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법무부 -

■ 일  시 - 10월 23일 (목) 10:00

■ 장  소 - 법무부

■ 목  차

지난 5년간 붕괴된 법치주의

공안업무강화 필요

체류외국인 행정서비스 제고 필요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미흡

교정시설 문제점

보호관찰, 업무는 늘고 인력은 없어

법무부 직원의 도덕성 강화 필요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에 더욱 힘 쏟아야

영상녹화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대형비리 합동수사팀 계획대로 진행해야

문책 받고 1년 뒤 승진

■ 지난 5년간 붕괴된 법치주의

[요점]

지난 5년 간 떼법, 공권력 권위 추락, 반국가 행위 활개 등으로 붕괴된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함

○ 지난 정권은 ‘보수세력’의 힘을 빼고, 左로 傾倒된 그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의 사회질서는 무너트리고, 공권력을 약화시켰으며, 반국가행위에는 눈 감았음.

1) 실정법보다 ‘떼법’이 통하는 사회 (‘그놈의 헌법’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 시절의 공권력 무력화 ‘떼법 시위’ 사례)

일 시	내 용	손 실
’03년 6~7월	철도노조 파업 : 민영화 반대	철도청 순손실만 75억원
’03년 7~11월	부안 방사성폐기물 폐기장 반대 시위	사회적 비용 532억원, 김종규 前부안군수 시위대에 폭행당해 한 달 이상 입원
’03년 9월	전국화물연대 불법 시위․파업 :운송료 현실화 요구	수출 선적 차질로만 1조원 피해
’05년 9월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인천)	4,000명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부상자 속출(1명은 실명위기)
’05년 11월	쌀협상 저지 농민시위
’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사회적 비용 530억원 손실, 경찰, 현역군인 부상자 속출
’06년 7월	포항건설노조 시위	83일간 시위로 포스코 손실만 3,500억원
’06년 7월~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7만 3,000여명이 13개 도시에서 경찰과 충돌, 단순집계로 총 63명의 부상자와 6억 7,000만원 손실
’07년 1월	현대차 노조, 사장 폭행 등	성과급 지급에 반발해 사장 폭행. ’06년에만 33일간 파업에 1조 5,000억원 영업손실

* 사회적 비용 : 단국대 이성우 서문석 교수 ’07년 논문 참조

2) 공권력 권위 추락

▶ 경찰의 진압 두려워하지 않는 시위대

: 5월 초 ~ 8월 중순 간, 열린 1,736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중 42회가 불법폭력시위였음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의 수는 459명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 3조 7,513억원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중 ’08. 9)

▶ 지난 7년(2000~2006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114.6회에 이름.

그리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의 수는 4,622명.

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1조 3,000억원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표1] 집단시위 통계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말
건 수	1만 368건 (1일 평균 28.4건)	만 1,904건 (1일 평균 31.0건)	9,180건 (1일 평균 38.3건)

[표2] 집단시위 중 불법 폭력 시위 통계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말
건 수	62건	64건	77건

3) 반국가 행위 활개

▶ 6․15남북공동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2000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5년부터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에게 지령 받고 국내에서 지령내용 실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등 利敵性을 담은 각종 선전물과 자료 2,000여건을 게시해 왔으나 방치

▶ 인터넷 친북 게시물 실태 (경찰청 ’08. 8 기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2,075건

-전국농민회총연맹 : 2,046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 1,780건

-민주노총 : 742건

-배움의 길 : 559건

-민노당 : 160건

-민중연대 : 65건

-진보연대 : 58건 등 총 7,568건

-게시물 사례

: 통일연대, 실천연대, 범청학련 등이 게시한 글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받들자’

‘김정일 장군님 말씀’ 등

▶ 정치권에까지 침투한 일심회 사건 (’07년)

▶ 군부대 농락한 탈북위장 여간첩 원정화 사건 등

<지적사항>

1)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정권 내내,

매년 분기행사처럼 발생한 불법·폭력 시위 앞에 법과 공권력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함.

그로인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겼고, 이제는 불법행위로 경찰에 연행돼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까지 생김.

2) 그동안 우리사회의 불법·폭력 시위가 얼마나 극심했고, 공권력의 권위가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것을 한심하게 여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시위 막는 경찰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인권이 있다”는 말까지 했겠는가.

3)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나 인사의 이적성을 감지하고도 ‘남북관계 고려’ ‘정권의 이념 고려’ 등 이런저런 고려사항 때문에 사실상 방치한

법무부와 검찰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반국가단체, 반국가인사들이 우리사회에 활개 쳐옴.

4) 이렇게 법치주의가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은

노 정권 당시의 ‘법치 허무주의’, ‘권력자들의 극좌파적 이념 심기’에 법무부와 검찰이 몸을 사렸기 때문 아닌가?

5) 김성호 前법무장관이 ’07년 10월 29일,

“정부 내 법질서 바로세우기 반대세력이 있다”고 한탄한 것은 무슨 의미라고 보는가?

前정부 내에 우리사회의 혼란을 바라고 조장하던 세력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6) 前 정권이 우리사회에 박아 놓은 말뚝이 워낙 굵고 튼튼해,

불법 ․ 폭력시위, 떼법 우선, 사회혼란 조장, 반국가 단체 ․ 인사들의 활동 등이 현재진행형임.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이 더 이상 훼손돼지 않도록 ‘잃어버린 법치’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공안업무강화 필요

[요점]

그동안 방치된 공안업무를 이제는 원상회복시켜야 함

○ 8년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수사한 실천연대 사건.

▶ 6․15남북공동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2000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핵심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04년 12월 중국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에게 지령 받고 국내에서 지령내용 실천)로 9월 29일 구속.

▶ 실천연대는 2005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등 利敵性을 담은 각종 선전물과 자료를 게시해 왔음.

[사례] -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

▶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을 열어준 불멸의 혁명사상이다”는 내용 등의 북한 정권 찬양물 다수 게시

▶ 8월 말 기준으로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유포된 이적성, 친북성향의 불법 선전물은 총 2,075건에 이름

○ 검찰이 그들의 이적성을 감지하고도 지난 8년간 방치한 것은, 검찰의 공안기능이 지난 10년간 축소됐기 때문.

▶검찰, 前 정권에서 대검 공안 3, 4과 폐지, 2004년 전국 15개 지방검찰청 공안과 폐지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 제외)

▶검찰의 공안 담당자는 승진에서 누락한다는 주장 있음

○ 실제로 ’00~’05년 간, 남한 내 북한 지령통신이 670건(국정원 자료)에 이르렀으나

지난 10년간 체포한 직파간첩은 ‘탈북위장 여간첩인 원정화’ 사건과 2006년 체포된 「정경학」등 2건에 불과함.

이렇게 국가안보를 실제로 위협하는 자들은 방치한 채 검찰은 손쉽게 기소할 수 있는 ‘실적 부풀리기용’ 국가보안사범만 검거함.

그 결과 국가보안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매우 낮음.

[표]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내역           (단위 : 명)

연 도	처 리	실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05	43	5	35	1	2
’06	26	3	22	1	-
’07	36	11	14	3	8
’08.1~6	13	1	8	2	2
합계	118	20	79	7	12

위 표를 보면, 실형선고율이 16.9%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형선고가 많았던 2007년도도 ‘일심회 사건’(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정보를 넘긴 사건) 관련자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선고율이 올라간 것임.

※ 참고로 ’07년도 강도죄의 실형선고율은 57%, 절도죄는 45%, 강간죄 38%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실형선고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검찰의 ‘실적 부풀리용’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이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제시하는 사례 -

▶ ’07년 4월 19일, 검찰은 군사기지와 비무장지대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이시우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징역 10년 구형).

’08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사진은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기밀로 보호가치 없다”며 무죄 선고

▶ ’08년 8월 28일,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7명이 이적단체 구성했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은 “사노련은 김정일 정권도 비난하는 등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 9월 6일 민가협,

“최근 3년 6개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 38명은 과거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장기간 수배생활을 하다 체포됨.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실형선고율이 매우 낮은데, 이를 보면 검찰이 마치 곶감 빼먹듯 과거 수배자들을 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

<지적사항>

1) 검찰의 공안기능 축소로 우리사회 안보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그렇다면 공안기능 축소의 이유는 무엇인가?

2) 지난 10년 간 검찰뿐 아니라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도 실종됨.

▶20년간 보안경찰 업무를 해 온 김모 경장은 9월 초 언론(주간조선)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밀렵꾼 단속이나 학교폭력 단속 활동에 동원됐다. 간첩이 뻔히 보이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주장.

▶보안수사 담당 경찰은

’00년 807명 → ’08년 9월 374명으로 53% 감축됨.

그나마 ‘내근요원’과 ‘외근요원 중 탈북자관리요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보안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요원은 각 보안수사대별로 2~3명에 불과

▶ 보안담당 경찰관은 진급에 불리함

→ 보안경찰과 특진자 수 : 1998년 115명 / 2007년 6명

3) 여간첩 원정화 사건, 실천연대 사건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아직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 있음.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검찰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얼마든지 들어도 될 만큼 중요한 일임.

동의하는가?

4) 그렇다면 검찰의 공안기능부터 강화해 진짜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물과 단체들을 색출해야 하지 않는가?

■ 체류외국인 행정서비스 제고 필요

[요점]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과감한 아웃소싱(업무위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할 필요 있음

○ 국내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등 출입국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표1]출입국직원 및 체류외국인 현황           (자료 : 법무부)

구분	’97	’00	’05	’06	’07
체류외국인	38만 6,972명	48만 1,611명	74만 7,467명	91만 149명	106만 6,273명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원	1,154명	1,198명	1,521	1,612명	1,718명
직원 1인당 체류외국인 수	335명	402명	491명	557명	620명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은 160% 증가, 출입국 직원은 49% 증원

○ 이른바 글로벌 개방경제의 가속화로 인해,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출입국사무소가 담당해야할 민원인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2]대민담당 직원의 1인당 민원자 수 비교

구 분	경 찰	경기도 공무원	출입국직원
’07년 1인당 민원인	509명	257명	620명

(자료 : 경찰청, 경기도)

○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증원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해 방문한 민원인의 대기시간 장기화 등의 불편 초래.

[사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개 市와 2개 郡을 담당하면서 사증, 체류, 심사, 조사, 국적 분야의 민원업무 담당함

▶이중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가 사증과 체류분야

▶사증분야는 현재 3명의 직원이 하루평균 200여명의 민원인들을,

체류분야는 7명의 직원이 하루 700여명의 민원인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평균 대기시간은 2시간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47명의 직원이 관내 9만 1,141명의 등록외국인을 담당( 직원 1인당 2,733명)

<지적사항>

1)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부분 광역 단위별로 설치되어 외국인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불법체류자 단속, 각종 체류허가 등 현안 업무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 외국인과 상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2) 정부의 조직 및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증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법무부 자체적인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은 없는가?

3) 증원이 곤란하다면, 법무부의 관리 감독 하에 외부의 공익기관에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업무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즉, 귀화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통합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공익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함.

4) 외국인의 입국부터 체류 과정에서 필요한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상 각종 허가 등

신청 업무 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는 외부 전문가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류관리사무소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5) 언어적 ․ 문화적으로 낯선 외국인에 대한 민원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면 국가이미지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미흡

[요점]

직업훈련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형자의 원활한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법무부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교화활동 사업(수형자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음.

특히 ‘직업훈련’은 수형자에게 출소 후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임.

○ 그러나 ‘직업훈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예산이 적어 형식적으로 진행됨

* ’07년 예산이 66억 6600만원에 불과

→ ’07년 말 기준 수형인원 31,478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2만 1,176원 배당

▶ 이렇다보니 전체 수형자 중 직업훈련을 받는 인원은 10.4%에 불과함(’07년 기준)

▶ 기술자격을 취득해 출소하는 자가 적고, 취업알선도 제대로 안돼 의미 없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임

[참고표1]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연 도	수형인원	훈련인원	자격취득 인원	자격 취득율
				훈련인원 대비	전체 수형자 대비
’05	32,865	3,556	3,448	96.9%	10.5%
’06	31,776	3,273	2,870	87.7%	9.0%
’07	31,478	3,279	2,506	76.4%	8.0%

자료 : 법무부

[참고표2]기술자격 취득 후 출소자 취업현황

연 도	’05	’06	’07
기술자격취득 출소인원	2,107명	1,258명	1,678명
기술자격취득 출소자 중 취업인원	47명	38명	29명
비율	2.2%	3.0’%	1.7%

자료 : 법무부

○ 교정 ․ 교화사업이 효율적,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출소 후 재범율이 매우 높은 편임.

[참고표3]연도별 재범율

연 도	’04	’05	’06
범죄 計	1,974,000건	1,620,779건	1,547,542건
재 범	1,196,418건	969,007건	903,000건
재 범 율	60.6%	59.8%	58.4%

자료 : 2007 범죄백서                                 ※미상 제외

<지적사항>

1) 수형자가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再犯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결국 교정행정의 최종적인 목적인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소 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교정당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임.

2) 그러나 현실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술자격까지 취득한 후 출소한 사람들의 취업률이 1~2%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과 프로그램이 모두 폐기되어도 무방하다’는 의미임.

3) 현재 각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취업알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지원기능도 매우 취약한 편임.

[표]출소예정자 취업 알선 현황               자료 : 법무부

연 도	’05	‘’06	‘’07
취업알선 실적	743건	730건	670건

이 취업알선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귀지원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임.

4) 취업 여부를 국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소자 취업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시스템부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애초에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임.

5) 범죄의 예방이나 범죄인의 재활은 사회의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함.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적극적인 취업알선 활동을 추진하고, 수형자 개개인에 대한 적성 파악을 통해 수형자 중심의 취업여건 조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그것이 범죄 예방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교정시설 문제점

[요점]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 사고가 교정시설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는 의혹을 가져봐야 함

○ 교정시설 내 사건 ․ 사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정시설 자체 또는 교정시설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1]교정시설내 각종 사건․사고 현황(단위 : 명)

	계	도주	폭력	자살	病死	수용자의 직원 폭행	기타
’05	938	4	701	16	16	128	148
’06	772	1	511	17	16	92	135
’07	746	-	401	16	18	74	237
’08.1~7	416	1	213	8	10	62	122

자료 : 법무부

○ 사건 ․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용자 초과수용,

△수용시설을 관리할 교정 공무원의 적절한 배분 실패, △전문적인 의료인력 상시 부족 등

근본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표2]교정시설별 초과 수용 현황 (’07년 12월 말 기준)

교도소별	정원(명)	현원(명)	정원대비 현원비율
대전교도소	2,000	2,841	142.1%
부산구치소	1,530	2,142	140.0%
청주교도소	750	994	132.5%
영등포구치소	1,250	1,587	127.0%
전주교도소	1,070	1,336	124.9%
광주교도소	1,450	1,803	124.3%
대구교도소	1,800	2,162	120.1%

자료 : 법무부

[표3] 고르지 못한 교정공무원 배분

교정시설명	수용현원(명)	교정공무원 정원(명)	1인당 관리인원
계	46,251	14,045	3.3
부산구치소	2,173	579	3.75
대전교도소	2,720	687	4.0
포항교도소	702	238	3.0
청송2교도소	291	250	1.2
여주교도소	1,387	305	4.5

자료 : 법무부

[표4]교정공무원 중 의무직 현황

	정원(명)	현원(명)	결원(명)	결원율
’05	88	76	12	13.6%
’06	96	80	16	16.7%
’07	96	84	12	12.5%

<지적사항>

1)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각종 사건 ․ 사고를 일으킨다는 추정은 다음 분석으로 가능함.

즉, 47개 교정시설에서 지난 4년 간 발생한 총 2,872건의 사건 ․ 사고 중

대전대교소, 부산구치소, 청주교도소, 영등포구치소, 전주교도소,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등

초과수용 문제를 겪고 있는 7개 시설의 사건 ․ 사고 건수가

777건으로 27.1%를 차지하고 있었음.

(’05년 ~’08년 7월)

2) 전체적으로 교정시설이 부족한 현상은 즉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임.

그러나 수용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이 적지 않은 점,

가능한 범위내서 수용인원과 교정공무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작업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 등

충분히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임.

※ 참고, 수용정원보다 미달수용 중인 교정시설

(’07. 12 말 기준)

- 인천구치소 (정원 1,500 - 현원 1,476)

- 청송교도소 (정원 1,270 - 현원 1,190)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정원 600 - 현원 260)

- 청송제2교도소 (정원 930 - 현원 290)

- 청송제3교도소 (정원 700 - 현원 442)

- 통영구치소 (정원 500 - 현원 331)

[요점]

보호관찰 전담직원 충원으로 제도 실효성 담보해야 함.

또한 새로 시행되는 성범죄자 대상 ‘전자발찌’를 전담할 전문인력 충원도 필요함

■ 보호관찰, 업무는 늘고 인력은 없어

○ 9월부터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이른바 ‘전자발찌’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우려됨.

보호관찰소의 전담직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임.

○ 관리대상자 선진국의 2배 이상

▶ 전국의 보호관찰 전담직원은 343명으로 이들이 모두 4만9,264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함.

(’07년 12월 기준, 법무부 자료)

▶ 직원 1인당 144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셈으로,

이는 보호관찰 관리인력 1인당 대상자 수가 60여명인 미국이나 50여명인 일본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되는 수치임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등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이 크게 미흡한 실정

- 일반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집중보호’와 ‘주요보호’, ‘일반보호’ 관찰대상자로 분류

- 보호관찰 전담직원들은 집중보호 대상자의 경우 매월 4회 이상,

주요보호 대상자의 경우 월 1~2회,

일반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1회 이상

면담하거나 이들의 주거지 등으로 찾아가 생활과 취업상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

-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소재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매우 높음

▶ 보호관찰 전담직원은 “너무 많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맡다 보니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이뤄지기 힘들어, 밀착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막고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

○ 전자발찌제도 시행에 적신호

▶9월 시행된 전자발찌제도를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 전담직원 가운데 12명이 서울보호관찰소에 있는 중앙관제센터 운용인력으로 차출됐는데,

이들이 담당하던 보호관찰대상자 1,500여명에 대한 보호관찰업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지게 됨.

▶또 법무부가 1,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각종 감독업무 등도

전국 44곳의 보호관찰소와 지소 소속 88명의 보호관찰 전담직원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기존 보호관찰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참고표1] 보호관찰대상자 수와 소재불명자 수

구 분	’06년 말 기준	’07년 말 기준	’06년 7월말 기준
보호관찰 실시사건	4만 7,615명	4만 9,264명	5만 1,032명
소재불명자	1,640명	1,566명	1,616명

자료 : 법무부

[참고표2]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도주 우려 등 사유 때문에 법무부가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법원에 신청한 건수

구 분	’06년	’07년	’08년 7월
구인장 신청 건수	2,850건	2,738건	1,857건
유치허가장 신청 건수	1,655건	1,752건	1,269건

자료 : 법무부

[참고표3]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비율 (자료 : 법무부)

연도	’06	’07	’08. 7.
재범률	5.8% (2,762명)	6.4% (3,153명)	4.5% (2,296명)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산정 기준

① 재범 판단시기 : 검사가 재범사건을 종국 처분한 때

② 재범 인정범위 : 구공판, 소년부 송치, 가정법원 송치 사건

③ 산출방식 : (해당연도 재범자 / 해당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100

<문제점>

1)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려선 안되며 ▲주거 이전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문에 순응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호관찰관과 전화로 면담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대면 면담은 받지 않고, 주소지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떠한가?

2)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한 달에 한번 만나 면담하고 주거를 확인하는 정도의 현행 보호관찰제가

사회안전망 밖으로 한번 밀려난 범죄자에게 재활의지를 부여하고 재사회화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가?

3) 인력충원만이 유일한 해결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율이 평균 4～5%대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인력충원’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재범억제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자주 지켜보며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특히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발찌제도의 경우 성범죄의 높은 재범성과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따로 선발해 제도운영에 투입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처럼 일반 보호관찰 전담직원을 자리만 옮겨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법무부 직원의 도덕성 강화 필요

[요점]

법무부 공무원 중 징계 받는 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 범무부 (검찰청 제외)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

[표1]신분조치별

연도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06	119	3	3	8	16	72	17
’07	140	10	5	8	21	72	24
’08.1~7	117	6	5	12	15	57	22

[표2]비위유형별

연도	합계	청렴의무위반 (금품수수 등)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	기타 (직장이탈 등)
’06	119	25	36	44	14
’07	140	22	50	53	15
’08.1~7	117	13	69	34	1

○ 참고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포함한 감찰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3] 검찰청 소속 공무원 비리(유형별)          ( )는 검사

연도	계	재산등록	금품수수	가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06	86 (15)	3 (2)	9	1 (1)	30 (6)	21 (4)	22 (2)
’07	98 (18)	1	13		29(8)	34 (7)	21 (3)
’08 (1~8)	53 (5)		1	1	16(3)	21 (2)	14

※ 이상 자료 : 법무부

<지적사항>

1) 징계 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유형을 보면,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 기본적 인성에 문제가 있는 듯한 유형의 비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 받은 자가 ’06년도에 36명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69명에 이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직원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2)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무부가 기본적인 규율도 지키지 못한다면

공권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

법무부에 대한 불신은 “법대로 하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을 낳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에 더욱 힘 쏟아야

[요점]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를 위한 작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람

○ ’08. 8. 13. 법무부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간부를 맡아 1907년 안창호 선생과 함께 신민회를 창립하고, 임시정부 대표 등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양기탁 선생의 외손녀 황대순(62·여)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22명에게 특별귀화증서 수여함.

○ 법무부의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귀화증서 수여식은 이번이 세 번째로,

’06년 7월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등 33명,

’07년 8월 최이붕 선생의 손자 등 32명에 대해 각각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한 바 있음.

○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귀화를 허가할 방침임.

<지적사항>

1) 국적도 없이 구천을 떠돌던 독립지사들의 면면을 보면,

단재 신채호, 석주 이상룡, 여천 홍범도, 부재 이상설, 노은 김규식 선생 등 200여명에 이른다고 함.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우스갯말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환갑을 맞고서야 바로잡히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2) 물론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했어야 하지만

사망자에게 소급해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국적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법조계의 주장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던 것임.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2년 전부터 특별귀화를 추진해 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임.

3) 왕산 허위 선생은 구한말 정미의병 때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의병장인데, 형제들과 함께 항일운동을 벌였던 선생이 일제의 탄압으로 순국한 이후 가족들은 만주로, 연해주로 뿔뿔이 흩어져 그곳에서 정착했다고 함.

선생의 일부 후손은 90년대 중반 산업연수생으로 고국에 돌아왔다가 귀화하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불법체류자 신세였고,

대한민국 국적을 최근에야 다른 가족과 함께 취득했다고 함.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지지부진했던 탓임.

4) 아직도 해외의 독립운동가 후손은 집계조차 어렵고 귀화도 쉽지 않다고 함.

세월이 흘러 ‘인증’의 한계도 있을 것이나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이 순국선열의 얼과 피의 대가임을 생각한다면, 그 후손을 위한 특단의 보호·지원대책을 세우는 게 도리일 것임.

부족하나마 법무부는 독립운동가의 직계가족과 그 2∼4세대 후손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고 치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그렇게라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국가적·국민적 책무임.

※ 참고

- 최이붕 :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1919년 중국 간도에서 항일운동단체인 철혈광복단과 간도청년회를 조직

- 이상룡 : 大韓協會 회장 등을 지낸 한말의 독립운동가.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간도로 망명하여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부민단(扶民團) 등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힘씀

- 홍범도 :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군. 청산리 전투에서는 북로군정서 제1연대장으로 참가. 고려혁명군관학교 설립 등

- 이상설 : 大韓協同會 회장 등을 지낸 독립운동가. 고종의 密旨를 받아 이준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참석하려 하였으나 일본에 의해 거부당함

- 김규식 : 1920년 북로군정서 조직했고,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으로 활약

■ 영상녹화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요점]

검사들에게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영상녹화실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제도가 올해 정식으로 도입됐으나

활용실적은 시범 실시하던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남.

▶ ’08년 1~5월까지 영상녹화조사 활용실적은 4,502건으로

’07년 1~5월 간 7,932건에 비해 무려 43.3% 감소

▶ 이를 월별로 보면

1월 : ’07년 859건 → ’08년 784건,

2월 : ’07년 801건 → ’08년 747건으로 소폭 감소

3월 : ’07년 1,479건 →  ’08년 644건,

4월 : ’07년2,244건 → ’08년1,211건,

5월 : ’07년 2,549건 → ’08년 1,116건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짐

○ 이처럼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상녹화 조사물’을 본증이 아닌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정성립 입증수단과

피고인 등의 기억환기용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①증거로서의 효용성이 반감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또 영상녹화조사내용에 대한 별도의 수사보고서(진술요약) 작성 등 ②업무부담가중과

조사의 全 과정이 녹화됨으로써 ③검사의 질문태도와 방식, 행동 등이 그대로 기록된다는 점도 일선 검사들이 영상녹화조사를 꺼리는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의 영상녹화조사는 들이는 정성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임.

○ 현재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영상녹화조사실은 366개실이며,

이외에 올해 200개실, 내년에는 80개실을 추가로 신설해 검사들이 언제든지 영상녹화조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지적사항>

1)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영상녹화조사의 주목적이 업무경감이나 본증 활용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

영상녹화조사의 본질은 수사과정을 투명화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는데 있음.

즉,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검찰수사의 신뢰성 제고에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업무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검찰수사 이후의 불필요한 시비나 진술번복을 예방하고

공판시 증인에 대한 기억환기 자료나 위증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음을 검사들에게 이해시켜야 함.

2) 법무부는 영상녹화조사로 인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반드시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서 없이 영상녹화만 실시하고

특히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동일할 경우 '경찰조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 정도로 간략하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점도 검사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영상녹화물을 녹음물로 제출해 검증을 통해 증거로 인정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함.

■ 대형비리 합동수사팀 계획대로 진행해야

[요점]

법무부가 계획 중인 대형비리 합동수사팀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가동시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함

○ 법무부장관은 9월 25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를 11월에 창설해 사회지도층의 중대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힘.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내 설치)

▶합동수사기구가 막강한 사정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제기 (시민단체)

▶보복사정을 위한 선전포고 (민주당) 등 반발이 거셈.

○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합동수사팀의 수사대상은 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유출 범죄나 금융 ․ 조세 관련 범죄 등으로, 일각의 우려처럼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

○ 법무부의 이 같은 해명은 “사회지도층의 중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창설한다는 법무부장관의 발언과 다른 것으로서

법무부가 또다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계획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럴 경우 이번에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느라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장관의 설익은 정책 남발 사례]

▶ 4월 초, 김경한 장관 언론(문화일보) 인터뷰 기사

“노조가 현행법을 악용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파업 돌입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노사교섭 결렬 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 이런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면 노동3권 중 핵심인 쟁의권이 크게 제한돼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일 것으로 예상되었음.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소관 부처는 노동부인데도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해 ‘월권행위’ 논란 발생

▶ 3월, 법무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할 수 있는 입법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 등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 구성될 태스크포스(TF) 팀에 관련 경제 부처를 참여시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물러섬

※ 포이즌 필 : 적대적 방법으로 기업이 매수되더라도 기존 경영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장치를 해놓는 제도

※ 차등의결권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지적사항>

1) 공무원들이 일반 직장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들의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비리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점은 매우 긍정적임.

대통령이 나서서 ‘공직기강’을 우려할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점에서 늦은 감도 있음.

실제로 해당 부처 내에서 징계를 받고 유야무야된 사건 외에

검찰이 기소한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만 해도

2006년 359건, 2007년 388건, 금년 상반기에는 194건이나 됨.

2) 그런데 법무부 내에서도 기술유출 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투입된다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11월 창설계획인 합동수사팀의 정확은 목적을 명확히 하라.

3) 국세청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에게 상납을 받으면서 직원 조회 때마다 청렴을 강조했다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음.

이런 사건들이 쌓여 법제연구원 조사에서 국민 34.3%가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고 답하게 만드는 것임.

이제라도 뇌물 비리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반드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보여주어야 할 시점임.

■ 문책 받고 1년 뒤 승진

[요점]

문제 있는 인사조치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돼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았던 한재준(현 대구교도소장)이 문책 1년 만에 승진함.

○ 국가인권위와 법무부 인권국이 조사한 한 소장의 인권침해 행위.

▶ 한 소장은 ’06년 7월, 부산교도소장(수용인원 1,200여명)으로 부임한 후 수용자들에게 계구를 많이 채우도록 지시함.

“질서 위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초동 조사 시 계구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타 수용자에게 惡風 감염되지 않도록 하라”

▶1주일 이상 계구를 사용할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

▶ 한 소장 재임한 ’06년 10월 ~ ’07년 3월 동안

부산교도소가 계구를 사용한 시간이 8,254시간이었는데,

나머지 11개 교도소가 같은 기간 사용한 시간의 합계가 4,886시간이었음

▶ 한 소장 부임을 전후한 10개월간을 비교하면,

부임 전에는 부산교도소가 총 181 사슬을 채웠으나

부임 후에는 3,094시간을 채움

▶ 이 외에도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함

▶ 이로 인해 한 소장은 ’07년 5월 안동교도소(수용인원 670여명)장으로 전보조치되는 문책을 받음

○ 이후 한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시험에 합격했고, 금년 7월 28일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함.

(4급 교정감 → 3급 교정부이사관으로 승진)

[고위공무원단]

과거 1~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일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 법무부 해명

“한 소장은 이미 문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진 누락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시험에 합격해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됐고, 특히 결원이 많이 생겨 승진한 것이다”

<지적사항>

당시 한 소장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인성’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인성’문제가 있더라도 시험만 잘 치르면 승진 자격이 주어지고,

결원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인사라도 괜찮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임.

특히 부산교도소보다 더욱 많은 2,145명이 수용돼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한다면,

법무부의 권위 추락은 물론, 교정행정 자체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