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05(일)	포천시·연천군 국 회 의 원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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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군부대(68곳) 및 군 관리 한국종단송유관(23곳) 토양오염 심각

- 군 관리 한국종단송유관(TKP) 토양오염 환경부가 정한 TPH기준치 최고 26배 초과

- 민원으로 토양 오염 확인 후 정화작업시작까지 평균 42개월 (전체평균 24개월)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토양오염 및 정화사업 현황’과 ‘한국종단송유관(TKP) 토양오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 68곳과 군이 관리하는 TKP가 지나는 11개지역 23곳에서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염지역에서는 TPH(총석유계탄화수소)와 발암물진인 BTEX(벤젠, 톨루엔 등) 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성분들이 환경부가 정한 유류토양오염 기준치를 최고 26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군에서 토양 오염을 확인한 후 정밀조사 예산과 정화사업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복구예산도 늘어났다.

※ 토양오염은 다른 오염원과 비교하면 오염의 지속성이 길고 일단 오염이 진행된 후에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토양오염지역은 모두 68건에 해당하며, 53건은 완료 했으나 15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복구예산만 451억원이 들었다.

토양오염의 원인에는 배관파손, 유류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가 대부분으로 폐 폐인트, 폐 콜타르와 같은 폐기물 매몰, 폐축전지 방치 등에 의한 오염으로나타났다.

1. 한국종단송유관(TKP) 철거지역 토양오염도 기준치 최고 26배 초과…

군이 92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한국종단송유관(TKP) 458Km 중 철거예정지역 364Km를 조사(28개 지역 1,782개소)한 결과 11개지역 23곳에서 환경부가 정한 유류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해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공개를 거부한 경북의 oo지역에서는 오염도측정기준인 TPH(총석유류탄화수소)가 기준치(500mg/kg)보다 26배 높은 13,222mg/kg이 검출되고 발암물질인 BTEX도 314mg/kg(기준치 없음)이나 검출됐으며, 경기도 00시의 경우 TPH가 21배 초과한 10,520mg/kg, BTEX 41 천안의 소사리 지역에서는 TPH가 기준치의 20배가량 되는 9889mg/kg 검출됐다.

군에서는 민원, 자체조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토양오염을 확인하고 있으며, TKP 경우 2004년 9월 미군과 맺은 ‘주한미군 유류운송체계 전환합의각서’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거예정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정밀조사결과는 10월 중순경에 군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김영우 의원은 “지난 10년간 군부대내 토양오염 정화사업으로 약450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번 TKP 23군데 오염지역은 전문가들이 관로철거비용과 정화비용으로 1,000억원 안팎의 비용 예상하고 있다며, 군은 예산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민원으로 토양 오염 확인 후 정화작업까지 평균 42개월…

김영우 의원은 특히 군이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확인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데 무관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각군별 토양오염 확인 후 정화작업시작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육군이 평균 36개월이 걸린 후에 정화작업을 시작했으며, 해군은 22개월, 공군은 13개월이 지난후에야 정화작업을 시작해 군이 오염 확인 후 정화시작까지 평균 24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한 경우 정화작업을 시작하는데 평균 42개월이나 걸렸다.

실례로 육군의 000유류중대는 지하유류 배관 파손으로 인한 오염을 99년에 민원을 통해 확인한 후 91개월(7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정화작업을 시작했으며, 최초 오염 확인 후 정밀조사 및 오염차단막 등 복구비용으로 11억4천만원을 쓰고도 2005년 정밀조사를 다시 시작해 오염토양정화사업으로 총 111억5천만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0사단 보수대대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2000년 조사 이후 4년 만에 오염구역이 10배 정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사고 발생시 정밀조사 예산과 정화사업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최근에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오염에 따른 복원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오히려 오염을 방치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됐다”며, “군이 지역주민의 민원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환경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양오염이 인근 주변마을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복구예산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1>

군부대 토양오염 및 정화사업 현황

□ 육군(38건)

연번	부대명	확인일	정밀조사 실시년도	사업비 (단위:억원)	기간	복구시작 기간(개월)
1	oo비창	´97.10	´99.10	122	´00.12~´03.8	38
2	00군지사00중대	´01.4	´02.12,´07.1	12.6	´02.12~´09.12	20
3	00군단수송부	´01.5	´03.6	3	´03.7~´05.12	26
4	00야수교(구)	´02.10	´02.11	5.9	´03.7~´05.12	9
5	00군지사 00중대	´01.1	´01.10	1.1	´03.11~´05.3	34
6	00사단 보수대대	´00.11	´00.12,´04.7	2.57	´03.11~´07.1	36
7	00항공대대	´03.6	´03.11	3.0	´04.10~´05.11	18
8	00유류중대	´00.1	´00.11,´04.5	4.96	´04.10~´06.12	57
9	00사단 보수대대	´03.5	´03.12	무상	´04.1~´04.6	8
10	00항공대대	´00.11	´02.8	5.72	´04.6~´06.12	43
11	00군지사 00중대	´01.4	´01.7	2.5	´04.10~´06.6	42
12	00유류 지원대	´01.1	´03.5	2	´04.11~´06.5	46
13	00군지사 00소대	´03.1	´03.3	1	´05.6~´06.5	29
14	00사단 헌병대	´03.5	´04.10	1	´05.12~´06.5	31
15	00여단 수송부	´03.5	´05.9	1.5	´06.12~´07.10	43
16	00사격장	´05.1	´06.9	4.1	´06.11~´07.12	22
17	00사단 보수대대	´03.6	´04.9	비예산	´06.12~´07.12	42
18	00군사 00화학대	´06.2	´06.5	0.04	´06.12~´07.12	10
19	00경자대대	´00.8	´01.10,´06.4	2.9	´06.3~´07.6	67
20	00사단 공병대대	´02.6	´06.2	0.65	´06.4~´07.7	46
21	00군본사 수송부	´03.6	´06.6	3	´06.10~´07.6	40
22	000유류중대	´99.3	´99.11,´05.3	111.5	´06.10~´08.12	91
23	00공병대대	´04.11	´05.9	2.52	´06.10~´07.6	23
24	00유류중대	´00.12	´05.2 ,´07.1	31.67	´06.10~´09.12	70
25	00사단 00전차	´02.2	´03.9	0.9	´06.12~´07.4	58
26	00도하대대	´02.2	´03.9	0.08	´06.12~´07.5	58
27	00포병대대	´05.7	´05.12	1.2	´06.12~´07.8	17
28	00공병 도하중대	´02.6	´03.9	0.2	´07.12~´08.6	66
29	00사단 정비대대	´02.6	´03.9	6	´07.12~´08.12	66
30	00대대	´05.10	´05.12	3	´07.11~´08.12	25
31	00사단 공관	´05.12	´07.10	1.3	´07.11~´08.11	23
32	항작사 00사격장	´07.3	´07.9	2.5	´07.12~´08.7	9
33	0사단 공병대대	´03.6	´06.6	2.55	´07.2~´08.5	44
34	항작사 00대대	´07.3	´07.9	9	´07.12~´09.12	9
35	00유류중대	´04.7	´05.11	0.8	´07.4~´07.10	33
36	00사단 포병대대	´07.5	즉각	비예산	´07.5~´07.7	0
37	00사단 00대대	´05.8	´07.9	2.7	´07.10~´08.12	26
38	00사단 00여단	´04.5	´06.9	1.8	´07.10~´08.12	41
총금액:357.26 (평균:9.4)평균:36개월
□ 해군(10건)
연번	부대명	확인일	정밀조사 실시년도	사업비 (단위:억원)	기간	복구시작 기간(개월)
1	0여단(근무중대)	´99.7	´00.11	7.2	´02.12~´04.11	41
2	00단(유류고)	´01.6	´02.2	6.4	´02.12~´04.11	18
3	00사(동력실)	´01.3	´03.5	4.5	´03.11~´04.4	32
4	0여단	´05.10	´06.1	10	´06.8~´08.12	10
5	00사	´03.5	´05.3	10	´06.9~´07.12	28
6	00여단(헌병대)	´04.9	´04.9	14.6	´06.9~´08.11	24
7	00전대	´05.5	´05.8	1.4	´06.12~´08.11	19
8	0함대사	´05.7	´05.8	0.47	´06.12~´08.11	17
9	0함대사	´06.3	´06.6	자체정화	´06.6~´07.9	3
10	00단(야적장)	´05.9	´05.9	1	´07.9~´08.10	24
총금액:55.57 (평균:5.56) 평균:22개월
□ 공군(20건)
연번	부대명	확인일	정밀조사 실시년도	사업비 (단위:억원)	기간	복구시작 기간(개월)
1	0000	´99.5	´99.8	1.9	´00.8~´01.12	15
2	0000	´01.9	´02.3	0.52	´02.7~´02.11	10
3	0000	´01.6	´01.9	1.28	´02.10~´02.12	16
4	0000	´02.5	´02.10	0.68	´03.10~´04.12	17
5	0000	´01.7	´02.1	4.9	´03.12~´04.12	29
6	00파견대	´04.2	´04.2	0.59	´04.2~´04.6	0
7	00파견대	´03.6	´03.9	0.16	´04.7~´04.12	13
8	00단	´03.6	´03.10	0.43	´04.9~´04.10	15
9	0000	´03.6	´03.11	0.65	´04.9~´04.12	15
10	0000	´03.8	´04.2	3.6	´04.9~´04.12	13
11	0000	´03.1	´04.6	1.05	´04.9~´05.9	20
12	0000	´02.11	´03.6	9.2	´04.9~´07.3	22
13	0000	´05.2	´05.4	0.51	´05.7~´05.10	5
14	0000	´04.12	´05.9	3.36	´05.12~´06.8	12
15	0000	´05.11	´05.12	0.73	´05.12~´06.12	1
16	0000	´05.7	´05.12	2.77	´06.11~´07.11	16
17	0000	´05.4	´05.11	2.62	´06.11~´07.12	19
18	0000	´06.2	´06.7	1.01	´06.12~´07.7	10
19	0000	´06.4	´06.4	2.3	´06.12~´08.12	8
20	00파견대	´06.8	´06.10	0.56	´07.7~´07.12	11
총금액:38.82 (평균1.94)평균:13개월

<# 별첨2>

한국종단송유관 토양오염 검사결과

구 분		위 치 (대상지역:28개지역 1,782개소)	오염농도
			TPH		BTEX
계		11개지역 23개소	555 ~ 13,222	기준 대비 오염도	115 ~ 898
1	경 주(공개거부)	oo면 oo리	13,222	26.6 배	314
2	영 천(공개거부)	oo읍 oo리	647.6	1.3 배	7.2
3	경 산	하양읍 남하리	2,851	5.7 배	불검출
4	김 천	지좌동	5,910	12 배	352
5		김천시 덕곡동	2,634.1	5.3 배	불검출
6	영 동	심천면 고당리	5,268.9	10.5 배	1.18
7	옥 천 (공개거부)	oo읍 oo리	937	1.9 배	2
8		oo읍 oo리	4,239.7	8.5 배	1.02
9		oo읍 oo리	3,017.7	6 배	44.58
10	대 전	유성구 노은동	136	0.3 배	115
11	연 기	금남면 두만리	638	1.3 배	불검출
12		조치원읍 신안리	59	0.1 배	898
13		소정면 소정리	587	1.2 배	불검출
14		소정면 소정리	7,024	14 배	13
15		소정면 소정리	1,219	2.4 배	불검출
16	천 안	목천읍 소사리	9,889	20 배	불검출
17		목천읍 소사리	5,052	10 배	불검출
18		부대동	1,499	3 배	391
19		부대동	1,191	2.4 배	231
20	평 택 (공개거부)	oo읍 oo리	1,079	2.2 배	불검출
21		oo읍 oo리	951	2 배	불검출
22		oo읍 oo리	10,520	21 배	41
23	남 양 주 (공개거부)	oo면 oo리	555	1.1 배	불검출

※토양오염 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구 분	토양오염 우려기준(mg/kg)		대 상 지 역	비 고
	TPH	BTEX
“가”지역	500 이상	기준 없음	전․답․대지․임야․공원․체육 용지인 지역	지자체 결정

<문의 : 하승민 비서관 784-1521, 784-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