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아파치 도입과 한국형 헬기 개발- 미래를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2008년도 국방부 합참 국정감사	2008년 10월 6일(월)

아파치 헬기 도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아파치 헬기를 미국에서 들여오든,

한국형 헬기를 개발하든,

두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파치 헬기 도입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파치 헬기가 우리 현실에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헬기는

도태가 진행중인 500MD와

2018년부터 도태 예정에 있는 코브라 헬기입니다.

이 두 기종은 주로 지상군과 협동으로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헬기들입니다.

반면에 아파치는 두 기종에 비해 고성능이지만,

근접전투가 아니라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표적을 공격하는

종심표적 타격에 주로 쓰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도태되는 140대 헬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일인데,

작전 개념조차 다른 36대의 아파치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국익에 부합하는가의 측면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내놓은 가격이 기존 가격의 절반 수준이므로

당장 보기에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가격은,

30년된 동체를 교체하지 않고,

새로운 전자장비로 업그레이드도 하지 않은,

Block 1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동체 교체, Block 2, 또는 3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따져봐야만 합니다.

게다가 아파치 헬기는 유지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헬기입니다.

KIDA(카이다 :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불변가 기준으로 36대의 아파치 운영유지에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본격 운용이 되면

연간 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치 헬기를 들여올 경우,

1조원에 달하는 구입 비용과 향후 업그레이드 비용,

운영유지비용 등으로 인해서

한국형 공격 헬기 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KUH 개발로 축적된 Know-how와 연구 개발 인프라 등이

사장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인력과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파치 헬기 구매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전력을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아파치 도입 여부를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현재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 KUH 성공 여부에 따라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KUH에 성공한다고 해도,

과연 공격용 헬기까지 제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군이 가지고 있는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력 공백 발생을 우려하는 군의 다급한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든 조급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전력을 지혜롭게 좀 더 묶어놓고,

한국형 공격 헬기 개발을 좀 더 서둘러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지원을 해나간다면,

국내 헬기개발기술의 발전과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 등

잇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방부와 합참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Ⅱ	방위산업 보안대책,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방위산업은 세계 17위권의 수출 규모로 성장했고,

국방부는 방산수출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방산기술의 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대우조선 인수 시도에서 보듯,

기업 M&A를 통해 방산기술이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2006년 적발된 레이더 관련 군사기밀의

프랑스 탈레스사 유출처럼,

우방국이라고 해서 안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지스함,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기술을 가진

방위산업체들이 해커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제 우리도 세계의 중요 방산물자 수출국들처럼

연구개발 계획단계부터 업체선정, 개발참여인원 선정,

생산과 전력화, 수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법은 물론,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등

다양한 법률적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현행 법령과 규칙들이

처벌 위주의 사후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예방 차원의 보안방책이 부족합니다.

예방적 보안방책을 프로그램화해서

과정별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비롯해서,

군과 방사청, 방산업체의 보안업무시행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유형(有形)의 보안방책에만 치중하다 보니,

핵심 참여 인원의 지식과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보안방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 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과 인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골드만삭스 사태처럼 다국적화되는 기업환경에서

방위산업체의 경영권과 관련된

보안방책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경영권 분석, 인적구성 분석 등을 통해,

방위산업체의 보안위험을 계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막대한 국고가 투여된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 수출은

수출 대상국에게는 동맹의 효과를 가져 오지만,

그 주변국들에게는 경우에 따라

선전포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에게는 이를 제어할

국가적 차원의 통제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방산 기술과 물자 수출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수출 보안은 국방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방부가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외교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과 힘을 모아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Ⅲ	북한 급변사태 대책, 정치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며칠 전, 김정일이 다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만,

상당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김정일 유고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 급변사태 대책을 둘러싸고,

우리 정치권이 이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전직 대통령이 등장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기밀을 모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한미군사동맹 관련 사안까지

함부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까지 듭니다.

본위원은 김정일의 유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유고, 무정부 상태, 민중봉기, 쿠데타 등 내전 상황,

대량 탈북 난민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제 파탄,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인질 사태 발생 등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지난 정부 대책들을 재검토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반발과 국내 일각의 반대가 두려워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북한 급변사태 대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념계획 5029 등을 둘러싼 공개적 논쟁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구분없이

조용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말이 가지는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Ⅳ	위인설관식 편법 보직 임용,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첫날 질의에서 본위원이 국방개혁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방개혁의 요체는 군살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군 스스로 비대한 조직을 줄여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군에서는 온정주의적 편법 인사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성급 20명, 영관급 100명 등 총 120명의 장교들이

편제에도 없는 보직에 임명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군 운영상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는 불요불급한 자리를 위인설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급의 경우, 20명 가운데 6명이

정년보장, 전역임박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보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교장, 부사령관, 부단장, 차장 등

불필요한 중간 직위를 만들어 놓거나,

잠정직위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10자리입니다.

결국 정말 군의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자리는

4자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관급 장교를 살펴보면,

육군은 69개 편법보직 모두가 부지휘관, 부연대장, 부대대장으로

불필요한 중간 직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령과 소령의 경우는 64명 전원이

차후보직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단기간 임시보직입니다.

공군의 경우, 18개 편법보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개 보직이 불필요한 부지휘관이나

보직관리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법보직을 남발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군의 특수성이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정원내에서 장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직 몇 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남는 정원을 줄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보직에도 사무실과 차량이 주어지고,

당번병, 운전병 등이 제공되는데,

결국 국민의 혈세로 편법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군의 운영상 필요한 자리라면 편제를 고쳐서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군도 일반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와 마찬가지로

1년의 전직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역 대기자들에게 이런 편법보직까지 만들어주면,

심한 경우 2년 이상을 별다른 일없이 지내게 됩니다.

전역대기자들이 주로 받고 있는 '부'자가 붙은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공무원 조직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군의 특수성'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역대기 기간을 줄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인 직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직은 편제를 고쳐서라도 정상화시켜야 하고,

편의적, 온정주의적 발상으로 유지되는 비편제 보직들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