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제도‘유명무실’

제도실시 이후 계약면적 대비 사업실적 29% 그쳐

지자체, 생색도 안나는 사업에 예산투입 기피 현상

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한 지자체의 산림사업 반영이 미흡해

산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회장,

2000년도에 대리경영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산주들과  423천㏊를 계약 했으나,

‘04년부터는 계약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2000년 이후 연도별 대리경영 계약 및 실적>

구분	’00~’03	’04	’05	’06	’07	’08. 9월	누계
계약면적(천㏊)	254	44	44	42	27	12	423
사업실적(천㏊)	33	22	22	20	15	10	122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 50%, 지자체 40%, 자부담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가 생색도 나지 않은

산림사업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산주와 산림조합간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조합과 산주 간 대리경영 계약과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사업의 대행ㆍ위탁 또는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리경영림에 대한 사업실적도 122천㏊로

29%에 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리경영지에 대해 산림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하고

매년 산림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에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

법률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의 사업물량 책정 및 예산편성 방법,

수수료 반영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지침이 없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지침을 언제쯤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결국 대리경영지가 지자체로부터 사업 반영이 되지 않으면

대리경영을 하려는 산주들은 줄어들고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국민의 수요에 맞는 국가산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면적 중 69%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대리경영사업 지원을 통한

산림자원화가 필요합니다.

회장,

국고지원금을 50%에서 70%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지자체 부담을 20%로 낮춘다면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한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추진 경과

- 1997. 4.  대리경영제도 도입(임업및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 대리경영지에 산림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매년 산림시책에 반영

- 2003, 2006년 국정감사에서 ‘대리경영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

- 2007.10. 농해위에서 대리경영에 대한 별도예산 마련 요구

․ 실적 부진은 대리경영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 계상 권고

- 2007.10. 대리경영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예산을 요구(20억원)하였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미반영

- 2008. 1.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별도예산(20억원) 요구하였으나 산림청 심의에서 미반영

- 2008. 8. 2009시범사업예산(10억원)을 숲가꾸기 예산에서 내역변경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임업 기계화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

기계지원센터 설치, 지원 전면 중단

기계화와 기반시설 동시 추진해야

임업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비하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업 기계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

06년까지 임업기계지원센터 7개소가 설치․운영되다

‘07년부터 설치가 중단됐는데,

산림사업 활성화와 인력작업에 의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업 기계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지원센터 설치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계 가동률 낮고 활성화 안됨, 예산부족 등)

- 연도별 설치현황 :

‘01(기능인훈련원),‘02(기술훈련원),‘03(기계훈련원, 순천조합)

‘04(평창조합), ‘05(청주․청원조합), ‘06(산청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계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기계화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들면 기계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하는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산주들이 기계를 대여해서 사용하지 않은 원인중의 하나가

벌채 사업량이 없고 기계사용에 대한

산주들과 임업인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가동률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이는 곧 기계 임대사업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장,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할지라도 실생활에 맞지 않는다면 산주들이나 임업인들이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업기계화와 함께 임도나 작업도의 개설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업기계지원센터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구분	계	장비구입		장비창고		인건비
		금액	지원기관	금액	지원기관	금액
합계	4,652	3,000		350		1,302
'01년	435	358	기능인	50	기능인	27
'02년	583	473	기술	50	기술	60
'03년	1,106	846	기계, 순천	100	기계, 순천	160
'04년	653	423	평창	50	평창	180
'05년	710	450	청주청원	50	청주청원	210
'06년	710	450	산청조합	50	산청	210
'07년	245	-		-		245
'08년	210	-		-		210

회장,

임업기계지원센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왔으며

중앙회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농기계은행을 만드는데 1조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인데, 임업 기계화를 위해 농기계은행의 1%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앙회에서는 07년부터 기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인건비만 지원해 오다 이마저도 일몰제를 적용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면 기계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장,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개발해

운영경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업 기계화 사업을 중단한다는 의미입니까?

농산촌의 인력난 해소와 임업생산성의 향상, 노동부담의 경감,

친환경적인 산림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임업기계화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험한 산악지형, 부족한 임도시설,

영세한 경영규모, 고가의 임업기계에 비해

낮은 임업 생산성 등으로 임업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장!

임업기계화지원사업의 목적은 산주들이 임업기계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장비를 배치하여

임업기계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