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5일 담당자 : 임지홍 보좌관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 “현 중앙선관위 체제로는 공정선거관리 역부족,

전체적인 대수술이 필요해“ -

- 장제원 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 강한 질타

- 17대 대선에서 인터넷불공정선거보도가 단 94건?

- 정정보도는 단 한차례도 없고, 경고, 주의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

-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전문성도 문제

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대선 본선(8. 19 한나라당 경선 이후)에서 불공정선거보도로 적발한 보도는 단 94건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언론사의 수많은 불공정선거보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편파성을 추궁했다.

특히, 대선기간 심의위원회가 조치한 94건 중 40% 이상이 여론조사 공표요건 미비나 여론조사 공표기준 위반 등 객관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주로 심의를 하고, 특정후보자에 대한 폄훼성, 부각성, 지지성 보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심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실체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심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 역시 가장 강한 제재조치인 정정보도는 단 한건도 없고, 별 실효성도 없는 경고(50건), 주의(22건)가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이같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허술한 적발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저에는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요원의 구성과 비전문성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원회 사무국에 실제 인터넷 불공정선거보도를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정도에 불과하며, 선거때 공모를 통해 임시로 구성하는 모니터요원(최대 10명)은 그 수도 문제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모니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장제원 의원은 “신문지상 보다 인터넷언론의 영향이 훨씬 지대하고, 또 인터넷의 속성상 한번 게재된 보도는 소위 퍼나르기를 통해 얼마든지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이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히 단속,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편파적인 불공정선거보도 천여건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 16년째 사무관 ‘대우’ -

- 2008년 9월 현재 대우공무원만 783명, 올해 수당으로만 7억 5,700만원

- 해마다 늘어나는 대우공무원, 연간 10억원의 대우공무원 수당

- 16년차 대우공무원 4명 등 10년 이상 대우공무원이 104명

- 9급에서 1급까지 43년 10개월 소요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제고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우공무원제도...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대우공무원이 783명에, 올해 대우공무원 수당으로만 9월 현재까지 7억5,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현원	대우공무원수(명)	대우공무원수당 집행액(원)
2005	2,248	648	882,494,790
2006	2,507	703	900,498,150
2007	2,591	813	1,038,926,620
2008	2,614	783 (9월 현재)	756,625,190

중앙선관위의 대우공무원은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특히 대우공무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1993년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올해로 16년째 대우공무원인 사람이 4명, 1994년에 선발되어 15년째 대우공무원이 3명, 그리고 14년째가 21명, 13년째가 23명, 등등 해서 10년 이상된 대우공무원이 104명이나 된다.

한편 급수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11개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9년 8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9급에서 1급까지 가는데, 43년 10개월이 걸린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대우공무원을 통해서 본 중앙선관위의 인사적체가 매우 심각하다” 면서, “특히 대우공무원에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장기간 대우공무원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누락수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그때 그때 달라요? -

-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각급 선관위마다 상이

-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 스스로 인정, 전화돌리기도 여전

- 선전벽보 첩부판 구매기준도 선관위마다 제각각

- 각급 선관위에 대한 교육 부실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 녹취 공개를 통해 선거법 관련 질의에 대한 각급 선관위의 답변이 서로 다름을 확인했다.

장제원 의원이 몇 곳의 선관위를 추출하여 질의를 한 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은 물론 선관위 스스로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답변과 함께, 전화돌리기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 됐다.

입후보예정자가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의 모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반면, 경남의 모 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장일 경우에만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답변했고,

대다수가 입후보예정자를 특별한 기준 없이 선관위에서 정황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한 반면, 서울의 모 선관위는 예비등록후보자로 한정시켰으며, 인천의 모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질문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므로 아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한편, 선거때 사용하는 선전벽보 첩부판 역시 각급 선관위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17대 대선까지는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구매하다가 18대 총선부터 시, 도단위에서 임의 구매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임의로 이전 선거 평가결과로 대체하기도 하고, 맘에 안 들면 새로이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

실제 견적대비도 없이 샘플만 가져다 놓고 선관위마다 직원들을 모아서 인기투표 하듯이 선정을 하다 보니 각급 선관위별로 제품에 따라 구매가격이 470원(서울 동대문구)에서 950원(서울 성동구)까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다.

또한 각급 위원회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 해당 위원회별 평가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단일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2천만원 이상의 계약들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지침, 기준도 없이 각급 선관위에서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는 하루빨리 통일된 교육체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흑색, 비방선전은 근절에 대한 선관위의 의지 부족 -

-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고 건수가 48건?

- 그중 17건은 자체 종결, 15건이 경고조치 (고발 4, 수사의뢰 12)

- 단속의지를 가지고 고발,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공직선거 중 흑색, 비방선전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단속, 적발의지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방, 흑색선전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48건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17건은 자체종결 처리하고 고발 등의 조치는 단 31건에 불과 (고발 4, 수사의뢰 12, 경고 등 15)했고, 그것도 절반이 경고조치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결과를 보면 수치상으로는 금품, 음식물 제공이 비방, 흑색선전 보다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방․흑색선전은 전체 선거법 위반 6,402건 적발 중 59건(금품․음식물 제공은 1,058건), 제4회 지방선거는 6,093건 중 56건(금품․음식물 제공은 1,402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668건 중 11건(금품․음식물 제공은 110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67건 중 31건(금품․음식물 제공은 255건)

그러나, 실제로는 비방, 흑색선전이 금품․음식물 제공이 훨씬 많다는 것이 장제원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일단 고발이 들어가면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대부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중형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비방, 흑색선전으로 인해 기소된 사범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당선자 중 2명이 당선무효가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적발의지를 가지고 조치(고발, 수사의뢰)한 경우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6명이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선관위가 단속의지를 가지고 고발,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방, 흑색선전으로 얻는 실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기승 -

- 2004년 이후,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417건,

그중 23건 고발, 19건 수사의뢰

- 공무원의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크게 위협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총 417건이나 되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 위반사항별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의촉구’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고조치’ 170건, ‘고발조치’ 23건, ‘수사의뢰’ 19건, ‘이첩(이송)’ 3건 순이었다.

그러나 주의촉구와 경고조치가 371건으로, 89%나 차지함으로써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총 7개의 선거 중, 특히 “2006년 기초단체장선거”에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30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마을주민 가정을 방문하여 기표방법을 설명하면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기표과정 감시 행위. △명예퇴임을 앞둔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내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력 및 선거 출마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우편 발송.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지역신문사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 지급 약속 및 음식물 제공하는 등의 사례들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의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선거개입이 기승을 부렸다”면서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으로, 앞으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엄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제원의원은 “부실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대우공무원을 통해서 본 인사적체 실태,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선거법 해석과 첩부판 구매기준, 흑색․비방선전에 대한 단속의지 부족,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준수 위반 등의 실태에서 보듯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선관위의 대대적인 조직과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