보	감사	현
김기훈	2007.05	조사2국(1/8) 제재심의실(1/3) 조사1국(0/11) 소비자보호센터(0/1)	2급	2007.05	대신증권	감사	현
송시영	2007.05	대구지원(1/8) 인력개발실(2/4)	1급	2007.05	동양종합금융증권	감사	현
하위진	2007.05	조사2국(1/8) 총무국(파견)(1/2) 인력개발실(1/1)	2급	2007.05	한화증권	감사	현
방영민	2007.05	감사(3/0)	임원	2007.06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현
손광기	2007.05	감사실(2/0) 보험검사1국(0/11)(생보담당) 인력개발실(0/2)	1급	2007.05	삼성화재	감사	현
최일규	2007.05	심의제재국(0/9) 조사2국(2/2) 검사지원국(0/1)	2급	2007.06	교보증권	감사	현
유병태	2007.06	총무국(파견)(0/9) 인력개발실(2/0) 총무국(연수)(0/2)	1급	2007.06	대우캐피탈	감사	현
이순관	2007.06	분쟁조정실(2/11) 소비자보호센터(0/1)	2급	2007.06	미래에셋생명보험	감사	현
이인욱	2007.06	검사총괄국(0/9) 검사지원국(2/2) 인력개발실(0/2)	1급	2007.06	현대캐피탈	감사	현
이상일	2007.06	보험검사1국(2/5)(생보담당) 분쟁조정실(0/11) 소비자보호센터(0/2)	2급	2007.06	메리츠화재	감사	현
이원관	2007.06	증권검사2국(0/9) 조사1국(2/2) 검사지원국(0/2)	2급	2007.06	CJ투자증권	감사	현
신영태	2007.06	비은행검사1국(1/2) 총무국(1/3) 비은행검사1국(1/2)	2급	2007.06	KB자산운용	감사	현
김상화	2007.09	은행검사1국(0/9) 조사2국(1/3) 은행검사1국(1/4)	2급	2007.09	제일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임석식	2007.02	전문심의위원(2/0)	임원	2007.05 2008.03	한국기업평가 국민은행	사외이사 사외이사	현현
전수용	2008.03	비은행검사1국(3/1)	2급	2008.03	롯데손해보험	감사	퇴
김용범	2008.03	비은행검사1국(2/9)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3)	1급	2008.03	대구은행	감사	현
원우종	2008.03	비은행감독국(2/7) 인력개발실(0/6)	1급	2008.03	신한은행	감사	현
이성호	2008.03	동경사무소(1/6) 북경사무소(1/11)	2급	2008.03	한국씨티은행	감사	현
허세원	2008.03	은행검사2국(3/2)	1급	2008.03	KB투자증권	감사	현
고영준	2008.05	비은행검사1국(2/5) 국제감독지원실(1/4) 조사2국(0/8)	1급	2008.05	SC제일은행	감사	현
백수현	2008.05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2/4)	1급	2008.05	메리츠증권	감사	현
김성수	2008.05	인력개발실(실장)(1/0) 총무국(연수)(1/0) 인력개발실(1/3)	1급	2008.05	SK증권	감사	현
김건민	2008.07	런던사무소(2/4) 인력개발실(0/9)	1급	2008.07	알리안츠생명	감사	현
소순배	2008.07	보험검사2국(1/2)(손보담당) 비은행검사2국(0/11) 인력개발실(1/3)	1급	2008.07	신한생명	감사	현

주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임원 및 2급이상 직원)의 취업제한금융회사 취업 현황이며 취업절차상 금감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여타 퇴직자의 취업현황은 파악곤란

2) 부적격자 금융업 취업금지제도 실효성 없다

○ ‘08.8.14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함.

- 현행 임원자격제한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고의적 위반하여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15년간 취업을 금지하겠다는 것임

※ 현행 임원자격제한 제도

1)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는 3~5년간 선임 제한

2) 특경법상 횡령, 배임죄 취업 제한

3) 증권회사 채용 자율규약

현 금융회사 임원자격 제한

취업예정 회사 제재구분		금 융 지 주	은 행	보 험	저축 은행	여전업	신 협	금융 투자업
재임시	해임(면직)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업무정지(정직)	4년	4년	4년*	×	×	×	4년
	문책경고(감봉)	3년	3년	3년*	×	×	×	3년
퇴임후	해임상당	5년	5년	5년	×	5년	×	5년
	업무정지상당	×	×	×	×	×	×	×
	문책경고상당	×	×	×	×	×	×	×

* 보험회사 직원 - 정직 : 정직기간+1.5년 / 감봉 : 감봉기간+1년

○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여부, 해임권고 이상의 위법행위 등 부과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임.

- 단적인 예로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은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의 경우

① 삼성생명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한빛은행과의 주식스왑과정에서 이재용을 위해 스왑주식의 인수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로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쳐 지난 ‘99.12월 금감위로부터 문책경고 받아 ‘01년 우리은행 행장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고

- 은행감독규정 제21조에 의해 문책경고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은행장으로 취임하지 못하게 함

② 우리은행장 재직(‘04.8월~07.8월) 중 삼성비자금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 자금세탁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 위반

③ 과거 2004∼2006년간 우리은행 행장 재직 시절 펼친 무리한 규모 확장 정책으로 현재 우리은행이 안고 있는 많은 경영불안 요소를 야기한 장본인이며

④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 행장을 그만둔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경쟁관계상 영업기밀의 누설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음

☞ 금융감독원의 솜방이 처분도 문제지만 금융업 부적격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8. 금융완화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o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바꿔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08.1.9)를 앞두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관'임

- 한마디로 현재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다른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창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의미

- 이는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의 자원분배라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과소평가한 것임

o 이후 이명박 정부의 주된 금융정책방향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남

- 금산분리의 단계적 폐지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글로벌플레이어 육성 등 각종 금융규제를 철폐함으로서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는 것임

-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당선자 시설 설정했던 금융정책 방향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음

o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함

[금융위원회 발표 금산분리(안) - ‘08. 10. 13 ]

․기업(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4% → 10%로 상향

․공적 연기금은 투자내역 관계없이 금융위 승인 받으면 금융자본 간주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업 출자지분율 10% → 30% 로 완화

․해외유수의 은행에 대해서도 산업자본 완화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제조업 등) 지배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사후감독으로 전환

o 그러나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안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완화와 금융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시기를 놓고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1)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 : 세계는 강화, MB는 완화

o 세계 각국은 부실은행을 국유화 하는 등 그 동안 금기시해온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금융위기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음

-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금융위는 ‘금융산업 발전’을 꾀한다며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금융규제 완화에 매진하고 있음

[최근 세계 주요국가들의 금융규제 강화 사례]

△영국: 더 타임스 일요판은 12일 정부가 13일부터 영국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구제안을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4대 은행인 HBOS,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와 로이드 및 바클레이스에 모두 350억파운드(미화 605억달러 가량)를 투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를 통해 영국 정부는 최소한 HBOS와 RBS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

△독일: 영국과 유사하게 은행 지분을 당국이 매입하기 위한 기금을 최대 1천억유로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당초 은행 ’국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금융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당국이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프랑스: 12일 소집된 각의에서 ’금융 비상대책법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정부가 은행을 보증하고 재자본화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근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노르웨이: 모두 554억달러를 투입해 민간은행 보유 부실 모기지 채권을 국채로 바꿔주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가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모두 3천500억크로네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설명됐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재무부는 12일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은행권에 모두 200억유로의 국가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o 국내외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규제를 섣불리 완화했다가 국내 제조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이필상 고대 교수 :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차원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변화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최운화 LA 커먼웰스비즈니스은행장 :　“최근 한국정부가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이는 다소 시대착오적” “현재 금융위기의 정도가 대공황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만큼 당분간 금융시장의 자본건전성과 감독의 심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금융위원장]

⇒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의 부메랑을 맞고는 규제 강화와 국유화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융 규제완화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 금산분리 완화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논의될 사안인가? 지금은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 정부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금융위기 전반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뭔가에 쫓기듯이 금산분리안을 들고 나온 것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만약 이것이 금융위기 책임론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면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함

2) 금산분리 완화, 기업부실 → 금융 부실 → 국가 부실

o 금산분리 완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17대 국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임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차단막을 터주는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고 이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사안이기 때문이었음

[금융위원장]

⇒ 왜 그동안 정부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차단막을 유지해 왔는가?

o 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회수해야 하지만, 그 기업이 대주주이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게 현실임. 계열사 지원에 나섰다가 은행이 부실해지고, 결국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음

- 보험이나 증권 지주회사 밑에 제조업 자회사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임

o 만약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차단막을 제거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 금융회사는 주로 예금 등 타인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고, 부실화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회사는 기업에 대한 여신제공자로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동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금융의 기업감시 및 구조조정 기능이 위축되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원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정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타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계열기업을 위해 운용할 경우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

[금융위원장]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차단막을 제거하면 기업의 부실이 발생했을시 금융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국가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3) 금융완화안 들여다보니 믿을 구석이 없다

① 기업(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4% → 10%로 상향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제조업 등) 지배 허용

o 금융위는 “10%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국내 대형 은행들의 최대 주주 지분이 대체로 5%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지분임

- 경제전문가들은 10% 미만으로도 은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5~10%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음

o 보험지주회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한 것은 보험지주가 M&A를 통해 제조업을 사들여 덩치를 키우라는 의미로 해석됨

- 이렇게 사들여진 산업자본은 금융의 논리를 통해 ‘효율성 개선작업’을 거쳐 주가가 뛰고 그 자산이 모기업인 보험지주에게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게 됨

o 우리는 이렇게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폐해를 겪어본 경험이 있음

- 신용카드 대란은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했을 때 벌어질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음

-  90년대 중반 종금사 사태 역시 종금사들이 계열사들의 무리한 지급보증, 방만한 경영 등으로 막대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줄줄이 부도를 맞게 되고 이것이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금융위원장]

⇒ 세계 100대은행중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이 있는가? OECD국가 중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한 나라도 독일밖에는 없음. 이러한 세계적 원칙을 왜 우리나라에서 허물려 하는가?

⇒ 미국이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한도를 15%로 올려줬다는 인용을 했는데 아전인수격 인용임. 미국은 전 은행이 신용위기에 몰려 정부가 국민세금 1조 달러 이상 쏟아부어야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본도 들어가야 하는 긴급피난적 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최근 15%로 터놓은 것인데, 우리 은행이 그렇게 어려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인가?

②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업 출자지분율 10% → 30% 로 완화

o 사모펀드가 금융사를 소유하기 쉽게 되었음

- 사모펀드가 산업자본에 10% 투자하면 사모펀드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기존 법을 30% 투자로 바꾸었기 때문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인 론스타펀드, 매틀린 패터슨, 퀀텀펀드, 한미은행을 거덜낼 칼라일 펀드 등은 국내 시장에서 ‘효율을 위한 개선’을 통해 주가를 띄워 ‘되팔기(BUY-OUT)’을 반복해온 전형적인 투기자본이었음

-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근 십년간 외국자본의 횡포에 시달려 왔음

-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건이 그렇고, 오리온전기를 우량기업에서 단번에 도산시켜 버린 메틀린패터슨, 한미은행을 접수한 칼라일펀드 등. 그렇게 해서 한국시장은 외국인이 제 집 드나들 듯 맘가는대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쉬운 시장이 되어 버렸음

[금융위원장]

⇒ 뭘 믿고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인가?

③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사후감독으로 전환

o 금융위는 금융 규제를 완화해도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예컨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고, 최대주주가 된 기업이 해당 은행과 불법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는 것

- 또 연기금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은행과 제조업체의 동시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PEF가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는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힘

o 그러나 정부의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이 현실에 맞는지 의문임

- 금융감독 수준이 선진국에 현저히 못미치기 때문임

-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자통법을 통해 증권사에까지 지급결제 시스템을 열어주기로 한 마당에 이들을 통해 제조업 자회사를 거르리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꼴”이라고 말함

[금융위원장]

⇒ 사후감독 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하는데, 사후 감독은 허울 족은 사족에 불과함. 의외로 사전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조차 이번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음. 우리나라 금융감독 수준이 미국 이상의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가?

⇒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더 심도 높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금융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2007. 11. 5 이명박 대통령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 일문일답 中]

--금산 분리에 대한 입장은.

▲금융만 전문화되면 주택 개발과 토지 개발도 정부 예산 쓸 필요없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선진금융기법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펀드화돼서 투기를 한다. 지금 우리 상태에서 금산분리를 딱 막아놓으면 정부가 갖고 있든지 외국에 주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재벌이 (금융을)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데 지금은 은행법에 의해서 갖고 있어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다고 재벌회사가 갖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책 연금기금이 지금 수백조원이 되는데 운영 기법이 없으니, 전부 채권만 산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좀 금융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국내의 은행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중소기업 협회가 돈을 모아서, 수백개 회사들이 모여서 하면 된다. 재벌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4대 재벌은 좀 불이익을 줘서 하면 된다. 외국은행에 (우리 금융이) 다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산업은행, 우리은행 민영화해야되고 중소기업(은행) 민영화해야 된다. 산업자본이 아니고 금융자본만 들어오라고 한다면 불 보듯이 이것은 외국으로 다 넘어간다.

재벌이 반드시 갖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국민의 은행으로 만들 수가 있다. 포항종합제철이 재벌 회사가 가진 게 아니고 외국은행들이 갖고 있는데, 포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국에 넘어가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기간산업은 보호한다. 그냥 개방한다고 하니까 어설프게 다 내놓고 다 넘겨준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