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경찰청 소관, 치안 및 기초질서 분야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08. 10.09

국회의원 이명수

<행안위․충남 아산>

치안 및 기초질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의

사

조

개

요

Ⅰ. 조사의 목적

Ⅱ. 조사의 설계 (Research Design)

Ⅲ. 주요 조사 항목

Ⅳ. 표본의 특성

치안 및 기초질서 대국민여론조사

■ 현 거주지역 치안과 안전상황 정도

안전 : 22.6%

보통 : 55.4%

불안 : 22%

■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찬반

조속한 도입.실시 : 36.9%

현재 중앙경찰제가 바람직함 : 25.5%

잘 모름 : 37.6%

■ 최근 경찰의 불법시위 대응 정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30.7%

적당하다 : 22%

정도가 지나치다 : 47.4%

■ 불법시위자 민사배상소송제 법안 찬반

찬성 : 42.2%

반대 : 32.9%

잘모름 : 24.9%

■ 기초질서 준수 정도

잘 지키고 있다 : 17.3%

보통이다 : 46.8%

잘 지키지 않는다 : 35.9%

□ 조사의 개요편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19세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치안과 기초질서와      관련하여 전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본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 보 원		수 집 자 료		기 대 효 과
19세 이상 전국민	➡	▪ 현 거주지역 치안과 안전상황 정도 ▪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찬반 ▪ 최근 경찰의 불법시위 대응 정도 ▪ 불법시위자 집단소송제 법안 찬반 ▪ 기초질서 준수 정도	➡	전국민 의식 조사분석 ⇩ 관련자료 제공

□ 조사의 개요편

Ⅱ.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19세 이상 전국민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규모	▪ 1,000샘플
표본 오차	▪ ±3.1포인트(95%신뢰도)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전화응답 조사법 (Auto Calling System)
표본추출 방 법	▪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 추출법
조사 일시	▪ 2008년 09월 17일(수)

조사 기관	▪ RBCom

□ 조사의 개요편

Ⅲ. 주요 조사 항목

조 사 항 목	▪ 현 거주지역 치안과 안전상황 정도 ▪ 자치경찰제 전면도입 찬반 ▪ 최근 경찰의 불법시위 대응 정도 ▪ 불법시위자 집단소송제 법안 찬반 ▪ 기초질서 준수 정도

□ 조사의 개요편

Ⅳ. 표본의 특성

		구 성
		빈도	퍼센트 %
■ 전 체 ■		1000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21.4%
	인천,경기	272	27.2%
	대전,충청	100	10.0%
	광주,전라	105	10.5%
	대구,경북	106	10.6%
	부산,울산,경남	161	16.1%
	강원,제주	42	4.2%
■ 성 별 ■	남 자	493	49.3%
	여 자	507	50.7%
■ 연 령 별 ■	19/20 대	196	19.6%
	3 0 대	232	23.2%
	4 0 대	231	23.1%
	5 0 대	158	15.8%
	6 0 대 이 상	183	18.3%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62	6.2%
	자영업	224	22.4%
	생산직	82	8.2%
	사무직	146	14.6%
	가정주부	241	24.1%
	학생	80	8.0%
	기타/무직	164	16.4%

치안 및 기초질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사

결

과

조

석

분

Ⅰ. 현 거주지역 치안과 안전상황 정도

Ⅱ. 자치경찰제 전면도입 찬반

Ⅲ. 최근 경찰의 불법시위 대응 정도

Ⅳ. 불법시위자 집단소송제 법안 찬반

Ⅴ. 기초질서 준수 정도

□ 조사결과 분석편

Ⅰ		현 거주지역 치안과 안전상황 정도

Q1)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의 현재 치안과 안전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안전하다 (22.6%)     (2) 보통이다 (55.4%)

(3) 불안하다 (22%)

▲ 분석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응답과 불안전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온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대구경북 지방의 응답자가 안전하다는 의견이 낮게 나온다. 호남과 강원제주의 응답자가 안전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직업별로는 가정 주부가 치안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표1) 현 거주지역 치안과 안전상황 정도

		(사례수)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전하다	합계
			%	%	%	%
■ 전 체 ■		(1000)	22.6	55.4	22.0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23.8	61.4	14.7	100.0
	인천,경기	(272)	18.0	56.6	25.4	100.0
	대전,충청	(100)	21.5	52.1	26.5	100.0
	광주,전라	(105)	35.5	49.8	14.6	100.0
	대구,경북	(106)	18.8	54.2	27.0	100.0
	부산,울산,경남	(161)	20.6	56.4	23.0	100.0
	강원,제주	(42)	33.6	38.1	28.3	100.0
■ 성 별 ■	남 자	(493)	30.0	50.6	19.4	100.0
	여 자	(507)	15.4	60.1	24.5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28.8	53.3	17.8	100.0
	3 0 대	(232)	20.7	51.5	27.8	100.0
	4 0 대	(231)	21.8	54.5	23.7	100.0
	5 0 대	(158)	20.1	60.7	19.2	100.0
	6 0 대 이 상	(183)	21.5	59.1	19.4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62)	39.8	47.6	12.7	100.0
	자영업	(224)	20.5	56.6	22.8	100.0
	생산직	(82)	20.9	46.0	33.1	100.0
	사무직	(146)	22.7	49.5	27.9	100.0
	가정주부	(241)	15.4	62.8	21.8	100.0
	학생	(80)	30.1	57.6	12.3	100.0
	기타/무직	(164)	26.5	54.7	18.8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Ⅱ		자치경찰제 전면도입 찬반

Q2)  현재의 중앙경찰제도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제도인데,  지역방범이나 교통안전분야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이른바“자치경찰제도”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국적으로 조속하게 도입,실시해야 한다 (36.9%)

(2) 현재의 중앙경찰제가 바람직하다 (25.5%)

(3) 잘 모르겠다 (37.6%)

▲ 분석

무응답층이 37.6%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론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실시가 현재의 중앙경찰제보다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자와 자영업자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지가 높고 사무직 근로자의 자치경찰제와 중앙경찰제에 대한 찬반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표2) 자치경찰제도 전면도입 찬반

		(사례수)	전국적으로 조속하게 도입,실시해야	현재 중앙경찰제가 바람직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000)	36.9	25.5	37.6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39.0	27.1	33.9	100.0
	인천,경기	(272)	30.3	28.2	41.5	100.0
	대전,충청	(100)	40.3	20.3	39.4	100.0
	광주,전라	(105)	41.3	21.4	37.4	100.0
	대구,경북	(106)	34.3	23.0	42.7	100.0
	부산,울산,경남	(161)	45.4	23.5	31.1	100.0
	강원,제주	(42)	24.9	36.4	38.7	100.0
■ 성 별 ■	남 자	(493)	42.4	29.5	28.1	100.0
	여 자	(507)	31.6	21.6	46.8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34.5	25.7	39.8	100.0
	3 0 대	(232)	36.0	32.5	31.5	100.0
	4 0 대	(231)	47.0	22.4	30.5	100.0
	5 0 대	(158)	40.9	23.2	35.9	100.0
	6 0 대 이 상	(183)	24.6	22.2	53.2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62)	53.9	22.2	23.9	100.0
	자영업	(224)	42.6	32.9	24.5	100.0
	생산직	(82)	37.3	28.7	34.0	100.0
	사무직	(146)	40.5	40.3	19.3	100.0
	가정주부	(241)	29.6	18.4	52.0	100.0
	학생	(80)	27.1	14.7	58.3	100.0
	기타/무직	(164)	35.1	17.5	47.4	100.0

Ⅲ		최근 경찰의 불법시위 대응 정도

Q3)  최근 경찰의 촛불시위 등 불법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권력 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30.7%)

(2) 적당하다 (22%)

(3) 정도가 지나치다 (47.4%)

▲ 분석

현재 수준이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나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지나치다는 의견은 호남-> 충청-> 인천경기順이었다. 현재 수준이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부산경남 -> 대구경북-> 서울順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여성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고 남성은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나이순과 정비례해서 현재수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학생과 생산직이나 사무직 근로자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와 농수산업 종사자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이 지나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표3) 최근 경찰의 불법시위 대응 정도

		(사례수)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적당하다	정도가 지나치다	합계
			%	%	%	%
■ 전 체 ■		(1000)	30.7	22.0	47.4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35.5	17.8	46.8	100.0
	인천,경기	(272)	30.1	19.7	50.2	100.0
	대전,충청	(100)	27.1	20.5	52.4	100.0
	광주,전라	(105)	12.8	30.4	56.8	100.0
	대구,경북	(106)	36.4	23.6	40.1	100.0
	부산,울산,경남	(161)	36.6	24.8	38.7	100.0
	강원,제주	(42)	25.7	26.0	48.3	100.0
■ 성 별 ■	남 자	(493)	38.8	17.3	43.9	100.0
	여 자	(507)	22.7	26.5	50.8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18.7	22.2	59.1	100.0
	3 0 대	(232)	27.9	13.8	58.3	100.0
	4 0 대	(231)	27.7	27.4	44.8	100.0
	5 0 대	(158)	41.0	22.9	36.1	100.0
	6 0 대 이 상	(183)	41.7	24.4	33.9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62)	35.5	15.0	49.5	100.0
	자영업	(224)	38.2	26.4	35.4	100.0
	생산직	(82)	27.6	13.8	58.7	100.0
	사무직	(146)	26.8	14.8	58.5	100.0
	가정주부	(241)	26.8	28.2	45.0	100.0
	학생	(80)	20.2	20.8	59.0	100.0
	기타/무직	(164)	34.2	20.6	45.1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Ⅳ		불법시위자 집단소송제 법안 찬반

Q4)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목적으로, 시위자들에게 기존의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동일지역내 모든 업소에게도 배상해야 한다는 집단소송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42.2%)      (2) 반대한다 (32.9%)

(3) 잘 모른다 (24.9%)

▲ 분석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울산 경남권에서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다. 호남지역이 찬성의견이 가장 낮았고 반대의견도 높은 편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찬성의견이 가장 높았고 학생이 가장 낮았다. 반대의견은 학생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종사자가 높았다. 사무직과 생산직 종사자의 찬성 의견도 높은 편이었다.

표4) 불법시위자 민사손해배상소송제 법안 찬반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000)	42.2	32.9	24.9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50.3	32.6	17.1	100.0
	인천,경기	(272)	39.9	33.6	26.5	100.0
	대전,충청	(100)	44.9	35.8	19.3	100.0
	광주,전라	(105)	17.6	39.2	43.2	100.0
	대구,경북	(106)	41.3	29.5	29.2	100.0
	부산,울산,경남	(161)	52.0	26.7	21.2	100.0
	강원,제주	(42)	35.3	39.7	24.9	100.0
■ 성 별 ■	남 자	(493)	49.2	33.4	17.4	100.0
	여 자	(507)	35.4	32.4	32.2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38.8	41.4	19.8	100.0
	3 0 대	(232)	41.1	37.9	21.1	100.0
	4 0 대	(231)	46.0	34.5	19.5	100.0
	5 0 대	(158)	45.1	29.1	25.7	100.0
	6 0 대 이 상	(183)	40.0	18.8	41.2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62)	37.6	44.0	18.4	100.0
	자영업	(224)	53.3	31.6	15.2	100.0
	생산직	(82)	43.9	36.4	19.7	100.0
	사무직	(146)	49.0	38.6	12.4	100.0
	가정주부	(241)	33.3	25.1	41.6	100.0
	학생	(80)	26.4	53.1	20.5	100.0
	기타/무직	(164)	42.7	25.3	32.0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Ⅴ		기초질서 준수 정도

Q5) 귀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소 교통신호 준수,쓰레기 및 담배꽁초 안 버리기, 공중장소에서의 질서 등의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잘 지키고 있다 (17.3%)    (2) 보통이다 (46.8%)

(3) 잘 지키지 않는다 (35.9%)

▲ 분석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와 충청권에서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호남지역은 보통이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잘 지키지 않는 다는 의견이 낮았고 생산직 -> 가정주부 -> 무직 -> 학생順으로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잘지키고 있다는 의견은 무직 -> 주부 -> 학생順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기초질서 준수 정도

		(사례수)	잘 지키고 있다	보통이다	잘 지키지 않고 있다	합계
			%	%	%	%
■ 전 체 ■		(1000)	17.3	46.8	35.9	100.0
■ 지 역 별 ■	서울	(214)	18.0	45.9	36.0	100.0
	인천,경기	(272)	19.3	42.7	38.0	100.0
	대전,충청	(100)	12.2	47.8	40.0	100.0
	광주,전라	(105)	18.5	53.1	28.4	100.0
	대구,경북	(106)	14.0	49.5	36.5	100.0
	부산,울산,경남	(161)	18.2	49.6	32.2	100.0
	강원,제주	(42)	14.7	41.7	43.7	100.0
■ 성 별 ■	남 자	(493)	18.1	48.6	33.2	100.0
	여 자	(507)	16.5	45.0	38.5	100.0
■ 연 령 별 ■	19/20 대	(196)	16.2	55.5	28.3	100.0
	3 0 대	(232)	16.6	45.6	37.8	100.0
	4 0 대	(231)	18.5	47.7	33.8	100.0
	5 0 대	(158)	20.1	44.9	35.0	100.0
	6 0 대 이 상	(183)	15.4	39.6	45.0	100.0
■ 직 업 별 ■	농림/수산/임업	(62)	22.0	56.5	21.6	100.0
	자영업	(224)	19.1	48.9	32.0	100.0
	생산직	(82)	23.6	34.2	42.3	100.0
	사무직	(146)	20.9	50.6	28.5	100.0
	가정주부	(241)	15.3	43.7	41.0	100.0
	학생	(80)	16.6	43.4	39.9	100.0
	기타/무직	(164)	10.0	49.5	4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