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감사원 -

■ 일  시 - 10월 6일 (月) 10:00

■ 장  소 - 감사원

■ 목  차

- KBS 감사 문제

- 감사원 감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 교육분야 인력관리 감사 필요

- 기금 손실 확산 방지해야

- 국가 보조금 문제

- 民資사업의 문제점

- 국책연구소는 감사 사각지대

- 회사의 인사권 침해하는 공기업 노조

- 공직자윤리, 감사원은 더욱 엄격해야

- 감사원 직원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문제

- 자문위원회

- 감사원 위상 회복 조건

■ KBS 감사 문제

[요점]

KBS에 대한 감사로, 그간의 방만한 경영실태는 밝혀냈으나, 노무현 정권의 좌파이념 전파와 정권 유지에 방송을 악용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아니함

※(참고) 정연주 사장 재임 기간은 ’03. 4.~’08. 8.

○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1) 지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경영악화 초래

(’04~’07년간 1,172억원의 누적사업손실 발생)

2)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방만 집행        (’04~’06년간 306억 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 등)

3)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 ․ 부당 처리

(816억여 원의 법인세 환급 기회 상실)

4) 상위직급 과다 운용

(’08. 7. 기준 2직급 이상 상위직 비율 48.2%)

5) 인사권 남용

(승격 요건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 등)

6) 그 외 「KBS 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 불법 추진」 등 방송시설 투자 및 운영 분야에서 방만한 경영

○ 노무현 정권 5년 간 KBS의 방송 악용 사례

1) 건국 元勳이 친일파였다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사례]

▶2006년 KBS가 주말에 방송한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감싸고’ ‘권력장악에 몰두한 政略家’이며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을 만들어 방송

▶당시 KBS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드라마 기획의도에는 “기성세대에게 편견과 오류를 바로잡아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계기를 주고…”라고 밝히고 있었음

2) 반미․친북의 좌파이념을 온 나라에 확산

[사례]

▶북한을 드나들며 김일성을 수시로 만난 ‘송두율’을 2차례 다큐멘터리를 통해 ‘민주투사’로 칭송 (’03. 9. 27. ‘한국사회를 말한다’ 중)

▶베네수엘라의 좌파 독재자 차베스 대통령을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영웅으로 묘사 (’06. 2. 18. 「KBS스페셜」‘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 중 )

▶’06년 6월 6일 현충일에 6․25전쟁 가해자인 ‘모택동’의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

▶’04년 4월 14일, 「미디어 포커스」라는 프로그램 중 북한 軍歌인 ‘적기가’ 삽입해 논란 발생

4) 탄핵 편파방송

▶’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그날 정오부터 13일 자정까지 14시간 생방송을 통해 탄핵 반대 선동방송

▶당시 방송3사가 제작한 탄핵특집프로그램 10개 중 7개가 KBS 제작

▶언론학회는 이를 두고 “파괴적 편향성”, 당시 KBS감사는 “狂的인 방송”이라고 개탄함

5) 부자와 빈자간,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 사회갈등 유발

▶ ’05년 12월 6일~9일, 「KBS특별기획 - 양극화시대」라는 제목으로 4일간 4편의 다큐멘터리 방송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빈부격차 문제를 크게 부각

▶ 시사프로그램 동원해 이른바 보수언론 공격

→ 「미디어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은 최근까지 방송내용       의 50%이상(조사대상 꼭지 304개 중 157개)을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특정 신문사를 일방적으로 비판       해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의 '입' 역할을 해옴.

6) 두 달이 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보도를 통해 특정 이념과 가치에 치우쳐 편향되게 방송

[사례]

▶7월 26일, 시위대가 경찰관 두 명을 인질로 잡아 발가벗기고 린치한 사건은 타 언론과 달리 보도는 물론 취재마저 외면함

▶촛불시위 정국에서 경찰을 공격하는 시위대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고, 경찰이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물대포를 쏘는 내용만 보도

▶ 4월 중순~6월 말까지 ‘9시 뉴스’를 통해 하루 평균 6~7건 이상의 광우병 및 촛불시위 관련보도 방송

→ ①전체 광우병 관련 보도 451건 중 53%가 촛불시위대       에 유리한 제목 (정부 입장은 15%)

②관련 인터뷰 783건 중 44.2%가 촛불시위 옹호하는        내용 (정부 측 대변 인터뷰는 26.4%)

③뉴스 진행자, “내줄 대로 내준 뒤 말로만 강화조치” 등      주관 개입된 발언 다수

(시민단체 ‘공정언론연대’ 분석자료)

<지적사항>

1)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정연주 前사장의 경영 잘못’만 크게 부각되고 있음.

더욱 큰 문제는 ‘KBS가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빌려 사용하는 방송사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방송을 못했다’는 것임.

2) 어느 나라든 공영방송은 사회의 중심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3) 그렇다면 KBS는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전한 역사관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보편적인 상식과 판단을 방송 제작과 편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동의하는가?

4) 그러나 지난 5년 간 KBS는 국민의 전파에 좌파적․시대착오적 친북, 反대한민국 세력의 목소리만 실어줌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인 대한민국觀을 심어왔음.

동의하는가?

5) 지금 KBS의 최대 과제는 정권의 심부름꾼, 좌파 이념의 확대․재생산지라는 오명을 씻고 명실상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므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KBS가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고’ ‘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수신료와 세금을 내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음.

6) 감사원은 KBS 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좌파 이념의 부스러기를 없애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의제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이끌어야 함.

그러기 위해 KBS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감사원 감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요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사 기관의 불복조치로서의 재심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비율도 낮아,

감사원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 감사원 감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통계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복조치로서의 재심청구 건수와 그 결과

(단위:건)

구분	접 수			처 리
	계	당해접수	전년이월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04	39	25	14	18	1	7	3	7
2005	48	27	21	25	4	14	3	4
2006	45	22	23	24	8	8	4	4
2007	61	40	21	35	3	15	13	4
2008. 6.	59	33	26	24	13	4	5	2

자료 : 감사원

▶재심청구 후 인용율을 보면,

’04년 5.6% → ’05년 16.0% → ’06년 33.3% → ’07년 8.6% 였는데,

2008년 상반기는 처리한 24건 중 무려 13건(54.2%)이 인용되어 감사원 결정에 대한 신뢰도 크게 저하됨

2) 최근 4년간 감사원 감사 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한 사건을 검찰이 처리한 내역

연도	고발 또는 수사요청	검찰 기소	검찰 불기소	처리 중
2005.	21건	16건	5건	-
2006.	41건	19건	19건	3건
2007.	33건	9건	13건	11건
2008. 6.	16건	4건	2건	10건
비고	죄명은 주로 업무상 배임 ․ 횡령, 사기, 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임

자료 : 감사원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피감사자의 횡령, 배임, 사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내용들임.

그런데 검찰의 기소율(처리 중 사건 제외)이 2005년 에는 76%였는데,

2006년 50%, 2007년 41% 등으로 크게 떨어짐.

▶금년 상반기는 아직 검찰이 처리중인 사건이 대부분이나 이미 처리된 사건 6건 중 4건만이 기소된 상태임.

○ 감사원 시정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집행율도 매우 저조함.

[표]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집행율

(기간 : 2003.1~2008.6.)

	변상판정	징계문책	시 정
전체합계	37.0%	88.7%	78.1%
국가기관	42.9%	85.7%	84.6%
자치단체	34.1%	91.6%	73.3%
투자․ 공공기관	50.0%	75.9%	60.8%
기타단체	33.3%	98.0%	91.7%

자료 : 감사원

<지적사항>

1) 감사원의 지적, 개선권고를 받고도 무시하는 피감기관, 공무원 또는 공기업의 행위 때문에 “감사원 지적은 똑같은 내용이 매년 되풀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인가?

2) 피감기관의 재심청구 결과 인용율 상승, 검찰 고발사건의 기소율 저조 등의 통계가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3) 감사관의 전문성 제고, 감사관 규모 확대, 외부 전문가 집단 활용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교육분야 인력관리 감사 필요

[요점]

2000년 이후 감사원의 교육 분야 감사 내역을 보면, 시설 등 교육재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원 등 인력관리 문제(특히 전교조)에 대한 감사가 미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989년 불법단체로 등장한 후 1999년 합법단체로 출범

○ 정부의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국제중학교(대원중, 영훈중)설립 반대하는 헌법소원 추진 중

2)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 10월 14, 15일 치를 예정인 일제고사를 “학생을 경쟁으로 내모는 줄 세우기”라며 학생들에게 시험을 거부하도록 유도(전교조 서울지부)

3) 정부의 교원평가제도, 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 공개 방침

: 사회단체와 연대해 반대 투쟁 벌일 예정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9월 언론인터뷰)

[참고]

▶일제고사 : 초중고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10년                만에 부활하는 시험

’00~’07년까지는 학생 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 중 3%만 표집해 실시함

▶교원평가제 :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활동               을 평가하는 제도

▶수능시험 원 데이터 : 대학입학 수능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의 원점수와 등급

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관련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자,

“국정감사를 통해 전교조를 사찰한다”며 각급 학교에 자료요구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9월 17일, 전교조 경기지부, 경남지부)

○ 정치집단화된 전교조

: 전교조 합법화(1999년) 이후 2006년 말까지 불법 연가 및 조퇴 투쟁은 12회임.

전교조의 대표적인 불법단체행동(불법 연가 및 조퇴 투쟁)은 다음과 같음.

① 200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교육재정 확보요구

② 2000년 10월 24일-연금법 개악저지

③ 2000년 10월 26일-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④ 2000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정부와 단체협약 무산

⑤ 2001년 4월 2일-민주노총 파업 동참

⑥ 2001년 10월 27일-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⑦ 2003년 3월 27일-세계무역기구(WTO)교육개방 반대

⑧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폐기요구

⑨ 2004년 11월 26일-비정규직법안 중단 요구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⑩ 2005년 11월 10일-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찬반 투표

⑪ 2006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가지-분회장 1박2일 교원평가 반대

⑫ 2006년 11월 22일-교원평가 차등 성과급 지급반대

○ 그 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과거 전교조의 행위

- 2005년 11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논문 게재

- 2006년 3월, 전교조 서울지부, 선군정치 옹호하는 북한 정치 포스터를 각급 학교 환경미화용으로 권장

- ‘2006년 운명을 건 세기의 北․美 대결’이라는 전교조 참고자료에서 “힘없는 나라는 미국의 공격을 받지만 북한처럼 힘이 강한 나라는 결국 미국도 손잡지 않을 수 없다”는 등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

※ 전교조의 각종 불법행위 참고자료 첨부

- 교육부가 2002년 6월 작성한 「교원노조 활동 실태 및 대책」 중 일부 발췌

<지적사항>

1) 학기 초만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 담임선생님이 전교조 소속 교사가 아니기를 기도한다는 말이 있음.

그만큼 합법화 10년 동안 전교조의 전횡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음.

정부가 교원평가제나 일제고사 부활과 같은 교육개혁을 통해 공교육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데 전교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2) 전교조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교육을 단체 이익 쟁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과

‘낡은 운동권 논리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 것’임.

철지난 운동권 논리로 교육받은 우리 학생들은 ‘안보’문제에 있어 위험한 수준임.

절대적 평등교육을 강조하고,

극단적인 이념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을 해치는 학교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세대들의 안보의식문제]

▶ 2004년 1월 육군사관학교 假 입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우리나라의 主敵을 미국’이라고 답한 학생이 34%로        북한보다 높았음

▶ 2004년 국방부 정훈기획실에서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보의식 조사

→ ①조사대상의 75%가 反美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②자유민주체제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답한 비          율은 36%에 그침

▶ 2008년 6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016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설문조사

→ ①한국전쟁 발발 연도를 알고 있는 학생 43.2%

②6.25가 북한남침으로 시작됐다고 답한 학생 48.7%        ③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안보위협국으로 미국을 선택

(미국 28.4% 일본 27.7% 북한 24.5%)

3) 교사는 교육개혁의 주체이므로 교사가 먼저 바뀌지 않고서는 교육의 변화는 요원할 것임.

그러므로 교사단체가 정치집단이나 압력단체로 남아 있어서는 교육의 미래도 있을 수 없음.

교원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으나, 감사원도 학교가 학교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할 의무가 있음.

전교조가 노조 본연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행동을 통해 교육정책이나 인사에 관여하고 그로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감사할 의향은?

■ 기금 손실 확산 방지해야

[요점]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기금 ․ 산재보험기금(노동부), 공무원연금기금(행정안전부)을 주식에 투자해 그 손실액이 수 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바,

각 기금의 운용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주체인 ‘리먼브러더스’ 등 미국의 5개 부실 금융사에 투자해 1,194억원의 손실(’07.7.~’08.9.17)을 봄.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손실액]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주식 10조 4,168억원, 채권 17조 8,631억원 등 총 29조 2,934억원(’08. 7. 기준)임

→ 9월 현재 해외투자 주식 10조 4,168억원 중

1조 891억원 손실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은 33조 892억원

(’07년 말 기준)

→ 금년 7월 말 현재 평가액이 30조 8,704억원으로

떨어져 5조 2,188억원 투자손실

○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그동안 노동부가 보수적인 기금 운용을 해왔음.

그러나 올해부터 주식투자 비중을 높였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됨.

[각 기금의 금년 상반기 주식투자 내역]

▶고용보험기금 : 1조 1,660억원 투자 → 1,560억원 손실

▶산재보험기금 : 3,600억원 투자 → 562억원 손실

※ 금년 상반기에만 총 2,122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8월 말에는 3,400억원으로 손실이 늘어났고,

9월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그 손실액이 더욱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

자료 : 노동부

○ 행정안전부가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은 6월 말 기준으로

운용수익이 ‘전년대비 2,72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에서 채권과 주식 투자 등 금융자산 투자로 193억원의 손실을 입음

(자료 : 행정안전부, ’08상반기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실적)

<지적사항>

1) 각종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 자체는 문제될 것 없음.

특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율 인상 압박을 줄이고 뒷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그러나 안정성을 무시한 채 일반 펀드(fund: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와 똑같이 수익률만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음.

2) 각 기금의 문제점

▶ 국민연금관리공단 박해춘 이사장은 “향후 주식투자 비율을 40%(현재 10%)로 올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최근의 주식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후 종잣돈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증폭시킴.

▶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투자분 중 금융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8%인데, 이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업종은 5.5%에 불과함.

이번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기금 228조원의 74.4%를 차지하는 192조원을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직원 49명이 운용하고 있어,

직원 1인당 4조 6000억원 가량을 책임지고 있음.

그 중 「증권운용실」 직원은 20명으로 1인 당 10조원  가량을 운영함.

(※참고 : 우리와 자산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연금은 400명의 전문가가 운용)

▶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총 14조원 규모인데, 기금 운용 인력은 6명에 불과하며, 이중 펀드매니저 출신의 전문가는 단 1명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3)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한 종잣돈이고,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실직노동자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것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돈을 투자할 경우 국제경제, 국내 금융환경 등을 분석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전망 평가,

그리고 부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

첨단을 달리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

(예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에 전문가는 단 1명)

4) 감사원은 국민의 돈이 위험하고 무리하게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각 기금운용주체의 시스템과 기금운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보조금 문제

[요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감시 감독이 필요함

○ 보조금 지급 후 관리 부실

지난 10년간 정부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621억원에 이름.

그런데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는 시민단체들이 어떤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증빙서류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사례]

검찰이 최근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보조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이 보관돼 있지 않음을 확인.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시민단체로부터 사업의 영수증과 회계자료를 받아 검증한 뒤 다시 돌려주고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답변

○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에 보조금 지급

5월부터 8월까지 불법시위를 주최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52개 단체가 2008년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보조금이 총 182억원임

[구체적 내역]

▶행정안전부 : 대책회의 참여단체 74곳, 8억2200만원 지원

▶16개 시도교육청 : 대책회의 참여단체인 전교조의 사무실                      임대료 49억원 지원

▶그 외 여성부, 노동부 등 10개 부처 : 대책회의 참여단체    「금속노련」「민예총」「녹색연합」「여성민우회」등       85곳에 122억원 지급

○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 2004~2007년 4년간 정부가 화물차 업계에 지급한 유가보조금 관련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유가보조금 3조 2,262억원 가운데 27%인 8,672억원이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꾸며 청구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 (시민단체 ‘교통문화운동본부’, 9월 17일)

▶실제로 지난 1월, 세금계산서와 注油 장부를 가짜로 꾸며 수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 운전사와 담당 공무원 46명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음.

※ 유가보조금

: 정부가 택시·버스·화물차용 경유와 LPG 값이 오를 때        따라 오르는 유류세를 2001년 2분기 말과 비교해 인상       분을 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

도입 초기 한 해 1000억~2000억원 수준이던 유가보조       금은 2005년 1조4500억원, 2006년 1조8580억원,           2007년 2조2640억원으로 폭증함.

지금까지 택시·버스·화물차 차주가 받아간 유가보조금을       합치면 7조5000억원에 이름.

<지적사항>

1)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있음.

1990년대 수십조 원이 사용된 농업보조금도 농촌환경과 우리나라 농업수준을 전혀 높여주지 못하고 낭비해, 정부의 보조금 사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보조금 지급 후 ‘나 몰라라’하는 관련부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2) 수 십 조원의 국민세금을 들이면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직무유기 아닌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순수하게 사업부문에만 투입 되지는 않을 것임.

상당액이 그 단체의 운영비(인건비 등)로 사용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알려져 있음.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올바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매년 철저히 해야 함.

3) 감사원은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도 파악해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의 경우,

최근 4년 간 27억5,138만원의 보조금을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했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인 각각의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자치단체가 각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내역을 충실하게 검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참고>울산광역시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연 도	단체명	지원금액	사용내역
2005	한국노총 등 15개 단체	한국노총 1,900만원 등 총 7억 4,897만원	‘한국노총’의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등 28개 사업
2006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 등 19개 단체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 1,700만원 등 총 8억 659만원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27개 사업
2007	‘울산생명의 숲’ 등 21개 단체	‘울산생명의 숲’ 1,000만원 등 총 8억8,746만원	‘울산생명의 숲’의 숲 체험교육 등 39개 사업
2008	‘민주노총’ 등 14개 단체	‘민주노총’ 450만원 등 총 3억836만원	‘민주노총’의 노동회관 시설유지비 등 21개 사업

위 참고표 중, 2008년도 울산광역시가 ‘민주노총’에게 지급한 450만원은 ‘노동회관 시설유지비’에 사용된 것임.

울산광역시가 ‘노동자 권익보호’를 지원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자 권익보호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건물 시설유지비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임.

※ 첨부 : 울산광역시의 시민 ․ 사회단체 지원 내역 (4년 간)

■ 民資사업의 문제점

[요점]

엉터리 통행량 예측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만 낭비한

각종 도로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직자에게

사업비 일부라도 회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세금은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함

○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12대 국정과제의 세부사항 중 하나인 ‘인천공항철도’ 1단계(인천공항~김포공항)가 2007년 3월 개통됨.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은 2010년 계통)

[문제점]

▶당초 하루 이용객이 21만 명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만 3,000명에 그침

▶예상수입은 1,151억원이었으나 실수입은 71억원

▶이 사업은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955억원을 지원하고,     수입이 예상치의 90%를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함

▶향후 2단계 구간 계통 후에는 한 해 최고 3,000억원씩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정부가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를 줄이기 위해

3조원에 철도 사업권을 매입하려한다는 說 돌고 있음

○ 경상남도가 민간자본 1,900억원과 경남도 예산 3,800억원을 들여 마창대교(마산~창원)를 건설함(7월 개통)

[문제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1천억원을 투자한

「맥쿼리 코리아 인스트럭쳐 펀드」라는 회사임

▶경남도는 「맥쿼리」측과 ‘마창대교 예측 통행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함

▶9월 현재 통행량은 예측 통행량의 36%에 그쳐, 이대로는    올 한해만 90억원을 「맥쿼리」측에 지급해야 함

▶통행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30년간 「맥쿼리」측    에 보전해야 할 돈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경남도의회 주장)

○ 민자사업 아니나, 대형토목사업으로 세금 낭비한 사례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38대교’는 ’05년 착공해 내년 8월    개통예정인데, 다리 건설비가 366억원임

▶다리 건설시 직접 혜택을 보는 인제군 內 마을은 ‘관대리’    라는 곳뿐인데,

이 마을에는 26가구 41명만 거주하고 있음

▶인제군은 재정 자립도가 20%이고 군이 자체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한 해 사업예산이 400억원에 불과한데도 다리    건설비 중 167억원을 떠맡고 있음

(국비 182억원, 도비 16억여원)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와 같은 세금낭비 사례가 계속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적지 않음.

민자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기영합주의적 전시행정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도 많음.

심지어 41명의 주민을 위해 366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기도 함.

이런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식 행정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 엉터리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국책연구소는 감사 사각지대

[요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소들이 업무성적은 저조한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03년 이후 전무한 실정임.

○ 원장의 연봉을 올리거나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목돈을 지급한 일부 국책연구소들이

기관 평가에서는 오히려 저조한 성적을 냄.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원장·연구원 보수 현황과 연구기관별 평가점수 결과)

○ 성과급

1) 이들 연구기관은 5년차 박사급 연구원에겐 평균 1,120만원, 10년차에겐 평균 1,39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명목은 ‘능률성과급’ ‘기타 인센티브’)

2) 이중 「한국교육평가원」은

2007년 5년차 연구원에게 1,970만원, 10년차에게 2,09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기관평가 순위는 23개 중 21위. (’06년 순위는 16위)

3) 「한국교육개발원」은

5년차와 10년차 연구원에게 평균 1,83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평가순위는 23개 중 15위 (’06년 순위는 8위)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평균 2,090만원의 성과급을 5·10년차 연구원에게 지급. (순위는 2년 연속 하위권 : 22위→18위)

5)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기관들은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연구원들의 연봉을 성과급 형태로 일부 보충해준 것”이라고 해명.

○ 원장 급여

1) 이들 연구기관들의 2007년 원장 연봉은 2006년 대비 평균 8.0% 인상된

평균 1억 300만원(수당 포함)임.

2) 이 중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연봉은 28.3%가 올라 인상률에서 23개 기관 중 3위. (8200만원 → 1억600만원)

동 기관의 평가순위는 작년 8위에서 올해 15위로 하락.

3) 「한국조세연구원」도 원장의 연봉을 16.7% 인상한 1억500만원으로 책정.

평가순위는 평가 대상 기관 중 꼴찌인 23위 기록.

4) 「통일연구원」도 2006년에 이어 지난해 평가에서도 20위로 바닥권에 머무는 데 그쳤으면서도 원장 연봉을 33.8% 인상.

※ [참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소속 연구원은 총 23개임.

소속 연구원 및 인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76명)    국토연구원(169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111명)   산업연구원(140명)

에너지경제연구원(93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125명)

통일연구원(53명)           한국개발연구원(273명)

한국교육개발원(124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3명)  한국교통연구원(96명)        한국노동연구원(108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143명)   한국법제연구원(4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115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105명)  한국조세연구원(90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124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47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113명)  한국행정연구원(61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49명)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114명)

으로  총 2,563명

<지적사항>

1)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기업들이 감사원은 물론 여론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사이,

지금껏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국책연구소들까지 국민세금을 낭비해 왔다는 의혹이 있음.

2) 각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성과물을 많이 생산해 낸 연구소라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천만원대 성과급을 받아 온 것은 문제가 있음.

3) 또한 23개나 되는 분야에 각각의 연구원이 필요한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소 통폐합 필요성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

예들 들어, 과거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어 현재는 국토해양부가 되어 있는데, 이에 맞춰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은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회사의 인사권 침해하는 공기업 노조

[요점]

공기업의 노조가 사실상 회사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체협약 제35조」에는

“공단은 조합원의 고용을 절대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 한다”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력 변동 사유 발생 시 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정부가 공기업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하려해도 「단체협약 제35조」 때문에 무력화됨

○ 환경관리공단의 「단체협약 제27조」에는

“3급 이상 직원은 채용할 수 없고, 4급 이하의 신규 채용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또한 노조는 공단에 정원 확대를 요청할 권한도 갖고 있음.

○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체협약 제26조」에는

“신규 채용 면접 때 노조 대표를 면접위원으로 참석”시키도록 규정함.

○ 단체협약에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고 명시한 공기업은

▶광주지방공사, ▶서울도시가스, ▶남동발전 등 발전회사(발전노조),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등 4곳에 불과.

○ 단체협약에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공기업은

▶환경관리공단 ▶서울도시가스 ▶인천지하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발전노조) ▶폴리텍대학 ▶한국전력 ▶광주지방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9곳임.

※ 전체 공기업 수는 305개임

<지적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체협약 제35조에 의하면,

공단 노조가 구조조정을 막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이 집단행동에 의존하는 노조를 달래는 데만 급급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노조가 공기업의 인사권까지 제한하는 협약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확산될 우려가 있음.

2) 노조에 의해 기업 고유권한인 경영과 인사권이 침해받으면,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노조를 달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영손실이 초래될 것임.

공기업이 미봉책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노무관리를 하도록 감사원이 나설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 감사원은 더욱 엄격해야

[요점]

2006년 이후 감사원 퇴직 후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직원의 수가 36명에 이름.

비록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2006년~2008년 8월 간 감사원을 퇴직한 직원 102명(기능직 제외) 중

‘공공기관’ 또는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33명(32%)임.

○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자는 ’06년 6명 - ’07년 8명 - ’08년은 8월까지 7명 등

총 21명이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자는 ’06년 4명 - ’07년 7명 - ’08년은 8월까지 1명 등 총 12명임.

※ 표 별첨

○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경우 사기업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없고,

공공기관의 경우도 퇴직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데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명.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사항>

1) 2006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의 32%가량이 ‘공공기관’이나 ‘취업제한 검토대상 기업’ 등 감사원 감사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록 현행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이 고도의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음.

2)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 경험, 인맥을 특정 사기업을 위해, 혹은 私益을 위해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임.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관들이 모시던 상급자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다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임.

3) 금융감독원의 경우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 간부의 92%가 금융업계에 재취업했고,

명예퇴직한 간부급 공무원의 50% 이상이 업무와 유관한 사기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함.

이렇게 사기업들이 자기네 업무와 유관한 분야에서 일하던 고위공직자들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직사회에 전관예우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가?

4) 특히 퇴직 후 바로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에 취업한 감사원 퇴직자가 적지 않다는 점은 그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갖게 함.

[예]

▶2006년 5월 30일 퇴직한 3급 과장

- 그날 바로 삼성투자신탁운용 감사로 취업

▶2007년 3월 2일 퇴직한 7급 직원

- 퇴직 전날인 3월 1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로 취업

▶2008년 4월 30일 퇴직한 3급 과장

- 하루 뒤인 5월 1일 에스지신용정보 이사로 취업

5) 퇴직 공직자들의 전문지식 활용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이 국정을 왜곡시키는 빌미가 돼선 안 됨.

특히 감사원과 같은 권력기관일수록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감사원 직원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문제

[요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중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공무원의 비율이 28.1%인데,

그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48.7%가 고지를 거부해 논란 발생

○ 2007년도 전체 정부부처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는 10만 6,260명이며

그 중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공직자는 2만 8,872명(28.1%)임.

○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공직자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부처는

-감사원 48.7% (854명 중 416명)

-대검찰청 45.1%            -국민권익위원회 43.9%

-기획재정부 38.6%          -관세청 38.0%

-식품의약품안전청 37.85     -행복도시건설청 35.5%

-국세청 35.1%

등으로 나타나 ‘힘 있는 기관일수록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 감사원의 해명

▶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는 원칙적으로 4급 이상부터 발생하나,

감사원 직원은 7급 이상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어, 신규임용 직원의 대부분인 5급~7급 직원도 등록의무자에 해당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타 부처에 비해, 재산등록 의무자 중 부모 세대가 젊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고지거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 재산등록 의무자 854명 중 4급 이상이 238명(27.9%)이고 5~7급 직원이 616명(72.1%)임

▶ 감사원도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4급 이상만 대상으로 할 경우 고지 거부율이 전체 부처의 평균치 28.1%와 동일한 28.1%임

<지적사항>

1)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취지는 특정인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단순히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님.

그동안의 재산형성 과정에 법적·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보유한 자산으로 인해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2) 공직자의 가족이라 해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서든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음.

그러나 ①‘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라는 제도의 목적과

②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2급 이하 공무원은 신고한 재산이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5~7급 직원이 많아 고지거부율이 높다는 감사원의 해명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변명에 불과함.

3) 타 부처와 달리 감사원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이유는

그만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가 중요하고 ‘불법적인 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일 것임.

[참고, 그 외 7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국세청, 관세청 의 일반직 공무원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찰사무직공무원, 마약수사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원 중 건축, 토목, 식품위생 등 분야의 공무원 등

감사원의 해명은 한편으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처럼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이 불법 혹은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해 蓄財하는데 부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만큼,

5급~7급 직원들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을 독려해야 할 것임.

이왕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라면 공직사회 스스로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제도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회

[요점]

실적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위원회는 없애고,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야 함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등 총 9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감사원에 설치된 각 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1회에 그침.

그로인해 ‘회의관련 예산’ 집행실적도 31%에 불과함.

<표1. ’07년도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

위원회명	개최일자	안 건 명	예산액	집행액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4.17.	감사원 감사운영방향 및 감사사항	1,850만원	802만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12.21.	〃

<표2. ’07년도 감사분야별 자문위원회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

위 원 회 명	개최 일자	안 건 명	예산액	집행액
전략감사본부 자문위원회	5. 2.	연간 국 감사운영 방향과 감사사항	3,640만원	900만원
재정금융감사 자문위원회	3. 20.	〃
산업환경감사 자문위원회	3. 9.	〃
건설물류감사 자문위원회	3. 30.	〃
특별조사국 자문위원회	4. 13.	〃
행정안보감사 자문위원회	3. 28.	〃
자치행정감사 자문위원회	4. 6.	〃

○ 감사원의 자문위원회 회의개최실적은 매년 저조해 예산집행율이 평균 30%대에 그칠 정도임.

<4년간 자문위원회 회의관련 예산 집행률>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집행율	35.6%	26.0%	44.3%	31.0%

<지적사항>

1) 감사원은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전체 회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각 국별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감사사항에 대해 시의성 있는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자문위원회 회의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갖는 것 아닌가?

2) 前 정부는 정부 내에 446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음.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위원회는 親정부 인사를 관리하기 위한 ‘감투’로 이용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감사원은 굳이 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받지 않고 사안에 따라 외부의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감사원 위상 회복 조건

[요점]

요즘 감사원에는 ‘한승헌 원장 시절’을 그리워하는 직원이 많다고 함.

김대중 정부의 초대 감사원장이었던 그는 역대 수장 가운데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잘 지킨 인물로 꼽힘.

추상같은 감사원의 위상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국가기강도 제대로 세울 수 있음.

○ 감사원 위상 추락의 원인

: 민감한 시점에 불필요한 의혹을 부르는 감사를 잇따라 강행

▶ 이른바 ‘물갈이 정국’에서 착수한 일부 공기업 특감의 경우 ‘표적감사’ 시비로 언론과 정치권의 뭇매를 맞음

▶ 남북경협특감 등 이번 정권 출범과 때를 맞춘 듯 쏟아낸 과거 정부 비위 들추기식 특별감사들도 문제시되고 있음

▶ 4월 말~5월 초 사이 무려 8가지 감사결과 발표했는데, 대부분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 정부의 의도와 일치한다는 비판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 동안은 3건의 보도자료만 발표)

<구체적인 사례>

발표내용	비 판
4월 29일,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 추진 실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을 감사하기는 처음.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맞춘 것
4월 29일,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정부內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311개나 늘어나(총 530개) 위원회공화국이라 불림.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이런 논란에 눈감고 있었음. 현 정부의 ‘위원회 난립 비판’에 맞춘 감사
3월 말,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임직원 비리 발표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와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돕기 위함
4월 중순, 유출 형태로 나온 ‘혁신도시 사업보서’에는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의 경제효과가 3배나 부풀린 결과라는 지적 있음	유출 보고서는 이미 청와대에 보고됐던 문건으로, ‘혁신도시 사업’의 타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감사원의 ‘언론 플레이’

○ 감사원 위상 회복 방법

1)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

▶현재처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놔두면 제아무리 헌법에 독립성을 선언해도 실효성 없음

▶감사원이 소속 없는 독립기구화 되어 있는 국가 : 프랑스, 중국 등

2) 감사 권한의 확대와 전문성 보강

▶ 감사원은 검찰과 달리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님.

평가와 처분 요구를 할 뿐이고 징계 처벌은 피감기관이 하다보니 피감기관들이 감사 결과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2003년 이후 피감기관에 요구한 지적사항 중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미시정 비율이 무려 23%에 이름.

▶ 프랑스처럼 집행권한까지 줘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음.

▶ 전문성 부족

: 감사관들은 법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       은데, 애써 비리를 적발해서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에       서 무혐의로 판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표 참조)

(이러다 보니 피감기관 중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법       원에서 뒤집겠다는 불온한 의도로 처음부터 감사에 협       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고 함)

[표] 감사원 감사 후 검찰에 고발한 사건 처리결과

연도	고발 또는 수사요청	검찰 기소	검찰 불기소	처리 중
2005.	21건	16건	5건	-
2006.	41건	19건	19건	3건
2007.	33건	9건	13건	11건
2008. 6.	16건	4건	2건	10건
비고	죄명은 주로 업무상 배임 ․ 횡령, 사기, 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임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지키고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권한과 역량을 키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감사원의 근본 체질부터 변화시켜야 함.

다만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일,

감사권뿐 아니라 집행권한까지 부여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하는 일은

‘국민여론 수렴’,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기관間 권한 조정문제로 당장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므로 감사관의 전문성 제고 등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특히 최근 들어 여론을 빙자한 특정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의 나아갈 바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경향이 있음.

감사원은 그런 거짓 여론에 떠밀려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감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