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1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안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 현 황

o 지난 9월29일 국방장관 주재 군무회의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안 확정

- 국방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핵심 기능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토록 해 방사청을 무기획득사업 집행기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기로 결정함.

o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기능 조정 안(권한 축소)

-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획득체계개선단(‘08. 03. 20) 활동 시작.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획득기관의 체계와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고강도의 정밀진단 작업에 착수

- 방위사업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기능 중 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방산 수출 업무,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주어져 있는 제한적 인사권을 없애고 각 군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사항

- 국방부는 지난 4월 안보경영연구원(SMI)과 시스템체계공학원(ISE)에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용역 의뢰함 (1.5개월만에 결과 도출)

※ 안보경영연구원(SMI)은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본부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

※ 시스템체계공학원(ISE)은 방사청의 정책·예산·개발·평가 등 주요 조직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방사청은 사업집행만 담당하도록 하는 안 제시

- 두 기관 모두 사실상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직접 통제를 주장.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사청의 기능을 집행기관으로 축소하는 등 위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문제점 및 질의

o 주요 의사결정 직위의 육군 편중 문제

- 과거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권력형 비리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체계의 폐쇄성이 주된 원인이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사청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타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각군별 위원을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편성토록 하였음.

-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장관 부임 이후 국방부 내 고위공무원 인사 대부분이 특정군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특히, 국방부와 합참의 전력 분야 주요 의사결정 라인은 모두 육군으로 점령되어 있다는 데, 예를 들면 국방부의 경우 국방차관, 전력자원관리실장, 전력정책관, 전력계획팀장과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합참의장, 전략기획본부장, 및 예하부장과 과장이 모두 육군으로 보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청장은 이같은 특정군 중심의 인사편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획득체계개선(안)대로 조직이 개편되었을 경우 해군, 공군 전력증강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o 방사청 개청이후 끊임없는 효율성 논란

- 조직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조직이 투입한 자원(인적, 물적자원 등)에 대비하여 얼마만큼의 산출을 얻었는가’하는 내용으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기본임.

⇒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의 당위성을 ‘효율성 저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 방위사업분야에 있어 효율성이라고 하면 투입된 자원의 절약과 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투입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통합관리제도(IPT)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속도(조달행정, 목록화 등)를 증가시켰으며, 과학적인 사업관리 기법과 경재계약 확대로 중기재원 약 4조원(‘06~’07년 비용분석 결과)을 절약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함.

o 국방부가 국방획득업무 조정․통제기능 제대로 못한 것

-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관에게 상당한 조정․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전력증강의 시작인 소요결정을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여 장관의 통제기능을 확고히 하였으며,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예산편성(안)을 장관의 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초안을 작성해 국방부가 검토․조정․통제 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작년 7월 전력정책관실을 신설하여 방사청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갖췄음.

⇒ 따라서 방위사업을 조정․통제하는 역할과 기능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음에도 그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o 민간연구단체의 획득체계개선 방안

⇒ 최근 국방부 국방획득체계개선단에서는 2개의 용역기관(SMI, ISE)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수행 및 연구결과를 도출했음. 혹시 연구결과를 보았나?

⇒ 공교롭게도 두 기관 모두 사실상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방사청의 주요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결론을 도출했음. 이 연구결과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복잡하고 방대한 획득체계를 개선하는데 민간 연구기간이 불과 1.5개월(‘08.4.16 계약 → 6.3~6.4 공청회)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에 결과물을 만들었음.

⇒ 청장은 과연 이 결과물이 정확한 현상진단과 충실한 연구가 물리적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

- 이 보고서는 국방부의 TF가 연구 용역을 발주 할 때부터 결론을 지어놓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한 결과물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짐.(※D&D FOCUS 기사 참고)

※ 체제개선 방향에 대해서 육군과 해․공군의 입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2개 용역기관 원장이 모두 육사 출신 예비역이어서 육군입장이 반영된 보고서임

- 또한, 방위사업청 설립타당성에 대한 설문결과 62.5%가 긍정적 이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해체 또는 주요기능을 대폭 국방부로 이관하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설문조사로 활용한 표본이 매우 소규모(SMI:225명, ISE:21명)여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짐

※ 2개의 용역기관의 연구결과는 지난 3월 17일 장관에게 보고한 ‘국방획득체계개선추진계획 보고서’와 일치함

⇒ 청장은 국방획득체계개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은 없는가?

o 방사청의 중기계획/예산 편성 업무 국방부로 이관

-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주요 구현수단으로, 가용재원 판단 및 사업별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국방부의 고유권한이며, 특히 예산의 산물인 무기의 사용주체가 국방부(각 군)이므로 국방부가 주인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획득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리적인 중기계획/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소요-획득-운영유지-부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국방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현재 중기계획 작성/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예산편성 지침을 받아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 이것은 이미 국방부의 통제 하에서 중기계획 작성과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 또한, 소요-획득-운영유지․부대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중기계획/예산편성을 작성하고자 국방부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 체계에서도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나 합참 전략기획본부와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결  론

o 많은 논의와 오랜시간에 걸쳐 힘들게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정책성과를 평가받기에 2년 반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 생각함.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획득체계 개선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o 국방부의 일방적인 획득체계개선안은 오히려 조직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시간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획득업무 발전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