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10월 8일(수) / 국감 행안위

“‘난곡GRT’에는 GRT가 없다!!”

광학적 유도방식 : 보통 버스와 다를 바 없어

실제로는 난곡로 확장사업일 뿐, 잘못된 사업명칭

주민 설득할 자신 없으면 이명박 시장 원안대로 추진해야

GRT는 Guided Rapid Transi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자기유도고속차량’이라고 함. 도로에 자석을 매설하여 이 자석이 숨겨진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여 차량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GRT임.

지난 2005년 5월 23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난곡GRT 도입을 발표했고, 12월 12일에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2006년 7월 취임 후 5달 만인 12월 14일 계획안을 변경하였고, 현재도 서울시는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변경안은 GRT가 아님.

이건 서울시가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임.

GRT, 즉 ‘자기유도고속차량’이 되려면 첫째 ‘Guided’, 즉 유도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둘째 ‘Rapid’, 즉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GRT는 둘 다 없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은 도로확장과 버스노선 추가 배치에 불과함.

그런데도 서울시는 여전히 난곡GRT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주민들에게 GRT를 건설하는 듯이 거짓 홍보를 하고 있음. 주민들의 반발이 무섭기 때문임. 그러나 이는 주민을 기망(欺罔)하는 것임.

사업명칭부터 난곡로 확장사업이라고 바꾸고, 솔직하게 주민들 설득하던지,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이명박 시장이 발표한 난곡GRT 원안대로 건설해야 할 것임.

GRT가 아닌 이유 ① : 자기유도 없고, 버스와 함께 전용차선 이용

“광학적 유도방식”, 보통 버스와 다를 바 없어

아래의 그림처럼 이명박 시장의 원안 GRT는 전용차로에 매설된 자석이 숨겨진 레일처럼 차량을 유도하고, 전용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음.

즉, 자기유도방식과 경계석, 그리고 GRT만의 전용차로 이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아래의 그림처럼 오세훈 시장의 변경안은 전용차로를 버스와 함께 이용하고 경계석이 없어 다른 차량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자기유도도 없고, 그저 운전자가 도로상에 표시된 선을 보고 운전함.

서울시는 이를 두고 ‘광학유도시스템’이라고 하나 이는 어불성설임.

새롭게 도입된 버스는 다른 일반버스와 전용차로를 함께 이용하는데, 그 번잡함 속에서 어떻게 유도시스템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운전자가 차선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가속과 제동을 하는 것을 두고 ‘광학유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일 뿐임.

서울시가 자기유도방식을 대신하여 채택했다고 하는 “광학적 유도방식”은 실은 보통 버스와 다를 바 없는 것임. GRT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내세우기 위한 일종의 꼼수일 뿐임.

오세훈 시장, 다른 버스와 함께 운행하고, 자기유도 시스템도 없으면 이것이 어떻게 GRT라고 할 수 있는가?  서울시는 운전자가 도로의 선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을 두고 광학유도라고 하는데요, 그건 모든 차량이 다 그런 거 아닌가?

GRT는 Guided Rapid Transit의 약자임. ‘Guided’, 즉 ‘유도시스템’이 있어야 함. ‘유도시스템’이 없는 것은 GRT가 아님. 그것은 버스일 뿐임. 서울시는 GRT를 폐기했고, 단순한 버스를 추진하고 있읍.

GRT가 아닌 이유 ② : 차량 내 요금징수로 Rapid 포기

오시장의 변경안은 이처럼 ‘Guided’, 유도시스템이 없음. 뿐만 아니라 ‘Rapid’, 즉 신속성도 폐기했음.

아래의 그림처럼 이명박 시장의 원안 GRT는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하철처럼 요금을 정거장에 들어갈 때 냄

그러나 오시장의 변경안은 버스처럼 요금을 차를 탈 때 냄.

이렇게 바뀐 이유는 원안은 정거장이 GRT 전용인 반면, 변경안은 정류장이 버스와 함께 쓰기 때문임.

즉 시스템을 버스에 맞춘 것임.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 지하철을 역에 들어갈 때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탈 때 요금을 내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시장, 아마 지하철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질 것임.

그리고 승하차 상황이 거의 지옥처럼 될 것입임.

이처럼 느려터지고, 지옥처럼 혼잡한 지하철을 누가 타겠는가?

그런데 왜 서울시는 난곡GRT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왜 지하철처럼 신속하고 정시에 들어오는 차량이 아니라 버스처럼 승하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시성이 없게 만드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는 GRT를 폐기했고, 단순한 버스를 추진하고 있음.

주민의 반발이 무서워 GRT를 추진한다고 거짓말 하는 것임.

그러나, 오 시장, 이는 주민을 기망(欺罔)하는 일일 뿐임.

먼저 사업명칭을 '난곡GRT사업‘에서 난곡로 확장사업이라고 바꾸고,

솔직히 난곡GRT는 폐기되었고, 단순한 굴절버스를 추진한다고 주민들에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민들을 설득해보던지,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이명박 전 시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안으로 건설해야 할 것임.

지금 오시장의 행정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불러올 뿐임.

오시장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함.

서울시 도로효율성 제고 위한 GRT방식 변경 주장의 허구성

서울시는 도로효율성 때문에 난곡GRT를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임.

첫째, 현재 난곡로의 교통상황을 보면은 승용차가 70%, 버스ㆍ택시 등이 30% 다님. GRT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승용차 이용자의 30%, 버스ㆍ택시 이용자의 30%를 흡수하여 GRT가 전체의 30~40%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면 차량은 줄어들어 도로의 공백이 생겨 도로가 더욱 막히지 않음. 그러므로 오히려 도로의 효율성이 높아짐.

둘째, 버스중앙차로에는 가끔 버스가 다니고, 일반차로에는 각종 차들이 빽빽이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이 도로의 효율성이 낮다고 하지는 않음.

셋째, 난곡로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정시성과 신속성, 편리성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확보하는 것임. 그것이 바로 난곡GRT 원안 건설임.

김영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08년 3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난곡GRT 건설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답변하고, 또 “현실에 맞게 마을버스를 자주 운행하는 방법이 좋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음.

난곡 주민들에게는 GRT를 추진한다고 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가서는 단순히 도로확장사업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과연 공직자의 태도인가?

서울시 도정기금 3조 1,779억원 조성,

설치 취지에 맞는 활용 없이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오세훈 시장, 도정법이 시행된 2003년 이후 서울시가 조성한 도정기금 총액이 얼마인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3조 1,779억원을 조성했음.

그 중 지금까지 2조 1,505억원을 사용했고, 현재 1조 274억원이 남아있음.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면, 임대주택 매입비가 3,776억원, 임대주택 위탁관리비가 3,550억원, 지방채상환이 1,584억원의 순임.

물론 임대주택 매입과 위탁관리가 정비사업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설치목적인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맞는 집행은 아님.

더구나 기금이 현재 1조 274억원이나 남아있으며, 서울시는 도정조례 제41조제1항에 의거, 도정기금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가 도정기금 설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대한 도정기금의 활용처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됨. 자칫 여론의 무관심 속에 도정기금이 서울시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임.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도정기금이 3조 8,793억원이 조성되어, 2조 2,26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1조 6,531억원이 남아있다고 함.

도정기금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금액수만 늘어날 뿐 기금설치의 취지에 맞는 활용이 안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도정기금을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쓰자는 것임.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비리 문제임.

이 문제를 해결코자 제가 이들 사업 조합장의 재산공개의 의무화하는 법안도 냈습니다만, 특히 돈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초기부터 건설회사와 결탁하는 문제가 심각함.

이러한 불투명성과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신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진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위원은 도정기금에서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되 이를 통해 공적인 감시를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오세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