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 인물! 큰 정치!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8. 10. 6 (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미국 금융 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처

- 자본시장통합법의 보완,

- 산업은행/우리은행 민영화 연기

- 금산분리 완화 중지 등 제도 개선 시급

○ 외환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그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더라”

- 정부의 신뢰회복, 경제기조의 재검토, 외환시장 감독기능 강화 선결조건

- 기획재정부에 국제 금융업무 경험자 영입, 외환보유고 신중 사용 등 대응 필요

- 2,300억달러 국민연금과 24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등 투기세력 방어막 충분 홍보

- 대통령 직속 ‘금융안전보장회의’ 설치해야

○ 국제수지 비상대책을 촉구한다 !

- 에너지 등 수입억제를 위한 소비절약 운동 추진,

- 중소기업 위주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강구

- 여행․유학 등 외화유출 억제 및 국내소비 장려운동 전개

-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해외펀드투자에 대한 비과세 재검토 등 자본수지 방어책 마련

○ 외부의 국제금융 전문가 수혈이 필요하다

- 외부의 국제 금융업무 경험자 수혈 필요

- 개방직이 아니더라도 유연하게 채용

○ 국가적 위기와 양극화를 초래할 장밋빛 예산

- 터무니없는 장밋빛 경제성장률 전망

- 매년 3~4조원, 2012년까지 누적 18조원 세수결함 불가피

- 공기업 매각 이후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

- 복지지출은 의무지출만 늘어나 복지정책이 후퇴할 우려

- R&D와 SOC 예산 증액은 허상을 좇는 것

미국금융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처

[2008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에서 온 재앙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나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부당국자에 대한 해이한 자세와 무관치 않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이 훨씬 크게 파급될 수 밖에 업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우리 경제가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 최근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 외화 단기 채무가 증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화 유동성관리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나 월가의 사태를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1) 자본시장통합법의 보완

내년 2월 발효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자체에 대한 부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완은 반드시 필요함. 우리나라 자통법은 미국 연방 증권법을 벤치마킹하여 만든 법이므로 미국 자본시장 규율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전제조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함

- 자통법중 헷지펀드의 도입등 신상품 도입은 규제 및 공시의 강화가 필요함.

- 자통법이 기능별 규제로 가면 은행지주회사의 IB부문에 이 규제가 작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음

- 다만 증권사 위주의 지주회사 또는 증권사는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이 분야에 위급시 유동성을 투입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산전에 정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위기의 근원이 될 수 있음

(2) 산업은행/우리은행 민영화 연기

- 산업은행 민영화는 은행지주회사체제가 더 안전함

- 우리은행/산은 민영화 시점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면에서 미국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연기할 필요

(3) 금산분리 완화 중지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는 감독의 강화를 의미하고 시장의 실패를 말함

이런 관점에서 금산분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함

만약 금산분리가 완화되고 규제와 시장의 실패가 있으면 더 큰 부실의 가능성이 있음. (다만 미국은 현재 은행의 자본금 증자가 현안이기 때문에 은행에 PEF가 3분의 1까지 투자하고 이사회 자리를 2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근 완화)

외환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그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더라”

“한국을 노리고 있다더라. 매달 한국 외한보유고를 100-200억달러를 줄여 나간뒤 한국이 총알이 소진되면 공세를 펴려 한다더라”

한 컬럼니스트가 쓴 글이다. 그러나 이런 섬뜩한 얘기가 루머나 상상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미 97년 외환위기에 그런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금년들어 우리 환율은 30% 이상 폭등하였다.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못하다.

작년 중반부터 이미 외환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었다.

우리 외환시장 규모는 일 거래가 600억불 정도로 커졌다. 이중 실수요거래(경상수지)는 5%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95% 에는 자본거래도 수반되지만 투기세력이 얼마인지 불명확하다. 외환시장 딜링룸에서는 투기공세를 체크할 수 있는데 자주 이상징후가 잡히고 있다. 특히 역외펀드의 공세가 많다. 왜 한국시장이 투기세력의 목표물이 될까?

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새정부들어 성장을 위해 환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 까지 개입한 사실이 있다. 얼마 안 있다 다시 물가문제로 정반대로 돌아섰지만 국제시장에 우리 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나. 국제금융전문가가 없다.

산은의 리먼인수시도, 외평채발행 연기 등 국제금융에 능통한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도 투기세력에게는 약점을 보인 것이다.

다. 안이한 정부의 자세

미국 금융 쇼크로 세계 각 나라가 규제와 감독 강화는 물론 경제기조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금융규제완화, 금산분리 폐지, 종부세 폐지와 밀어 붙이는 것을 보고 투기세력에게는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라. 정부의 내년 성장률 5%, 2012년 7% 성장 예측

정부가 내 놓은 내년 예상 성장률 5%를 전제로 편성한 예산은 외국 사람도 들여다 본다. 이런 현실성 없는 예산이 환율 투기세력의 배팅을 유인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 정부의 신뢰회복

정부가 진솔해져야 한다. 예산편성도 현실에 기반한 안을 다시 내 놓아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경제 기조의 재검토

미국발 위기의 교훈을 삼아 우리가 정비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자통법을 위시해서 금산분리도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도 성장위주에서 당분간은 국제수지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3) 외환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외환감독과 금융감독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창구의 외환업무는 은행과 협조없이는 어려운데 은행감독은 금감원이 맡고 있다. KIKO가 좋은 예이다. 외환업무감독이 없다는 얘기이다.

(4) 기획재정부에 외환시장을 아는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

국제금융업무는 시장경험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비즈니스 사이클을 한번이라도 거쳐 본 사람이 있어야 한다.

(5) 외환보유고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외환보유고를 시장개입에 사용해 소진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진다. 97년의 나쁜 악몽 때문이다. 국민들을 안정시키려면 웬만한 환율인상은 감내하고 외환보유고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6) 우리에게는 2,300억불의 국민연금, 2,400억불의 외환보유고가 있다

우리에게는 투기세력에 견딜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30조 원의 국민강제저축이 있고 2,400억불의 외환보유고가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아직 비중이 적어 주식시장의 안전판역할을 할 수 있다.

(7)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와 같은 ‘금융안전보장회의’를 두자

대통령이 직접 금융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국제수지 비상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47.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년 1~8월중 경상수지 적자는 벌써 125.9억 달러로 늘었다. 연말까지는 적자폭이 200억 달러를 넘을지 모른다.

작년에 29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상품수지가 금년 8월까지는 19억 달러의 흑자로 대폭 줄어들었다. 고유가의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칠 줄 모르고 늘어나고 있다. 04년 80.5억 달러의 적자에서 06년에는 189.6억 달러, 07년에는 205.7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다. 금년 1~8월만 해도 이미 137.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지속돼온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패턴은 깨졌다. 무역수지 흑자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메우고도 경상수지 흑자를 구현하던 구조는 무너졌다. 앞으로는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흑자를 내더라도 늘어나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선진국 경제의 동시적인 악화와 철강조선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기둔화 때문이다. 반면에 여행, 유학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구조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자본수지 동향도 대단히 불안하다. 자본수지는 06년 17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07년에는 62억 달러로 흑자가 줄어들더니 금년 들어서는 8월말까지 57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됐다. 외국인들 직접투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증권시장에서는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다 자본자유화의의 영향으로 내국인들의 해외 직간접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07년에는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대신 단기차입이 늘어나 자본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단기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자본수지까지 적자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를 상기해 보면,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가운데서,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가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에서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고평가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자본이 국내로 몰려들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위기를 맞았다.

작금의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는 마치 97년 무렵의 외환위기 직전을 연상시킨다. 그 때와는 달리 2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가 있고, 환율이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전환됐고, 금융위기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는 해도,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같은 경상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외국인 자본의 탈한국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경상수지 방어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로  에너지절약 등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소비절약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소비절약 운동이 국내 생산이나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셋째로 여행, 유학 등의 외화유출을 억제해야 한다. 공교육 개혁을 통한 해외유학 유인의 억제, 국내 서비스산업 지원 등을 통한 국내소비 장려 등의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로 자본수지 방어를 위해서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나 해외펀드투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 등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외부의 국제금융 전문가 수혈이 필요하다

정부 내에 국제금융분야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부처간 협력체계가 미약해서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국제금융 분야는 특히나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요한다. 정부 내에 현장경험을 가진 금융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08년 정부의 개방형 직위은 185개(고위공무원단 158개, 과장급 27개)다. 이 가운데 10월 현재 충원 완료된 136개 직위 중 내부임용이 42.6%(58명), 민간인이 44.9%(61명), 타부처가 12.5%(17명)이다. 2000년 내부임용이 54%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민간인 채용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문성이 필요 없는 자리에는 외부인을 채용하고, 정작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내부에서 임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연도별	지 정 직위수	충원수	내부 임용	외부임용
				소 계	민간인	타부처
2000	130	65	54 (83.1%)	11 (16.9%)	11 (16.9%)	-
2005	156	146	79 (54.1%)	67 (45.9%)	60 (41.1%)	7 (4.8%)
2006	207	166	94 (56.6%)	72 (43.4%)	58 (35.0%)	14 (8.4%)
2007	220	196	86 (43.9%)	110 (56.1%)	82 (41.8%)	28 (14.3%)

자료: 행안부

기재부는 현재 4개의 개방직이 있다. 그 가운데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급)과 국제업무심의관(국장급) 2개가 개방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채용된 전원이 내부임용이었다. 기재부 는 “공모를 해도 외부 응모자가 없고 내부 응모자만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공무원의 낮은 급여, 전직에 따르는 고충,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과 폐쇄성(?) 등을 감안할 때 외부 전문가들이 이런 자리에 응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굳이 개방직에 국한하지 말고, 조직 라인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장관에게 직보하는 형태로, 외부전문가를 이용하는 유연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각종 위윈회, 심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의 기구가 존재하지만 이들 소속 위원들은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사안에 대해 책임감이 덜하다.

한편, 청와대에는 얼마 전까지 국제금융비서관이란 자리가 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조직을 축소하는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는 경제수석 휘하의 경제금융비서관이 국제금융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는 국제금융에 정통한 참모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 국제금융비서관 자리를 부활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국제금융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의 얘기를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길 권한다. //

국가적 위기와 양극화를 초래할 장미빛 예산

1.  터무니없는 장미빛 경제성장률 전망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실질성장률(%)	4.7	4.8~5.2	5.2~5.6	5.8~6.2	6.6~7.0
경상성장률(%)	6.8	7.2~7.6	7.6~8.0	8.1~8.5	8.8~9.2
조세부담률(%)	22.2	22.1	21.5	21.2	20.8
재정수지(조원)	△11.0	△10.4	△9.7	△6.6	0.0
국가채무(%)	32.7	32.3	31.9	31.5	30.9

<08~12년 재정운용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작성

- 실질성장률이 08년 5%에서 12년 6.8%까지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장비빛 전망

-고유가, 미국발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 악화,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수출부진, 경상수지 적자 확대, 투자부진,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붕괴, 내수위축 등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

- 현재의 금융위기는 앞으로 상당기간 실물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런 상황이 해소되기까지는 최소 1~2년, 길게는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

- 정부가 인용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Global Insight, 08.6)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으로서, 현재는 국제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 중

- 한국은행은 7월 전망에서 금년 성장률을 하향 수정, 내년 성장률도 하향이 불가피

“한국은행은  08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전망치 4.7%에서 0.1%포인트가 떨어진 4.6%로 수정. 올 상반기 성장률이 5.4%로 잠정 집계됐으나 하반기 전망은 지난해 말 전망치 4.4%보다 0.5%포인트 내린 3.9%로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전망치 3.3%에서 4.8%로 대폭 상향.

- 이명박 정부는 “5년 평균 7% 성장(대선공약)”에서 “잠재성장률 7% 경제(출범 직후)”로 말을 바꾸고 지금은 다시 “임기 말 7% 성장”으로 말을 바꾸고 있음.

2. 매년 3조~4조원, 12년까지는 누적 18조원의 세수결함이 불가피

-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는 1.5조원에서 2조원이 감소, 09년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면 약 3조~4조원의 세수결함이 발생

- 미국발 금융위기 등 극도로 어려운 세계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09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평균 실질성장률이 3%대 중반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다소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년 평균성장률은 4% 중반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실질성장률이 09년 3%에서 시작해 09년 4.5%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매년 성장률이 정부전망치보다 2% 전후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연간 3조~4.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5년간 총 12.9조~17.5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정부 실질성장률(%)	4.7	4.8~5.2	5.2~5.6	5.8~6.2	6.6~7.0
수정 실질성장률(%)	4.5	3.0	3.5	4.0	4.5
성장률 차이	0.2%	2%	2%	2%	2%
세수결손(조원)	0.3~0.4	3.0~4.1조	3.1~4.2	3.2~4.3	3.3~4.4

3. 공기업 매각 이후의 세수 대책은?

- 한편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라 08년~12년까지 세외수입이 매년 12.7%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08년 21.4조원, 09년 21.5조원에서 12년에는 34.4조원까지의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공기업 매각이 진행돼서 12년을 피크고 세외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공기업 매각 대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세수결손일 발생할 것임.

4. 복지지출은 의무지출만 늘어나 복지정책이 횡보 내지 후퇴할 우려

- 내년도 복지지출이 67.7조원에서 73.7조원으로 6조원(9.0%) 증가하고, 12년까지 연평균 8.7% 증가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공적연금 등 의무성 지출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횡보

- 09년 예산 가운데 공적연금 2조4천169억원, 기초노령연금 약 1조원 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2조 5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침. 기초생활보장은 1.3%(874억원) 증가에 그침.

5. R&D와 SOC 예산 증액의 허상

-향후 5년간 R&D 예산은 평균 10.7%고 가장 많이 증가. SOC 예산도 평균 7.3% 증가하여 예산증가율 6.2%를 크게 상회하여 복지지출에 이어 3번째로 증가율이 높음. 그러나

-R&D 예산은 그 효과가 정밀하게 검증된 바 없음.

- 신자유주의 대부 밀튼 프리드만은 “복지 예산에서 30% 가량 누수가 발생한다면 R&D 예산에서는 50% 이상의 누수가 발생한다.”면서 정부의 R&D 지원에 대서 지극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R&D 예산은 국방과학기술 중심으로 무기산업을 지원(군산복합체).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감세와 국방예산 증액을 동시에 추구해서 쌍둥이 적자를 낳음.

- 한국은 국방산업 국제경쟁력이 약해서 R&D 지원이 곧바로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 산업기술은 응용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효과에 한계.

-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SOC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높이겠다는 것은 낡은 토건국가로의  회귀를 의미

-  R&D와 SOC 예산은 업체와 관련된 뇌물,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