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 10월 7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국내 석유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	2

- 미국 유가 선물시장 주요거래, 투기거래로 변질!

- 국내 석유선물 상장, 절대로 안 돼!!

▌정부 추진‘석유공사 대형화’자원민족주의 대응 어렵다 !	4

- 산유국 자원민족주의, 공사 보유 지분 위협!

- 하류부문 진출로 대형화 추진해야!!

▌공사 종합석유정보망 가격정보, 신뢰도‘제로’	8

- 석유정보망 물량 및 가격정보, 관세청 통계와 차이 커

- 관세청 수출입통계 직접 받아 일치 여부 검증해야

▌지경부, 왜 정유사 앞에서는‘작아지는가?’	10

- 지경부, 원가공개 요구 위한 관련법 87년 개정해놓고 요청은 안 해

- 공사, 정유사 제출 석유수출입정보 일부만 공개, 유통구조개선 사업

‘소극적’

국내 석유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 석유선물 상장, 절대로 안 돼 !!!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석유 선물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고,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하겠다고 보고했음.

석유선물 상장은 국내 석유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됨.

미국하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7월 24일 옵티버 홀딩이라는 회사를 석유 가격 조작 혐의로 고소하며, “투기자본이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전체 거래량 중 71%를 확보했으며, 유가 선물 시장의 주요 거래가 헤지거래에서 투기거래로 변질돼 왔다”고 발표했음.

미 하원 조사소위의 수투팩 바트 하원의원은 “국제 유가를 65~70% 끌어올린 주범이 투기거래”라고 지적.

미국 의회와 정치권은 투기거래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오바마 후보는 투기를 양산한 ‘상품선물현대화법’의 완전폐지를 공약하고, 상원은 15개의 규제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음.

※ 2000년 통과된 ‘상품선물현대화법’은 대형전문투자자에게 해외전자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면세시키는 대표적인 규제완화법.

하루 거래량이 5억 배럴로 전세계 일일 원유 수요량 8천7백만 배럴의 6배에 달하는 거대 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도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가 국내 석유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임.

국내 석유제품시장을 국제투기자본의 도박판으로 만드는 것임.

<사장>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할 경우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이 사실상 WTI의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99년 ‘금(金) 선물시장’이 개장했다가 밀수와 암시장 거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점휴업상태에 있고, 지난 7월에 개장한 ‘돈육(豚肉)선물시장’은 운영미흡, 상품결함,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하루평균 100계약만 이뤄져 예상의 10% 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석유제품’은 금이나 돈육과 달리 필수재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투기자본의 개입으로 현물가격까지 폭등할 경우 민생이 파탄나게 된다. 100%가 아니라 200%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석유선물 상장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보론> 추진한다면 천천히, 철저하게 준비가 이뤄지고 난 후에

석유선물의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법적․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먼저 석유제품 취급업체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석유사업법을 개정해야 함.

또한 거래방식을 표준화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결제방식을 정해야 함.

석유를 현물로 결제하려면 등록된 대리점과 주유소만 석유 취급을 하도록 제한한 석유사업법 개정 필요.

현금결제를 위해서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이 필요한데 국내 4개 정유사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가격 산정이 어려움.

무엇보다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선물과 옵션거래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이런 모든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4년은 필요할 것임.

일본의 경우 99년 동경공업품거래소에 휘발유가 시험상장된 후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에야 본상장이 이루어졌음.

일본 등 외국의 석유선물 시장 성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장관, 재임 중 성과를 내겠다는 성과주의, 조급주의는 안 됨.

정부 추진 석유공사 대형화 자원민족주의 대응 어렵다!

- 산유국 자원 민족주의, 공사 보유 지분 위협!

- 하류부문 진출로 대형화 추진해야!

최근 주요 산유국들이 메이저 석유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 석유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미국은 WTI를 전략물자로 지정해서 해외 반출을 금지시켰음.

베네수엘라의 ‘유전 국유화’ 조치,

러시아의 ‘외국기업에 대한 전략광구 참여 제한’,

카자흐스탄의 ‘계약 파기 권한 입법화’ 등이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권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산유국의 자원민족주의로 기존 계약조건까지 변경되는 상황임

리비아 ‘엘리펀트’ 광구의 경우 당초 우리측 몫은 35%였는데, 리비아측에서 자국 분배몫을 확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7년 연장하면서 우리측 몫을 12%로 축소시켰음.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의 경우 한국측 지분이 14.1%였는데,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부 지분 60%이상 확대 방침에 따라 역시 계약기간을 7년 연장하면서 한국측 지분을 5.64%로 낮추었음.

자원민족주의는 그동안 석유자원 확보의 전통적 기준이었던 ‘경제성’과 ‘상업성’ 보다는 ‘안보적’, ‘국가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공사의 대형화 추진 전략도 이런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함

정부는 지난 6월, 공사를 2012년까지 생산규모 일일 3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형화 계획을 발표했음.

대형화 전략의 핵심은 ‘M&A를 통한 해외 유망 생산광구 및 석유기업의 인수’임

탐사, 개발비용의 증가와 실패 리스크를 고려하면 M&A를 통한 자산매입과 기업인수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2005년 기준으로 자산매입 및 M&A 거래금액은 총 1,600억불에 달함

그러나 자원민족주의 강화와

매장량 신규확보가 어렵고 발견규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M&A 환경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사장, 동의하시죠?

대안은 國內 대형화와 國外 대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임.

지난 달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모두 상․하류를 통합운영하고 있음. 상류(탐사․개발․생산)부문과 하류(비축, 정제, 발전, 마케팅, 송유관, 플랜트)부문의 비율이 6:4 정도임.

일본이 30여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JNOC가 메이저급 회사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주개발율이 10%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하류부문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음.

반면에 중국 NOC의 경우, 서아프리카에 정제시설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 하류부문 지원조건으로 상류 부문에 참여하는 등 일관조업 체제를 구축하여 유전 확보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산유국 역시 석유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국 석유산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류 부문 연계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쿠웨이트의 경우 ‘05. 5. 21, 세계경제포럼에서 알사바 석유장관이 “유전개발과 정제시설 투자를 연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리비아도 타피샤트완 에너지장관이 05년 3월에 “유전개발 사업자 선정 시 정제설비 투자의향을 감안할 방침”이라고 했음.

석유공사가 하류부문에 진출할 경우 산유국과의 유대강화와 광권 확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수직일관 체제 확립을 통한 대형화로 석유시장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사장님, 견해는?

또한 공사의 국내 하류부문 진출은 4개 민간 정유사의 과점체제에 따른 부작용해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다.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체계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정유사는 자기들 이익이 제일 적다고 하고, 주유소는 자기들 마진이 얼마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각 단계별로  마진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국내 석유시장에 진출하면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장의 견해는?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어 있는 세계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공사 대형화는 일관조업체제를 갖춰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상․하류부문 동시 진출은 유가변동에 따르는 석유공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국제 메이저들도 투자위험 분산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일관수직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공사의 하류부문 진출은 또한 앞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할 공사의해외 개발 물량의 처리 및 판매경로 확보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일부에서는 본의원이 석유공사도 정유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공사가 자본과 인력이 있느냐, 노하우가 있느냐며 걱정하는 소리를 한다.

바로 독자적인 정유회사를 만들어나 정유사를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류부문 진출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기에는 단독투자나 직접투자에 따르는 위험회피와 자금조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분참여나 조인트 벤처 참여 형식으로 진출해야 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해외 산업과의 연계나 국내 정유사에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M&A 대상을 상하류가 통합된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기존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수하여 경험 축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난 후에 독자적인 정제설비 건설 또는 직접투자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정유업에 진출하자는 것이다.

사장, 공사의 하류 부문 진출 방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와 진지하게 협의하고 결과를 10.24 지경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하기 바란다.

공사 종합석유정보망 가격정보, 신뢰도‘제로’

- 석유정보망 물량 및 가격정보, 관세청 통계와 차이 커

- 관세청 수출입통계 직접 받아 일치 여부 검증해야

국내에서 석유 수급 및 가격 정보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사의 종합 석유정보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석유정보망에 공개되는 석유 수급 및 가격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어제 지경부 질의에서 정유사의 경유 수출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석유정보망 공개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봤음

관세청은 지난 5월 국내 정유사가 총 1,013만 배럴(리터 환산 시 16억1,100백만)의 경유제품을 수출했고, 이를 통해 15억5천6백만 달러로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했음.

그런데 석유정보망은 990만 배럴(리터 환산 시 15억7,600만 리터)을 수출해서, 16억 1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돼있음

수출물량은 석유정보망에 공개된 수치가 23만 배럴(3,468만 리터) 적지만 오히려 수출금액은 5,430만달러나 늘었음

이렇게 물량과 금액차이가 발생하다보니 5월 경유제품 수출 평균가격이 석유정보망에서는 1,058원으로 조사됐고, 관세청 자료에서는 이 보다 42원 싼 1,016원에 불과했음.

사장, 공사와 관세청의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통계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석유정보망의 석유수급통계와

가격정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공사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45조 “보고의 의무” 규정에 의해 정유사로부터 매달 15일 수출입상황기록부를 제출 받고 있음

사장, 정유사가 공사에 제출하는 “수출입상황기록부”의 세부 항목과 관세청 수출신고 시 작성하는 “수출입신고필증”의 필수 기재항목은 똑같다. 맞지요?

그렇다면 두 기관에 제출한 데이터가 차이나는 것은 정유사가 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기재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사장, 오늘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지난 5월 정유사가 보고한 수출입상황기록부 사본을 제출하고, 왜 물량과 가격정보가 관세청 자료와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공사는 정유사로부터 수출입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난 후 관세청의 수출입신고필증에 작성된 통계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하는 등 석유정보망의 석유수급 및 가격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지경부, 왜 정유사 앞에서는‘작아지는가?’

- 지경부, 원가공개 요구 관련법 87년 개정됐어도 요청은 안 해

- 공사, 정유사 제출 석유 수출입정보 일부만 공개!

석유공사법 제1조(공사의 설립 목적)는 공사의 사업영역을 유전개발과 비축사업 외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석유수급 통계자료 공개와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가 전부임.

국내 석유산업은 가격자유화와 개방화로 민간중심의 과점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정유사 간 가격 담합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가격 상승분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하락 시 국내가격인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유가상승 시기마다 제기돼 왔음

공사가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현행 석유사업법도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주고 있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8장 45조 별표 8의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유사로부터 석유수급상황기록부, 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수입실적 등을 매달 15일에 정기보고 받고 있음

정유사로부터 매월 보고 받는 수급상황기록부, 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수입실적 보고서의 세부기재 항목에는 수출국가, 선적일, 통관일, 단위, 수출입물량, FOB, 운송비, 보험료 등을 건별로 모두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음

원유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국, 수입선, 선적일, 통관일, API(온도보정물량), 황함량도, 물량(Bbl/톤), FOB금액, 운송비, 보험료 등을 마찬가지로 건별로 기재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석유공사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정보의 공개가 정유회사간 영업전략을 노출 시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보고는 각 정유사별로 구분해 받으면서도 석유정보망 정보 공개 시에는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아 정유사별 구체적인 가격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놨음

관세청 수출입신고필증 기재항목에는 원화 및 달러로 수출가격을 구분해 놓아 실제 적용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파악 할 수 있음. 이 또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원화도 추가로 기재토록 해야 할 것임.

사장, 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동의하는가?

(자원정책실장) 실장,

지경부는 그 동안 “원가공개가 기업의 영업비밀이어서 어렵다”고 했다. (정유사 판매가격 자료는 올초 유류세 인하 검토를 위해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함)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는 지경부가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대체연료제조 및 수출입업자로부터 원가 및 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87년 개정된 것으로, 당시 개정이유는 정유사로부터 제출된 석유수급 관련 통계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음

실장, 동 조항의 취지대로 정유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허위기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원가공개를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지경부와 공사는 본 의원이 앞서 밝힌 석유정보망의 석유 수급 및 가격 공개에 관한 사항과 법적 근거에 따른 원가공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24일 지경부 종합검토 시까지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