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정노후 심각, 43척 내구연한 초과

- 도태계획 반영기준, 일본보다 8년~10년 늦어 -

■ 현  황

-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서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     는 함정이 43척이나 됨. 초과 연수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이나     됨.

-  특히 해양구조 임무를 맡고 있는 ATS(Attact Transport Ship:

돌격수송함)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2척 모두 내구연한(20년)    을 각각 16년, 20년을 초과함. 조처가 필요함.

- PKM(Patrol Boat Killer:고속정)의 경우는 전체 79척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41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항하고 있   음. 정비하여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반문하지만 건조당시 함정    의 내구연한을 정한 데에는 안전의 이유가 있는 것임.

■ 질  의

- 해군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노후함정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돌격    수송함(ATS) 2척은 아직 도태계획(2009～2014)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임. 중기전력증강계획상 2015년이 되어서야 후속함 1      척을 인수할 계획임.

↳ 도태계획 반영과 후속함 인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고속정(PKM)의 경우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체 보유함정 중 약 52%가 내구연한 초과 상태임. 본 위원이 알기로 해군에서는 후속 고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올해 1척만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1척만 인수한 것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앞으로의 인수계획은 어떻게 되나?

- 해군에서 도태계획을 작성할 때에 노후함정에 대해 실측조사를 하여 ‘선체부식한계치’가 20%를 넘으면 도태시키고 있는 실정임. 결과적으로 내구연한을 8년～10년 정도 초과한 후에야 도태시키고 있음.

↳ 선체부식한계치가 20%라는 것이 적절한 도태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해군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경과하면 즉시 도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나라에서는 노후함정 도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 대  안

1)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함정은 가급적 빨리 도태시키고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데, 지금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적시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음.

중장기전력증강계획을 작성할 때 해군의 함정 도태계획이 충분히 반영하여 함정 노후화 문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후장비현황

※ 수명주기 초과 항공기는 없음.

구 분	장비명	수명주기 초과현황	초과운영기간
해 군	ATS	2척	16~20년
	PKM	41척	1~8년
해병대	상륙장갑차	41대	1~13년
	전차	65대	1~31년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