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기관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자 : 2008년 10월 13일(월)

장소 : 수협중앙회회의실

일선수협 상임이사 100% 수협출신

- 문호개방 도입취지 무색, 경쟁력 저하 원인

- 조합간부들 정년연장자리 되어서는 안돼

회장,

많은 회원조합들이 지금 심각한 부실로 곤경에 빠져 있음

부실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기 바람

본 의원은 4가지로 정리하고자 함

1. 영어자금 및 시설자금과 같은 대출금의 관리 부실

이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적자 누적을 가져옴

2. 수익사업의 확대 및 개발 부진

이는 수익 정체내지 감소로 수익악화를 가져옴

3. 유능한 인재 절대 부족

이는 경영관리 능력의 미흡으로 나타남

4.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

이는 권력편중으로 인한 업무 공정성 훼손을 가져옴

시간관계상 일선수협의 상임이사제도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음

도입 취지와 어긋난 상임이사 제도 (수협법 제46조)

회장,

회원조합의 상임이사제도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 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수협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수협     법상 최초로 조합에 상임이사가 도입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다만,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제 도입은 조합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채택

※ 2004. 12. 31. 수협법 개정시 상임이사제를 임의적 도입에서 의무     도입으로 강제함. 다만, 자산규모 500억원 이하의 조합에 대해     서만 상임이사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종전의 선택적 상임이사제가 조합장의 선심성 사업추진 및 대출관행 통제장치가 미비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해 일선수협에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상임이사 자격기준(수협법시행령 제15조)을 보면

조합 또는 중앙회, 수산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되어 있음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업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상임이사 자격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상임이사, 수협 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고자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2008년 9월 현재 전국 84개 회원조합의 상임이사 경력을 조사해 보니 모두, 100%가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출신들임

상임이사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기 짝이 없음

(별첨 : 08년 9월 현재 상임이사 현황 및 본회 출신 임직원의      회원조합 상임이사 선임 현황)

회장,

회원수협의 상임이사 자리가 상당 부분 수협중앙회 퇴직직원들의 낙하산이나 회원조합 간부사원들의 정년 연장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회원수협들은 위기에 놓여 있음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을 다양하게 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경영 개선과 수협 회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협보다 자기들의 자리보전이 더 급한 일선수협 간부들로 인하여 이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도시에 있는 수협조차도 상임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음

학문의 세계에서 동문, 스승, 제자 등의 관계로 얽혀 학문발전에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학문의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학문의 발전을 진정 기대할 수 없고 서로 허물을 가리는데 급급하고 정당한 평가를 피함

마찬가지로 수협조합원들끼리 모여 조합장도 하고, 상무이사도 하는 것은 ‘조합원의 근친상간’이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경제여건에서 수협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상임이사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회원수협 부실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임

작금의 부실수협 문제는 중앙회는 방치하고 조합은 경영능력 부족이 부른 인재(人災)임

회장,

인사제도의 폐해는 수협중앙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요?

수협중앙회장을 일선 회원조합장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못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상임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1. 공적자금(경영개선자금)이 투입된 회원조합 출신은 상임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함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사람을 상임    이사가 되도록 두는 것은 막아야 함

2.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에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유능한       외부인사라 하더라도 이사들과 관계가 돈독한 수협출신을      제치고 상임이사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

외부 인사의 진입을 쉽게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08. 9 현재 상임이사 현황 및 본회 출신 임직원의 회원조합 상임이사 선임 현황

(단위 : 천원)

조 합 명	성명	임기	급여(연봉액)	주요경력(중앙회 근무포함)
통조림가공	방관혁	‘05.02.26 ~ ’09.02.25	98,518	조합 전무역임, 3선
냉동냉장	손성길	‘07.03.14 ~ ’11.03.13	81,345	4선
근해안강망	강창제	‘06.05.07 ~ ‘10.05.06	65,030	조합 상무역임, 초선
경인북부	배충원	‘05.04.06 ~ ’09.04.05	67,526	조합 전무역임, 초선
옹진	김경범	‘05.01.10 ~ ‘09.01.09	71,90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인천	김귀선	‘05.02.22 ~ ’09.02.21	93,060	조합 상무역임, 초선
경기남부	김정식	‘07.04.20 ~ ’11.04.19	94,875	조합 상무역임, 초선
고성군	최병언	‘07’08.27 ~ ‘11.08.26	62,607	조합 상무역임, 초선
동해시	최선만	‘08.03.23 ~ ’12.03.22	50,113	조합 전무역임, 재선
삼척	최병설	‘08.04.16 ~ ’12.04.15	43,00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속초시	구순용	‘05.06.01 ~ ’09.05.31	59,2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강릉시	강성만	‘05.08.12 ~ ’09.08.11	60,780	조합 상무역임, 초선
당진군	손인관	‘04.11.02 ~ ’08.11.01	81,000	조합 전무역임, 재선
보령	유의식	‘04.08.25 ~ ’08.08.24	82,0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서산	윤세희	‘08.03. 1 ~ ’12.03.10	84,079	조합 상무역임, 초선
신흑	오정섭	‘07.03.08·~ ’11.03.07	57,420	조합 전무역임, 초선
군산시	윤갑수	‘05.02.07 ~ ’09.02.06	51,7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김제	최찬숙	‘05.09.02 ~ ’09.09.01	58,210	조합 상무역임, 초선
부안	김동조	‘05.09.01 ~ ’09.08.31	90,2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고창군	김양선	‘05.09.09 ~ ’09.09.08	73,500	조합 전무역임, 초선
강진군	신준철	‘08.07.25 ~ ’12.07.24	61,000	중앙회 두암동지점장 역임
목포	이성철	‘05.02.23 ~ ’09.02.22	62,2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신안군	정준형	‘05.03.03 ~ ’09.03.02	73,554	조합 전무역임, 초선
영광군	강대규	‘05.09.02 ~ ’09.09.01	84,600	조합 전무역임, 초선
금일	김동옥	‘07.05.23 ~ ’11.05.22	75,25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소안	문판석	‘06.11.30 ~ ’10-11-29	45,48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진도군	김철호	‘07.08.26 ~ ’11.08.25	71,432	중앙회 홍보부장 역임
해남군	김영욱	‘05.03.01 ~ ’09.02.28	51,858	조합 상무역임, 초선
흑산도	황범식	‘05.09.15 ~ ’09.03.01	45,600	조합 상무역임, 초선
거문도	김광진	‘05.09.30 ~ ’09-09-29	42,580	조합 과장역임, 초선
고흥군	강동필	‘05.06.17 ~ ’09.06.16	52,314	조합 전무역임, 초선
여수	김상문	‘08.06.08 ~ ’12.06.07	90,28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장흥군	김 철	‘05.09.22 ~ ’09.09.21	21,030	조합 상무역임, 초선
3.4잠수기	최운기	‘07.03.20 ~ ’11.03.19	61,448	조합 상무역임, 초선
근해유망	최정배	‘06.02.28 ~ ’10.02.27	62,28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서남해수어류	이형종	‘05.03.05 ~ ’09.03.04	75,780	중앙회 종합기획부장 역임
양만	김기룡	‘08.07.15 ~ ’12.07.14	84,390	중앙회 개인고객본부장 역임
전남서부어류	추영호	‘04.12.18 ~ ’08.12.17	49,650	조합 상무역임, 초선
경주시	김학성	‘05.02.25 ~ ’09.02.24	96,0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강구	우정학	‘05.09.09 ~ ’09.09.08	75,886	조합 상무역임, 초선
구룡포	한두봉	‘05.09.29 ~ ’09.09.28	85,88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울릉군	홍연관	‘05.09.16 ~ ’09.09.15	62,28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죽변	이영성	‘05.09.01 ~ ’09.08.31	84,00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축산	박달봉	‘04.10.01 ~ ’08.09.30	72,5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포항	이창복	‘08.04.15 ~ ’12.04.14	89,924	조합 전무역임, 초선
후포	손영웅	‘05.08.17 ~ ’09.08.16	65,2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동해구기저	오성용	‘07.03.07 ~ ’11.03.06	84,115	조합 전무역임, 초선
거제	윤창원	‘08.05.25 ~ ’12.05.24	112,280	조합 상무역임, 초선
고성군	김승재	‘08.02.25 ~ ’12.02.24	22,237	조합 과장역임, 초선
마산	김창규	‘05.09.23 ~ ’09.09.22	60,000	조합 전무역임, 초선
삼천포	박용식	‘05.08.05 ~ ’09.08.04	78,384	조합 전무역임, 초선
울산	최종환	‘05.09.27 ~ ’09.09.26	88,760	조합 전무역임, 초선
의창	박정도	‘05.11.30 ~ ’09.11.29	77,52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진해시	김준용	‘05.09.29 ~ ’09.09.28	89,707	조합 전무역임, 초선
통영	진장평	‘05.08.17 ~ ’09.08.16	75,780	조합 전무역임, 초선
하동군	김현정	‘05.09.23 ~ ’09.09.22	69,600	조합 전무역임, 초선
남해군	신대근	‘07.04.03 ~ ’11.04.02	55,94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사천	박동수	‘05.09.28 ~ ’09.09.27	83,520	조합 전무역임, 초선
기선권현망	박귀동	‘07.11.14 ~ ’11.11.13	78,775	조합 상무역임, 초선
굴수하식	이종훈	‘05.09.27 ~ ’09.09.26	75,867	조합 전무역임, 초선
근해통발	구팔근	‘05.09.03 ~ ’09.09.02	76,305	조합 전무역임 초선
피조개양식	김수영	‘07.11.30 ~ ’11.11.29	62,09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사량	박문관	‘06.07.01 ~ ’10-06-30	62,400	재선
부산시	김경찬	‘07.11.02 ~ ’11.11.01	94,400	조합 전무역임, 초선
부산동부	정동호	‘05.09.28 ~ ’09.09.27	75,000	조합 상무역임, 초선
대형선망	박창호	‘05.09.05 ~ ’09.09.04	90,486	조합 상무역임, 초선
1.2잠수기	노운학	‘08.02.25 ~ ’12.02.24	67,798	조합 상무역임, 초선
경남정치망	김종명	‘05.08.19 ~ ’09.08.18	67,560	조합 상무역임, 초선
대형기저	이진우	‘05.02.25 ~ ’09.02.24	77,145	조합 상무역임, 초선
서귀포	고창수	‘04.11.25 ~ ’08.11.24	84,16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성산포	부인체	‘08.06.18 ~ ’12.06.17	83,880	조합 상무역임, 재선
제주시	임성주	‘07.08.31 ~ ’11.08.30	64,760	중앙회 제주영업본부장 역임
추자도	이중환	‘07.02.18 ~ ’11.02.17	81,960	조합 과장역임, 재선
한림	이영식	‘07.06.07 ~ ’11.06.06	69,290	조합 전무역임, 초선
모슬포	이춘득	‘05.11.22 ~ ’09.11.21	40,680	조합 상무역임, 초선
제주도해수어류	김광익	‘05.09.27 ~ ’09.09.26	83,760	조합 잔무역임, 초선

※ 중앙회 출신 임직원 총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