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8. 10. 1.
	國會議員 황우여(인천 연수구) 전화: 788-2017 Fax: 788-372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생 성범죄 처벌 형평 잃어...

학생성범죄가 2003년 22건에서 2007년 71건으로 무려22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생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징계발생건수	22	38	29	50	71
징계학생수	37	71	59	83	145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2003년의 경우 건당 1.68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으나 2007년의 경우 건당 2.0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아, 학생 성범죄가 점차 집단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006~8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생:학생	7	4	14	15	2	0	0	14	2	1	16	22	6	5	6	0	114
교사:학생	1	1	1	3	1	0	2	0	1	0	0	0	2	2	0	0	1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게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학생에 의한 학생의 성범죄는 114건이며 교사에 의한 학생, 학생에 의한 학생 성희롱□성폭력 현황의 경우도 같은 기간 14건(약 11%)이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의 조치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2006~8년 전국 114건의 성폭력 관련사건 조치 결과를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집단성폭행이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성추행이 퇴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2008년 1월 모 중학교에서는 남학생 4명이 피해자와 함께 폭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지만, 사회봉사 처분에 그쳤으나 2007년 3월 모 고교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성추행을 한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결과가 각 시, 도 교육청 별로 다르고, 또 각 시, 도 교육청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006~8년 전국 114건의 성폭력 관련사건 조치 결과 분석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7	5	2	14
자퇴 등	3	2	3	8
전학 등	15	2	1	18
특별교육 등	6	7	8	21
학교봉사 등	0	1	6	7
사회봉사 등	4	1	10	15
구속/기소 등	9	5	0	14
기타처분	5	3	9	17
	49	26	39	11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이에 대해 황우여의원은 매 번, 국정감사 때마다 학교성범죄사건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각 사건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균형이 없다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교과부는 학교 성범죄 사고처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각 교육청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첨부#1. 각 시, 도 교육청별 성범죄 조치 현황

서울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3
자퇴 등
전학 등	1
특별교육 등	1
학교봉사 등			1
사회봉사 등	1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부산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1	2
자퇴 등
전학 등			1
특별교육 등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대구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1
전학 등	1	1
특별교육 등		2
학교봉사 등			1
사회봉사 등			3
구속/기소 등	1	3
기타처분		1

인천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1
자퇴 등
전학 등		1
특별교육 등	3		2
학교봉사 등		1	1
사회봉사 등		1
구속/기소 등	2
기타처분			3

광주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전학 등	2
특별교육 등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대전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전학 등
특별교육 등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울산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전학 등
특별교육 등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경기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1	1	2
전학 등	3
특별교육 등			1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4
기타처분	2

강원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전학 등
특별교육 등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1
기타처분			1

충북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전학 등
특별교육 등			1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충남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1		1
자퇴 등			1
전학 등	4
특별교육 등		1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2		3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2		1

전북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1
자퇴 등
전학 등	2
특별교육 등		4	3
학교봉사 등			2
사회봉사 등			4
구속/기소 등	1	2
기타처분	1	2

전남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1
전학 등	1
특별교육 등	1		1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1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1

경북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전학 등	1
특별교육 등
학교봉사 등			1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3

경남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4
자퇴 등	1
전학 등
특별교육 등	1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

제주

	집단성폭행	성폭행	성추행
퇴학 등
자퇴 등
전학 등
특별교육 등
학교봉사 등
사회봉사 등
구속/기소 등
기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