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대폭증가, 대책은?

- 국방부 2015년 약 3조5천억 증가 예상-

■ 현 황

-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가장 큰 문제는 기지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와 예측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국방부는 2007년 미국과 합의하여 미군기지이전의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 M C)로 미국의 CH2MHILL(시에이치투엠-힐)과 한국의 주식회사 건원ENG 등 총 5개 회사를 선정하였음.

- 이들 5개 회사가 제안한 기지이전비용이 총 9조 8천억임. 이 가운데 용역회사는 관리용역비로 3천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방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비용으로 현재        총 9조8천억 원의 소요비용이 2014년과 2015년에 가서는 약 13       조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의 근거를 보니까, 현재 추정하고         있는 9조8천억에다 앞으로의 물가상승률, 미군가족주택, 건축단가      상승, 예비비, 비품비용 등을 더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임.

■ 질 의

↳ 앞으로 국방부가 이들 5개 용역회사에 지불할 용역비 3천억원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 이런 용역회사를 관리 감독할 충분한 검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나?

↳ 국방부장관은 현재의 9조 8천억의 비용에 대하여 과다비용 계산인      지? 아니면 적정한 비용이라고 보는지?

↳ 2014에서 2015년에 약 13조원으로 소요비용이 껑충 뛸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하여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 또한 현재 비용대로라면 총 3조8천억 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확보하지 못하여 모자라는 3조 8     천억 원 중에 2조7천억은, 용산 기지 주변 4개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6천억 원,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 등 타 부처 재산 7천억 원, 개발제     한구역 해제로 반환부지의 자산 가치 상승에서 5천억 원, 공원 하천     도로 활용시 정부부처 지원금 수입에서 9천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     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던데, 현재 어떤 협의대     책을 갖고 있는지요?

↳ 만약 관계부처와 협의에 문제가 발생하여 2조7천억원의 재원 마련     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요?

↳ 그리고 3조 7천억 가운데 2조 7천억을 제외한 1조 2천억에 대해서     는 예산확보 대책은 아예 빠져 있음. 중요한 사인인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 대 안

1) 앞으로 국방부가 공사기간의 단축과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소요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