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7 (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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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1. 새만금 간척지, 청보리 등 조사료 종자생산의     베이스 캠프로 개발 시급 !

2. 농작물, 로열티부담에서 해방시켜라 !!

3. 농진청의 인적쇄신, 절차적 타당성 잃어

4. 종자산업, 인력양성 시급하다

5. 농촌 초고령사회 진입, 농촌노인의 건강복지지원 확대 필요

6. 농촌진흥청의 개혁추진 배경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지,

청보리 등 조사료 종자생산의 베이스 캠프로 개발 시급 !

O 금년 초부터 세계적인 곡물가의 급등으로 곡물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 곡물재고 : (’99/00) 587백만톤 (31.5%) → (’07/08) 314백만톤 (14.9%)

* 국제곡물가격지수 : (’05 대비 ’06) 215%,  (’06 대비 ’07) 200%

- 축산농가의 경우 수입 배합사료가 폭등하여 농가의 경영기반 자체가 뒤흔

들리고 있음.

특히 한우사육 농가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경영난에 봉착되고 있는데 배합

사료의 가격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약 1조4천억원이나 증가했음.

※ 비육용 배합사료 가격 : ('05) 242원/kg → (’07.7) 271 →(’08.7) 350

O 농진청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배합사료를 대신할 조사료의 생산확대를 위한 사료용 청보리의 재배보급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조사료 작물은 다른 작물과 달리 알곡을 수확하지 않고 전부 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청보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종자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종자수급난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여 종자생산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새만금간척지 활용을 두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공사, 전라북도, 농업인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필요한 시험지를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국가의 식량자급률 향상,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많은 이점을 고려한다면 새만금 간척지는 우리나라 조사료 종자생산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내용>

==>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배합사료 대신 조사료 급여를 늘여야 하는데  조사료생산 확대방안은 ?

==> 조사료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자수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사료종자의 생산확대 방안은 ?

==>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활용을 두고서 정부 부처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구상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조사료 종자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새만금간척지 확보방안이 있다면 ?

2. 농작물, 로열티부담에서 해방시켜라 !!

O 외국에 지불하는 농작물 로열티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화훼류의 작물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로열티 지급액이 124억, 123억으로 2001년 5억5천에 배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화훼류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                                 (단위 : 억원)

연도	장 미	국 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계
2001	5.5	-	-	-	-	-	5.5
2002	11.6	2.2	-	-	-	-	13.8
2003	24.6	2.4	-	-	-	-	27.0
2004	40.1	2.6	5.4	2.0	-	0.3	50.4
2005	77.0	6.1	5.4	3.1	27.5	0.9	120.0
2006	76.3	10.8	5.5	3.8	27.0	0.7	124.1
2007	74.8	10.5	6.2	4.0	26.9	0.7	123.1

※ 카네이션, 거베라, 포인세티아에 대해서는 2003년 이전 추정이 곤란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신품종의 로열티 지급이 필수적이며, 내년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더욱 확대될 경우, 농가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임.

※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현황 :   (‘98) 27 →(’02) 113 → (‘08) 223 작물

- 주요 도입 과수품종은 보호연한(25년) 만료로 로열티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최근 육성된 품종의 경우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참다래(제스프리 골드) 품종의 계약재배 농가의 경우, 2003년부터 20년간 과실 판매액의 2.5%를 로열티로 요구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불요구액 구성(판매액 대비)

품종 로열티 2.5%, 브랜드 권리 12.5%, 대리점 수수료 5.0%

- 버섯류의 경우에도 2008년 현재 7개 품목이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되었고 품종보호 등록시 로열티 지불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임.

- 양송이, 표고버섯의 경우 상당수 농가(20~50%)에서 2~3배 비싼 수입종균 을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어 쉬운 무단증식 재비로 인해 로열티 분쟁 가능성이 높음.

※버섯류 품종보호 지정 현황

느타리버섯(‘00), 영지버섯(’02), 상황버섯(‘04), 동충하초(’06), 팽이버섯 ․ 양송이 ․ 표고버섯 (‘08)

O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농작물 로열티지불액은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진청은 ‘로열티 대응 연구사업단’의 국산품종 보급 노력으로 로열티지불액 증가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나,  별로 개선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 2007년 국내 육성 품종보급률에 의하면, 장미 4.4%, 국화 4.5%, 딸기 35%로 화훼류의 국산품종 보급률을 보이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개선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농가는 로열티 족쇄에서 상당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고스란히 농가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O 본 위원이 보기에 로열티부담이 증가한데는 농진청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짐.

- 농진청 연구인력들이 매년 100여개의 신품종을 만들어 낸다고 하지만 화훼류의 경우 여전히 국산점유율은 4.5%정도에 불과하고 95% 이상 외국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초라한 처지에서 연구인력은 겨우 10여명 정도에 불과함.

- 한 품종 개발에 보통 10년 안팎 걸린다고 하지만 2008년 기준 품종별 국내 농가 보급률을 놓고보면, 딸기 45%, 장미 8%, 국회 8%, 참다래 3%, 난 0.3%, 버섯 35%(2009 목표 ) 등 결과를 앞에 두고 과연 농진청이 국산 품종개발과 보급을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정성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듦.

O 이와 반대로 우리 국내 연구결과로 받고있는 로열티 수입현황을 보면, 2002년 ~2008년까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사료작물)와 호밀 단 2개 품종으로 $30,910을 받고 있어 우리가 외국 각국에 내는 지급액 123억에 비해 무려 33배나 차이나고 있음.

- 농진청의 존립 이유를 다시 한번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개발한 신품종중에 과연 몇 개나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연구와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

3. 농진청의 인적쇄신, 절차적 타당성 잃어

O 농진청이 최근 실시한 ‘공무원 퇴출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부조직을 혁신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가지 질의하고자 함.

- 농진청은 지난 4월 전체 직원 2031명에 대해 4단계 평가를 거쳐 업무효율이 떨어지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직원중 107명을 인적 쇄신대상자로 선별해 ‘농업현장기술지원단’으로 소속시켜 농촌봉사 활동과 자기계발 교육을 시켰음.

- 지난 4월부터 직원 2031명을 평가해, 하위 5%인 107명(이 중 2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되어 105명이 확정)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배치해, 6달 동안 의식개혁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하위 6~10%인 98명은 경고조치 후 석 달마다 역량평가를 받도록 함.

O 농진청의 이번 인사쇄신안은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투명성이나 노사 상생관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예를 들어, 직원들 평가를 하기 전에 “이번 평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퇴출제에 사용할 것이 아니니까 오해없도록 전달해놓고서는 나중에 전격 평가자료를 퇴출제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  청장님 ! 인력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조와 최소한 감원, 감축과 관련한 단 한차례의 사전 설명이나 합의도 없이 실시됐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알고 있습니까?

- 또한 노조활동이 합법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장 임명 이후 노조와 테이블에 몇 번이나 마주앉아 있었습니까 ?

-  본 위원이 알기로, 청장님은 그동안 인사성으로 단 한차례 이후에는 노조의 면담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거부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태도는 노사결속을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보는데 ,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는 ?

- 또한 수차례 노조지부장의 근무지(현재 강원도 평창 고령지농업연구소 근무중) 조정을 약속하고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문에 따른 정당한 출장에도 반려나 경고조치를 취했으며, 노조지부장(남춘우)에 대한 감사를 새행(4/16~17)을 하는 등 노조탄압이 겉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는데, 견해

는 ?

- 물론 농진청이 올 봄에 민영화 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자성론에 입각하여 외부의 강요없이 스스로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당사자들을 너무 인권유린을 느낄 정도로 몰아부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O 이와함께 농진청은 작년까지 단일직급제를 업무보고에 최우선과제라고 해놓고서는 , 올해들어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일직급추진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일직급제 추진을 포기한 것 입니까?

※ 「단일직급제」

농진청 내부의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됨.

현재 농진청의 이원화된 행정관료식 계급체계인 연구사(士)-연구관(官)을 하나로 묶어, 연구직의 특성을 무시한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계급체계를 타파하여, 연구직 본연의 업무인 연구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연구원(researcher)이라는 통합 호칭과 함께,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합리적인 단일보수체계를 통해 모든 연구원의 사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 목적

O 농진청이 녹색혁명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을 함.

그러나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민들의 농업기술수준에 대한 기대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신품종, 신기술에 대한 열망이 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임.

- 따라서 농진청은 묵묵히 연구에만 몰두해 온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축면도 있을 수 있지만 조직존폐 문제가 나올 정도로 외부의 시각이 비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농진청이 존폐시비에 휘말이지 않으려면 병폐로 지적돼온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환골탈퇴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그런 측면에서 노사상생을 통해 신뢰문화와 조직활성화를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청장님의 자세에도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4. 종자산업, 인력양성 시급하다

O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우리나라가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정부의 종자산업과 육성, 품종보호는 실효를 못 거두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함.

O 실례로, 경남 진주 소재 한마음연구회가 ‘선착순’이라는 품종의 고추를 타회사 제품으로 표시․공급하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농우바이오의 수박품종의 경우, 고려농산에서 다른 상표로 표기하여 버젓이 판매하다가 고소당한 사례도 있었음.

- 또한 느타리버섯을 버젓이 불법 복제하여 품종보호 침해조정이 신청되기도 하는 등 시중에 유사품종이나 불법복제 판치는 등 품종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별첨 자료)

O 하나의 신품종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장구한 시간을 들이는데 이와같이 권리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재투자를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종묘산업은 머지않아 완전 몰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시중 유통품종을 수집하여 신속한 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물론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봄.

- 이와같은 사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육종연구 인력 자체가 소수에 불과하고 신규인력의 수혈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임.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40%이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원예나 육종분야 전공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대학내 원예과는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것이라고 아는데 청장님 현황파악을 하고 게십니까 ?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유관기관인 농진청이나 국립 종자원은 이러한 현황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규 후계인력 양성이야 말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정부 차원의 인력양성과 지원대책이 무엇인지요 ?

5. 농촌 초고령사회 진입, 농촌노인의 건강복지지원 확대 필요

O 통계청의 ‘2008년 고령자통계’(7월 1일 현재)에 따르면, 전체 인구중노인 비율이 9.9%에서 10.3%로 10명중 1명은 노인으로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

-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오는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대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함.

※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총인구 중 노인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 65세이상 인구 7~14%

․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이상 인구 14~20%

․ 초고령사회(후기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 특히 농촌 노인인구 비율은 2006년 17.1%이며, 농가(농사를 짓고있는 가구수)는 30.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 중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30.4%), 경북 군위군․의성군(30.2%)로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인구 감소 ▲의료기관 부족 ▲취약한 기초생활 여건으로 농촌주민,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지난 ‘06 ～ ‘07년까지 1,342개소를 설치하고 종료했는데 의료복지혜택이 적은 농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봄.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활력증진효과가 86.7%, 피로회복 86.2%로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따라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이와같은 사업들은 사업 종료 후에도 농촌 주민을 위해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 이와함께 농진청이 농업인 건강관리시설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농진청이 갈수록 늘고있는 농촌 노인들에게 자조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추진중인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시의적절한 사업으로서 전국 농촌마을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앞으로 이 사업예산을 균특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대한다는 업무계획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 농촌노인들이 건강관리, 경제활동, 학습사회활동, 노인환경정비 등 4개 영역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노인 생활문화 정립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05～’08까지) 434개소 사업 추진

○ 특히 농진청 자료를 보면, 본 사업을 통해서 사업지역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OECD 45%보다 높은 64.2%(‘07)로 나타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봄.

- 본 의원이 농촌마을회관에 가보면 바둑이나 장기로 소일을 보내던 노인들도 마을회관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가요교실, 건강체조, 단학 등 정기적으로 학습하는데 고마워하고 있고, 노인들이 생산적 여가활동을 통해 활력과 보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보았음.

○ 또한 현재로선 경제활동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16년이면 5.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어, 노인 일자리창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함.

* 55~79세 연령층에서 구직희망 비율이 57.1%(통계청, 2007)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43.6%)→경제적 어려움(38.4%)→소일 거리 없음(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진청의 「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노인들을 위해 역할을 잘해 온 성과라고 생각함.

- 특히 이 사업을 관리하게 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가장 밀접한 기관임에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지도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 조직개편 이후 지도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1.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종료 후 , 사후관리 방안과 농촌 주민을  위한

후속사업은 무엇인가 ?

2. 시군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과 지도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6. 농촌진흥청의 개혁추진 배경 및 현황

O 지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농진청 및 농림수산업 분야 국가연구기관을 출연기관화 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전국의 350만 농업인과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고 학계, 언론계 등에서도 많은 우려를 제기하여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은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청장께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정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화 및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농림수산분야의 국가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출연기관화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O 본 의원은 지난 인수위 시절 출연기관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지만,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연구기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농업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국가의 서비스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국가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수십년이 걸리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만일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면 돈 되는 연구에만 집중되어 농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될 것이며 농가보급체계도 무너질 것이 분명하며 돈만 되는 농업기술만 연구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대다수 농민들은 소외되어 농업경쟁력을 더욱 약화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O 특히 지금은 FTA, DDA 등과 같은 개방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만성적 지구환경악화에 따른 식량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농업의 새로운 방향과 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국가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일 치솟는 유가와 식료품 값 인상으로 서민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의 사용, 중국, 인도 등의 수요증가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곡물생산의 불안정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등 국가 차원의 대비와 방역체계가 필수적인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멜라민 파동으로 전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제 정비가 절실한 시점으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절대 절명의 과제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 본 의원은 현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이 출발부터 잘못되었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농업은 국가를 지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산업입니다.

-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이관 및 농정과 통합으로 10여년간 일선 농업현장에 기술보급기능이 약화되어 현장농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었지만, 이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활성화 되지 못하는 역할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진청을 농민들이 진정하게 필요로 하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보급하도록 국가기관으로 존속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