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1(화)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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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4품목 이상 처방 4만1,707건

’07년 한 해 동안 6~9품목 359만7,198건, 10~11품목 359,203건, 12~13품목 109,301건

○ 약제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가 ’07년 한 해 동안 무려 410만7,4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개 이상 처방된 처방전 건수도 51만21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4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도 4만1,707건에 달해 다품목 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본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과분야 외래 원외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해 집중 심사한 결과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에서 9품목까지 처방된 건수는 359만7,198건이었고, 10~11품목은 35만9,203건, 12~13품목은 10만9,30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처방 당 14품목 이상인 처방전도 한 해 동안 4만1,707건이었고, 특히 20품목 이상 처방된 경우도 838건에 달했다.

20품목이라면 1일 3회 복용을 가정할 때 최대 60개 의약품을 하루에 복용하게 되는 셈이다.

<표> 원외처방약제 처방현황                                              (단위 : 건)

품목	6~9	10~11	12~13	14	15	16	17	18	19	20이상
처방건	3,597,198	359,203	109,301	19,911	10,464	5,539	2,782	1,424	749	838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

한편 요양기관 종별 14품목 이상 처방율은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07년 1/4분기 0.31%, 2/4분기 0.293%, 3/4분기 0.301%, 4/4 0.266%로 같은 기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0.153%, 0.156%, 0.150%, 0.132%와 비교할 때,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처방률을 보였다.

<표> 요양기관 종별 14품목 이상 처방률 현황                             (단위 : %)

구분	’07. 1/4	’07. 2/4	’07. 3/4	’07. 4/4
종합전문	0.153	0.156	0.150	0.132
종합병원	0.310	0.293	0.301	0.266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

심사평가원은 매년 약품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 처방 건에 대해 상병에 따른 치료군별․동일효능군별․성분중복 등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별집중심사를 ’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06년 29.4%인 8조4,041억원에서 ’07년 29.5%인 9조2,126억원으로 증가했고 금년의 경우도 상반기까지 29.5% 수준인 5조4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10월 21일(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