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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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 관련 연구 5.7%에 불과

-체계적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역량 집중 필요-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행정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흡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선, 지방분권이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 관련 연구 전체 5.7%에 불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년간 (‘06~’08) 수행한 연구주제(총 231건) 중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는 전체 231건 중 11건(기본과제: 4건, 정책과제:5건,특별과제: 2건)에 불과해 전체 중 5.7%에 불과했다. 더구나 세부연구주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및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측정과 정책평가’ 등 지방분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연구주제가 많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이론적 토대구축에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간 연구주제선정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의 목적인 지방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선정 보다는, 각 연구원의 개별적인 연구계획에 의존한 단편적 연구를 수행한 측면이 강해, 연구역량 집중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원의 연구역량 분산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체계적인 연구주제선정으로 연구역량을 극대화 해야

더불어 권 의원은 “지방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며, 이를 위해선 지방차원의 지방분권과 자율체제 구축 및 중앙차원의 낙후지역개발과 민간투자촉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큰 틀에서 향후 공론화 될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및 읍면동 중심의 동네자치 등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연구주제 선정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06~’08년 지방분권 관련 연구현황

연도	구분	과제명	비고
2006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수탁용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에 관한 연구
2007	기본과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측정과 정책평가
	정책과제	선진국 분권사례 검토
		실질적 조례제정범위 확대방안
		광역지방정부 역할 재정립 방안
		사무조사를 통한 중앙-지방간 사무배분개선에 관한 연구
2008	기본과제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자체정책과제	사무조사를 위한 법령입력 및 사무배분기준에 관한 연구(Ⅱ)
	특별연구과제	미래공공서비스- 지방분권 추진과제

○ ‘06~’0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연구과제 주제 현황

년도	지방행정	균형개발	지방세제	지방재정	지방분권
‘06	38	7	4	9	3
‘07	28	15	5	18	5
‘08	24	13	5	15	3
합계	90(46.8%)	35(18.2%)	14(7.2%)	42(21.8%)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